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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안 분석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 현상변경허용기준 수립 문화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nalysis and Problems of Deliberation to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Around Cultural Properties - Focusing on the Cultural Properties of Standard Establishment for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

  • 김동찬;임진강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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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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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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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문화재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현상변경허가 심의에 있어 의사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안을 중심으로 그 심의결과에 대한 경향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82건의 신청안 중 문화재 유형은 경기도지정기념물과 유형문화재가 각 56%와 5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신청인은 개인이 84%, 신청용도는 신축이 94%, 신청시설은 주택이 40%로 가장 많았다. 가결 및 재심의 결과는 대상 문화재의 유형이 경기도지정기념물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부결 결과는 유형문화재가 가장 많이 신청되었다. 둘째, 심의결과는 가결이 48.7%로 가장 많았고, 부결 36.5%, 재심 14.6%의 순이었다. 가결 결정의 주요 사유는 문화재주변 경관 영향 미미였으며, 신청부지 주변의 기 건축물 존재 여부가 가결 결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부결 결정의 주된 사유는 과도한 성 절토로 인한 문화재 주변경관 저해였으며, 가결 결정에 비해 신청건축물의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재심의 결정의 주요 사유는 현지조사 후 재심의 의결이 가장 많았다. 셋째, 1차 심의까지만 상정된 경우가 전체 82건 중 47.5%로 절반에 가까우며, 그에 따른 결과는 가결이 많았고, 동일안건의 상정횟수가 많아질수록 부결 및 재심의 결정이 많았다. 넷째, 신청구역은 현상보전지역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신청한 경우가 각 33.7%와 20.2%로 가장 많았고, 부결 및 재심의에 비해 가결결정의 경우 다양한 구역에 고르게 신청을 하였다. 현상보전지역에 신청한 경우 가결결정이 많았고,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구역에 신청한 경우 부결결정이 가장 많았으며, 재심의 결정의 경우 두 구역이 비슷하였다. 다섯째, 부결안의 재신청시 가결의 경우는 건축 규모의 축소가, 가결안의 재신청시 부결의 경우는 건축면적의 증가가 결과결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관절 전치환 성형 수술 전후의 일상활동 장애정도 및 삶의 만족도 비교연구 - 관절 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the Handicaps in and Satisfaction with the Ordinary Life before and after the Plastic Operation for Artificial Joint Replacement-Centering around Those Who suffer from Joint Diseases)

  • 강신화
    • 근관절건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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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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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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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e joint diseases threaten modern people's healthy life. They bring about a long pain, an anasarca, loss of joint function or even deformation and rigidity of joint, limiting people's ordinary activities much. The chronic joint patients may be subject to some hypochondria caused by anxiety for their life, social isolation, financial problem and physical disability. Therefore, this population should continue to be duely taken care of by medical personnels. In particular, nurses should adequately help these people to recover and improve their health through suitable adaptations.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se patients' conditions in their ordinary life before and after a plastic operation for artificial joint replacement as well as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For this purpose, those patients who underwent some plastic operations for artificial joint replacement at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from January 2, 1993 to June 30, 1995 were selected a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Among them, 87 people were randomly sampled to answer a questionnaire designed specially. For the surveying tools, Jette's (1980) scale was applied to address the sample people's inconveniences experienced and supports received in their ordinary life, while the scale of Wood, Wylie & Sheafer was used to measure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percentiles, means, SD,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s. The results of surv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As a result of t-test the frequencies of other people's support before and after the plastic operation, it was disclosed that those who underwent the operation were supported less frequently. In addition, as a result of t-testing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before and after the operation, it was found that the operation increase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significantly. Meanwhile, as a result of t-test inconveniences, frequencies of supports and life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the plastic operation for artificial knee replacement, it was disclosed that only the inconveniences were significantly reduced after the operation. In contrast, the t-test the variables before and after the plastic operation for artificial hip replacement, it was found that only the frequencies of other people's supports were significant reduced after the operation. Furthermore, the differences 6 months, one year and two years after the plastic operation for artificial joint replacement were t-tested on the variables. As a result, it was disclosed that people's inconvenience, frequencies of supports and life satisfaction were not improved 6 months after the operation but their frequencies of supports decreased significantly one year after, while their inconveniences and life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improved two years aft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variables with Pearson's correlations, inconveniences and frequency of supports were negatively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 life satisfaction. In conclusion, the plastic operation for artificial joint replacement significantly improved people's living inconveniences, reduced their frequency of other people's support and enhance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To break don the plastic operation for artificial knee replacement improved patients' inconveniences, while the plastic operation for artificial hip replacement not only improved patients' inconveniences but reduced the frequencies of other people's support also. Finally, the finding that the plastic operation for artificial joint replacement brought about the improvement two years after suggests that this period is needed for the patients to adapt themselves to the post-oper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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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에 의한 일부 치과기공사의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Health Status of Dental Technicians by Todai Health Index(THI))

