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now has a rapidly expanding space programme with exploration aspirations. The government is giving priority to the aerospace industry and, to put it on a better footing, enacted an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1987, a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5 and a New Space Compensation for Damage Act in 2007. I would like to describe briefly the legislative history, main contents and comment for these three space acts including especially launch licensing,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use of satellite information, astronaut rescue, liability for compensation,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nd establishment of committee and plans to assist the Korean space effort. Furthermore author proposed to legislate a draft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Korean 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 (KNSDA: tentative title) to create a similar body to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 British National Space Centre (BNSC) of UK, French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CNES), German Aerospace Center (DLR), Swedish Space Corporation,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ISRO) as well as the Korean Space Agency (KSA: Tentative title) to create a similar body to Canadian Space Agency, European Space Agency, Russian Space Agency, Italian Space Agency, Israel Space Agency, Indian Department of Spac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of USA, 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in order to develope efficiently space industry. A call is made for Asian countries to unite and further their space development through a regional space agency.
Korea now has a rapidly expanding and developing space programme with exploration aspirations. The government is giving priority to the aerospace industry and, to put it on a better footing, enacted an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I987, a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5 and a Space Compensation for Damage Act in 2007. I would like to describe briefly the legislative history, main contents and comment for these three space acts including especially launch licensing,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use of satellite information, astronaut rescue, liability for compensation,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nd establishment of committee and plans to assist the Korean space effort. Furthermore author proposed to legislate a new draft for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Aerospace Development Agency (KADA: tentative title) to create a similar body to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 British National Space Centre (BNSC) of UK, French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CNES), German Aerospace Center (DLR), Swedish Space Corporation (SSC),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 (CASIC),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ISRO) as well as the Korean Space Agency (KSA: Tentative title) to create a similar body to Canadian Space Agency, European Space Agency, Russian Space Agency, Italian Space Agency, Israel Space Agency, Indian Department of Spac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of USA, 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in order to develope efficiently space industry. If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establish the Korean Space Agency as an governmental organization in futu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tent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t is desirable and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an Asian Space Agency (ASA), in order to develop our space industry and to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among Asian countries, based on oriental idea and creative powers.
The adoption and entering into force of the Registration Convention was another achievement in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corpus iuris spatialis. It was the fourth treaty negotiated by the member states of the UNCOPUOS and it elaborates further Articles 5 and 8 of the Outer Space Treaty(OST). The Registration Convention also complements and strengthens the Article 11 of the OST, which stipulates an obligation of state parties to inform the UN Secretary-General of the nature, conduct, locations, and results of their space activities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prevailing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Convention is the clarification of "jurisdiction and control" as a comprehensive concept mentioned in Article 5 8 of the OST. In addition to its overriding objective, the Registration Convention also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and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public register reduces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unidentified space objects and thereby lowers the risk such as, for example, putting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ecretly into orbit. And furthermore it could serve for a better space traffic management. The Registration Convention is a treaty established to implement Article 5 of OST for the rescue and return of astronaut in more detail. In this respect, if OST is a general law, the Registration Convention would be said to be in a special law. If two laws conflict the principle of lex specialis will be applied. Countries that have not joined the Registration Convention will have to follow the rule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paragraph 7 of the Declaration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721 (X V I) in 1961. UN Resolution 1721 (XVI) is essentially non-binding, but appears to have evolved into the norm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requiring all States launching space objects into orbit or beyond to promptly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ir launchings for registration to the United Nations. However, the nature and scope of the information to be supplied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notifying State. The Registration Convention is a treaty created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by nations, but in reality it is a treaty that does not deviate from existing practice because it is based on voluntary registration. With the situation of dealing with new problems due to the commerci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the space market, issues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a 'space object', including matter of the registry state of new state that purchased space objects and space debris matter caused by the suspension of space objects launched by the registry state should be considered as matters when amendments, additional protocols or new Registration Convention are established. Also the question of registration of a flight vehicle in the commercial space market using a space vehicle traveling in a sub-orbital in a short time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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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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