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ssesment of risk of recid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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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mprovement Problem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Sexual Assault Offender)

  • 김상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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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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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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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에 도입되었다. 전자감시제도는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 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자의 원격감시제도의 하나로 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하나이다. 전자감시제도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꾸준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