  • 권순석;문희정;신명숙;김윤신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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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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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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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국민의 구강보건 증진에 있어 치과보철물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THI 건강조사표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분석하여 치과기공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을 목적으로 2009년 1윌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치과기공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895명의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과기공사의 심신 자각증상에 따른 평균 척도득점은 신체적 호소가 21.10으로 정신적 호소 18.49보다 높았고, 신체적 호소 항목에서는 다호소(자각) 증상(I)이 38.44로 가장 높고 구강과 항문(D)이 15.30으로 가장 낮았으며, 정신적 호소 항목에서는 정서불안정(J)이 25.92로 가장 높고 공격성(F)이 14.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0개 항목으로 표준화 한 결과에서는 신경질(E)이 20.63으로 가장 높은 호소점수를 보였다. 2. 남, 여 모두 신체적 호소가 정신적 호소보다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호소와 정신적 호소가 모두 높았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다호소(I)항목의 평균 척도득점이 각각 37.33과 40.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개 항목의 심신 자각증상 증 다호소(I), 눈과 피부(B), 충동성(H), 허구성(L), 정서불안정(J), 우울성(K), 공격성(F), 생활불규칙성(G)에서 유의한 차이(p<0.001)로 보였고, 그 다음으로 소화기(C)(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연구대상자들을 연령별, 결혼 상태별, 직위별, 근무환경별, 휴식 수별로 집단을 구분 한 결과 공통적으로 신체적 호소가 정신적 호소보다 높고, 12개 항목의 심신 자각증상 중 다호소(I)항목의 평균 척도득점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불안정(J)항목이 두 번째로 높았다. 4. 신체적 정신적 항목의 평균 척도득점(호소점수)의 경우 연령에서는 20대 집단(각각 21.49. 18.70)이, 직위에서는 기타 집단(각각 22.00, 18.78)이, 근무환경에서는 '매우 불량하다'. 집단(각각 23.21, 19.33)이, 휴식 수에서는 '없다' 집단(각각 21.68, 18.8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상태에서는 기타 집단이 신체적 호소(21.55)에서, 미혼 집단은 정신적 호소(18.7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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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문고전 번역의 가치담론과 번역자상에 대한 시론적 접근 (An Approach to Value Discourse on Translation of Korean Chinese written Classics)

  • 남지만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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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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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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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는 한국 한문고전을 번역하는 가치에 대한 담론과 그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자상을 다루었다. 연구의 범위를 한국(남한)에 한정하여, 민족문화추진회 등 관련 기관이 창설되고 국가지원을 통해 고전번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인 1960년대 이후를 연구범위로 하여 한국 한문고전을 번역하는 번역가치담론의 변천을 시론적으로 살펴보았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민족문화추진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담론과 한학(漢學) 담론이 주조를 이루었다. 민족문화 담론은 근대화와 짝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한학 담론은 근대화 담론에 일정 정도 길항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번역자상은 한글을 구사할 수 있는 한학자상에 가까웠다. 민족문화 담론은 정신문화 담론과 짝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으며, 이후 1980년대에 한국학 담론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80년대 중반 이후 김용옥에 번역학 이론이 소개되어 반향을 일으켰다. 70년대부터 시작한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은 고전번역 현장의 고전번역 담론을 사업 담론으로 기울게 하였다. 이러한 대형번역사업은 전문역자군을 산출하여, 번역자상으로 전업적 고전번역자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2007년 한국고전번역원의 설립으로 고전번역사업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자 고전번역 담론은 사업 담론의 영역에서 고전번역학을 중심으로한 학술 담론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되었다. 고전번역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고전번역대학원이라는 학문기구의 설립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었다. 이 시기의 학문 담론과 짝하여 고전번역자는 고전학자이자 번역자여야 한다는 연구 번역자상이 요청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고전번역 가치담론은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고전번역자상도 변화하였다.

