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1권1호
• /
• pp.99-144
• /
• 2016

대상사안에서 한국인은 유럽항공사(에어프랑스)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파리에서 서울행 항공기의 탑승이 거절되었다. 대상사안에서는 국제사법 시행 이후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 항공권의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에 대하여 항공사가 부담하는 민사책임 등이 문제되었다.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이에 따르면, 대상사안에서 문제가 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므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된다. 이는 로마협약(80/934/EEC) 제5조 제4항에서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반대견해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여 국제여행을 다녀오는 내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보호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과예약의 관행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항공사는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적절한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항공사의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2권1호
• /
• pp.65-88
• /
• 2012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screpancies in detail with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issuing bank's notice to the beneficiary of opening of the letter of credit, article 25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hereunder, 'KPIA')" can be applied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According to article 26 of the KPIA, if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its opponent party as to the governing law issues, a state's law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subject case may be applied. In the latter case, given the facts that the issuing bank plays important roles in every phasis of the sale of goods by the letter of credit, a law of place where the issuing bank's business premises is situated(the $lex$ $situs$) can be the applicable law. Meanwhile, "the Korean Supreme Court(hereunder 'KSC')" held that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can claim any damages arising due to the refusal or deferred payment of the issuing bank, and the law which governs the above mentioned situation is the same law that is applicable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The main reason of the KSC's ruling is that the nature of the legitimate interest rate which is stated in article 3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hereunder 'ASCELP')" is substantial matters, not procedural. Taking into account, however, that the main object of ASCELP lies in expedition of legal proceeding, prompt realization of people's rights and duties, and prevention of delayed legal proceeding, it is recommendable that ASCELP, instead of the law applicable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s in which the malicious debtor's only and main purpose is delaying the legal proceedings.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issuing bank's duty of examination of the documents which were tendered by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is restricted to the formality and strict conformity of the documents and not the substantiality of the documents, the issuing bank still has to examine the documents with due diligence that is required to the banks whose main business is sales of documents, not the real goods. In this regard,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document lacked the regularity and/or the formality on its face because of the forgery of the document and where it was expected that an ordinary banker might have easily found any faults with the document, the issuing bank must compensate any parties for damages when it pays money without due diligence as a banker who engaged in the sales of documents.

• 시큐리티연구
• /
• 제27호
• /
• pp.161-195
• /
• 2011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민간 조사업 도입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매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충돌과 상관없이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되었다. 한국이 GATS 와 FTA 같은 서비스협정을 통해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민간조사와 관련된 현행법 들이 GATS 와 한미 FTA와 같은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 양허안을 중심으로 한 법적 분석을 통해 민간조사서비스를 규제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한미 FTA의 12.4(a)(i) 와 12.4(iii) 그리고 한-EU FTA 의 7.13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만약 한국이 현재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PI 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입안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불합치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에서 새로운 민간조사법안의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