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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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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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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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는 패전 후 일본의 대표적인 문예재판인 '채털리 재판'을 중심으로 평화헌법(신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변호인 측과 검찰 사법권으로 대표되는 공권력과의 대립을 판결문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재판소의 외설문서의 판단기준은 '성행위의 비밀성'과 '사회통념'인데, 이들을 판단할 때 재판소는 편파적이고 애매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판소는 이 작품의 예술성과 외설성에 대해서 양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술성을 공공의 복지를 기준으로 공권력인 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항하여 변호인 측은 평화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며, 중요한 것은 작품의 내용이 비인도덕인지 아닌지 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변호인 측의 주장은 패전 이전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공권력에 맞선 것으로, 단지 풍속 단속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이 아닌 과거의 일본을 재현하지 않으려고 한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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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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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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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시의 사회적 기능이 있듯이, 조선조의 시조도 나름의 사회적 기능이 있었다. 16세기에 들면서 시조는 사대부들에 의해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르로 주목을 받았다. 유교적 이념을 전달할 적절한 도구로 본 것이다. 특히 퇴계는 시조가 온유돈후한 내용을 담아 가자나 청자가 모두 유익함이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런 유교의 철학적 사유를 담은 시조나 훈민가는 향유자들로 하여금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토록 하여 조선왕조체제유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 당시 경기체가는 그런 기능을 갖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신분질서의 요동, 통화경제의 발달, 부의 편재, 향락 추구 등의 변화가 초래된 조선 후기에 들면 조선 전기에 억제되었던 남녀성애를 노래하는 사설시조가 성행한다. 성애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이들 시조는 당시의 향락적 분위기, 부패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결국 조선조 붕괴에 일조하게 된다. 유교이념의 시조와 남녀성애의 시조, 양자는 한쪽이 성하면 한쪽이 쇠하는 상관관계는 조선조의 사회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진행되었다. 사설시조 담당층의 문제는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다. 향유계층의 폭이 넓어 꼭히 어느 계층을 담당층이라고 하기 어렵다. 다만 그 작자는 전문가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현인군자의 정음을 찾기를 표방하는 박효관 쪽보다는 그가 비난한 격낮은 소리패일 가능성이 크다. 망국의 노래쯤으로 여겨지는 고려 속가에 비해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가 훨씬 더 음설한 데도 사설시조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시각이 용인되는 것은 고려 속가가 고려왕조의 멸망에 일조한 데 그쳤다면, 사설시조는 조선왕조의 몰락과 봉건체제의 붕괴에 아울러 영향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