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 (Korean Style System Model of Financial ADR)

  • 서희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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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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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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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및 그 안에 설치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운영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금융분쟁조정제도"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흔히 "행정형 금융ADR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설치법(1997)에 의해 1999년경에 도입되어 10여년에 걸친 제도운영의 성과를 축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금융ADR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8년의 이른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이다. 금융거래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이른바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ADR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금융ADR기관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고, 우리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분석한 위에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하나의 제도모델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금융ADR제도는 "행정형 통합형 합의형+집행력 부여형(준사법형) IDR비전치형(ADR기관내 합의권고형)"의 특징을 갖는 제도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준사법형 효력모델을 채택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통합형 ADR기관의 제도운영의 부담이 크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업계자율형 ADR제도(특히 IDR전치형 제도)의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확보 방안으로서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도 조정성립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개선으로서는 최선책이라는 전제 하에 내부의 인원확충을 도모하고 조정절차 및 효력을 차등화하는 방안, 금융기관이 조정절차 중에 소송으로 도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인 금융기관은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소송과의 연계제도로서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외에 시효중단효를 부여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New attempt on the Autonomous Vehicles Act based on criminal responsibility)

  • 이승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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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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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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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이제 기술적 경쟁은 물론 입법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법적 제도화의 와중에 독일의 자율 및 커넥티드주행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최근 20여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복잡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분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지침의 투명성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을 기초로 독일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제시된주요내용을 포섭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크게 총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와 안전기준에 관한 장, 등록 및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장, 운행 면허에 관한 장, 제조사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장, 보험과 사고시 책임에 관한 장, 도로와 시설, 교통체계에 관한 장, 보칙,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법제의 마련도 요원한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선도적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확정될 형사책임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모드 등의 정의를 내렸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와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등의 형사책임의 배분을 명시하고, 제조사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벌금형의 규정과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해킹행위 등의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 산업계의 중론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에 목표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요원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할 법률안을 미리 예고하여 자동차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앞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주 올레길 생태문화자원 경관생태학적 해석기법 연구 (Interpretation Method of Eco-Cultural Resources from the Perspective of Landscape Ecology in Jeju Olle Trail)

  • 허명진;한봉호;박석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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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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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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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도보관광의 대표적 대상인 제주 올레길의 유형별 대표자원을 대상으로 Landscape Ecology 이론을 적용하여 생태문화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올레길 자원의 경관생태학적 해석 기법을 정립하였다. 제주 올레길 유형분류는 올레길 주변 대표경관, 주요 토지이용, 식생현황을 중심으로 비오톱유형을 조사하여 12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제주 올레길 도보 관광자원 유형분류는 생태관광 자원분류 유형을 토대로 자연자원 7개 중분류 유형, 인문자원 7개 중분류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자원을 경관생태학 구성 체계와 동일하게 Geotope, Biotope, Anthropotope으로 특성화하여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Geotope 자원은 해안 및 해변, 바위, 암반, 폭포, 지질 및 주상절리, 오름 및 분화구, 수자원, 지형경관 조망점 등이 해당되어 시각적 경관특성, Biotope 자원은 대경목 및 보호수, 곶자왈, 숲길 및 식생군락지, 생물서식지, 식생경관 조망점 등이 해당되어 생태특성, Anthropotope 자원은 해녀 및 전통문화, 포구 및 등대, 체험시설, 사찰 및 교회, 군사 및 봉수시설, 기타 역사·문화시설, 문화경관 조망점이 해당되어 지역문화 특성이 강하였다. 제주 올레길 유형별 대표자원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해안, 오름, 곶자왈, 밭과 밭담, 제주가옥과 돌담이고, 제주 올레길의 생태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올레길 유형을 대표하는 자원들의 구성요소와 다양한 기능들을 경관생태학적으로 해석하였다. 제주 해안의 생태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면 해안은 검은 현무암 암반, 해안가 식생, 해안초지, 해안암반 식생, 겨울철새, 제주해녀 등이 있다. 오름은 독특한 화산지형으로 원형과 타원형의 산체, 오름 식생, 분화구 습지, 오름 지명 유래 및 전설, 설문대할망 설화, 말 방목 문화, 군사 목적의 사용, 민간신앙의 대상, 정상에서 조망경관 등이 있다. 곶자왈은 바위 요철 지형, 독특한 미기후 형성, 곶자왈 식생, 지명 유래, 과거 숯을 구웠던 문화, 기이한 형상의 나무와 덩굴식생이 특징이다. 밭담은 밭담구조 및 형태, 밭 재배 농작물, 밭담 서식생물, 제주 농업문화, 밭담경관 등이 있다. 마을은 현무암으로 쌓은 돌담과 지붕구조, 마을 어귀 정자목, 가옥내부 마당과 텃밭,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 골목길 경관 등이 있다. 이런 자원들은 인간의 오랜 삶과 함께 서서히 변해왔고, 지금은 제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경관이 되었다. 자원을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올레를 걷는 도보 관광객들은 자원들의 스토리를 알아가면서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고, 올레길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산역의 관점에서 본 경방의 효변설 (Jingfang's yaobian theory seen from Dasan Jeong Yagyong's view on the Book of Change.)

