•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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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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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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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개방형 직위제도는 기존의 계급 및 계층제 중심의 조직관리 형식에서 탈피하여 직무수행의 성격에 따라 직위에 대한 적합한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인사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내포하는 제도이다. 1999년부터 정부부처의 1-3급 고위공무원을 임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같이 직무의 성격이 타 공직조직과 달리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방형직위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경찰조직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검관리단, 경찰청 감사관, 경찰병원장 등을 개방형 직위제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방형직위제도의 장점을 경찰조직에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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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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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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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비영리 조직인 도서관에서 정보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감리와 통제만으로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조직의 경영목표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직의 종합적인 경영체제 내에서 전체 경영활동과 통합되고 융화될 수 있도록 정보화 경영시스템의 적용이 필요하다. 도서관에서도 조직의 전략적 측면이나 사회 ·경제적인 요구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지식정보화 촉진과 경영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모든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보화경영시스템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가지 다양하게 개발된 도서관 성과지표와 정보화경영시스템의 수준평가표를 비교, 분석 하였으며, 도서관은 정보화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이용자 만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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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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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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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Korean Circul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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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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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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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is a major cause of morbidity and morta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mortality rates differ between countries in the region. Systems of care have been shown to play a major role in determining AMI outcomes, and this review aims to highlight pre-hospital and in-hospital system deficiencies and suggest possible improvements to enhance quality of care, focusing on Korea, Japan, Singapore and Malaysia as representative countries. Time to first medical contact can be shortened by improving patient awareness of AMI symptoms and the need to activate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as well as by developing robust, well-coordinated and centralized EMS systems. Additionally, performing and transmitting pre-hospital electrocardiograms, algorithmically identifying patients with high risk AMI and developing hospital networks that appropriately divert such patients to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capable hospitals have been shown to be beneficial. Within the hospital environment, developing and following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ensures that treatment plans can be standardised, whilst integrated care pathways can aid in coordinating care within the healthcare institution and can guide care even after discharge. Prescription of guideline directed medical therapy for secondary prevention and patient compliance to medications can be further optimised. Finally, the authors advocate for the establishment of more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AMI registries for the formal collection of data to facilitate audit and clinical improvement.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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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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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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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업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자도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 중소기업은 전용보증제도인 수출보험제도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수실적이 공사 전체 인수실적(보험 및 보증인수 총액, 총 604조여 원)의 2.64%(16조여 원)에 불과한데도 5,262억 원의 보험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무역기금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수출지원 정책으로서 안정적인 무역금융지원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절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1년 11월 감사원의 무역보험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무역보험운용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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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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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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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s (ASPs) can lower antibiotic use, decrease medical expenses, prevent the emergence of resistant bacteria, and enhance treatment for infectious diseases. This study summarizes the stepwise implementation and effects of ASPs in a single university-affiliated tertiary care hospital in Korea; it also presents future directions and challenges in resource-limited settings. At the study hospital, the core elements of the ASP such as leadership commitment, accountability, and operating system were established in 2000, then strengthened by the formation of the Antimicrobial Stewardship (AMS) Team in 2018. The actions of ASPs entail key components including a computerized restrictive antibiotic prescription system, prospective audit, post-prescription review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tervention, and pharmacy-based interventions to optimize antibiotic usage. The AMS Team regularly tracked antibiotic use, the effects of interventions, and the resistance patterns of pathogens in the hospital. The reporting system was enhanced and standardized by participation in the Korea National Antimicrobial Use Analysis System, and educational efforts are ongoing. Stepwise implementation of the ASP and the efforts of the AMS Team have led to a substantial reduction in the overall consumption of antibiotics, particularly regarding injectables, and optimization of antibiotic use. Our experienc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accountability, institution-specific interventions, and the AMS Team.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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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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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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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mpanies struggle to make their best products with high quality and service at a competitive price in global markets. However, customer needs and requirements keep changing with a variety of situations. Companies that face the changes can not stay the same and make an effort to adapt themselves to new circumstances. They would probably review the overall management system that is currently implementing t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Among other things, quality might be considered to be a crucial element if they are manufacturing industries to be sustained in global markets. KSA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 a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frastructure, and Energy. It is a Korean standards provider for quality and service industry. KSA confers national 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s, quality circles, artisans, QCEC (Quality Competitive Excellent Company), and the most honorable KNQA (Korean National Quality Award) every year. KSA established KNQA on the basis of Malco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 Deming Prize, and European Quality Award. Research on quality awards shows tha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in the framework. Although KSA summarizes two factors for 13 evaluation indicators in the quality competitive excellent model of QCEC, the categorization is ambiguous to explain them according to earlier studies. We performed a deep analysis of foreign quality awards and background for KNQA and QCEC. We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KNQA and QCEC and matched evaluation items that were closely related. We proposed a quality competitiveness model with three factors, Technology, System, and Tools, summarizing 13 evaluation indicators in QCEC. Based on audit data for six years from 2012 to 2017 we carried out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proposed model by examining the model validity and fitness.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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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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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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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회복지기관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다.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실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원제공자, 수혜자, 규제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관운영에 대한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사회복지기관 회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회계처리 전반, 재무회계규칙, 감사제도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은 국내외관련 문헌조사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보다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실무를 규정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 측면에서는 첫째, 사회복시 법인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반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고위주에서 자원제공자등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시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 법인의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제도 측면에서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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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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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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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감소되고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어 전체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Malone et al.(1987)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으로 거래비용이 감소되어 기업간 거래는 다수의 구매자와 다수의 공급자들이 거래하는 전자적 시장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은 위계구조나 구매자가 총급자의 수를 소수로 제한하여 거래될 것이라는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 특히, 인터넷의 도입이 자산 특수성과 불확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이 거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인터넷 구매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자재를 전자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I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터넷이 구매자와 공급자의 거래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인터넷의 도입은 전자시장의 확대를 강화하였는데 자산 특수성이 낮은 제품보다 자산 특수성이 높은 제품의 시장화를 더욱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인터넷의 도입은 제품의 불확실성이나 거래의 불확실성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전적인 심사 프로세스에 의한 거래 당사자들의 기회주의의 감소는 전자 시장의 확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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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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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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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법체계 및 제도적 장치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현행 법제도를 고찰함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법정 소방설비와 자체진화 소방설비 등의 구축과정에서 화재방호성능, 기술기준,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조건축 문화재는 화재방호 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므로 소방시설은 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방호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조건축 문화재 소방시설 구축 시 성능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제도의 법정화를 통한 구축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기술기준의 법정화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