  • 방인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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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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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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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서한(西漢) 시대의 역학자 경방(京房)은 다양한 해석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상수역의 이론적 발전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다산역의 해석방법론은 상수역에 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학사적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경방역과의 관계가 명확히 해명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다산역과 경방역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하여 정약용이 효변설과 관련하여 경방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렸는지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효변설이란 효의 변화에 의하여 변괘(變卦, 즉 지괘(之卦))가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정약용은 "주역사전"에서 경방이 역사(易詞)를 풀이함에 있어 효변설을 적용하였다는 추정을 내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건초구(乾初九), 관상구(觀上九), 박상구(剝上九) 등의 역주(易注)에서 찾았다. 정약용이 제시한 증거를 통해서 본다면, 건초구(乾初九)와 박상구(剝上九)는 효변을 취한 명백한 증거로 보이는 반면에 관상구(觀上九)는 증거로 채택하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설령 두 곳에서 경방이 효변을 적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정약용의 효변설과 경방의 효변설이 같은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양자의 효변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서로 계통을 달리하는 이론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 다음으로, 정약용은 건초구(乾初九)의 역주(易注)에서 경방과 더불어 효변을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경방보다 대략 백여년 이전(以前)에 활동했던 가의(賈誼)를 언급하였다. 필자는 가의가 세상을 떠난 기원전 168년은 마왕퇴 3호 한묘(漢墓)의 묘주(墓主)의 묘장(墓葬) 연대와 같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효변설의 근거로 제시되어 온 "춘추좌씨전"의 '모괘지모괘(某卦之某卦)'의 형식은 마왕퇴(馬王堆) 백서본 "주역"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기원전 168년 이전(以前)에 "모괘지모괘(某卦之某卦)"의 형식이 널리 유행하고 있었음이 확실해진다. 만약 가의가 마왕퇴 백서본 "주역"에 나타난 효변설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고, 경방도 역시 효변설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효변설은 역학사적으로 가의 이후로 경방에 이르기까지 백여년 동안 전승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추론에 대해 설득력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역학사적으로 중요한 발견이 될 뿐 아니라, 다산역의 이론을 확증해주는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월지(月池) 서측 호안의 출수시설(出水施設)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 Drainage Facility of the Western Shore in Wolji Pond)

  • 오준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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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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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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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월지의 서측 호안 일대에 존재했던 출수구(出水口)와 구거(溝渠)를 재조명하고, 서측 호안의 출수시설이 월지의 역사적 배수체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출수구의 위치와 형태, 월지 북서측 구거와 서측 호안 출수구의 관계성, 서측 호안 출수시설의 조성시기와 성격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1975년 발굴조사로 확인된 서측 호안의 출수구는 1922년 실측도면에 기록된 수낙구(水落口)와 동일시설로 판단된다. 따라서 1920년대 이전부터 월지의 서측 호안에는 별도의 출수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서측 호안 출수구는 장방형 석재를 가공한 시설이며, 수위조절을 위한 4개의 배수공(排水孔)이 설치되어 있었다. 배수공을 통한 출수방식은 월지 북측 호안에서 조사된 출수시설과 동일하다. 1913년 제작된 지적도에서는 월지의 북서측 외곽으로 구거가 확인된다. 구거와 출수구는 근거리에 위치하며, 동일한 축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거와 출수구는 월지의 배수체계와 연관된 유기적 시설로 판단된다. 특히 월지 북서측 구거는 서측 호안 출수시설의 조성시기를 1910년대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는 단초다. 출수구의 배수공을 통해 유입된 물은 구거를 통해 월지의 북서측 일대로 배출되었다. 서측 호안 출수시설의 조성시기와 성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된다. 첫 번째는 월지가 농업용 저수지로 기록되었다는 점, 월지의 북서측 일대가 농경지로 이용되었다는 점에 근거한 '조선시대의 농업용 관개시설'이다. 두 번째는 출수구가 월지의 수제선(水際線)을 형성하는 하층 호안석축에 설치되었다는 점, 최상단 배수공의 높이가 월지의 만수위(滿水位)와 유사하다는 점에 근거한 '월지 조영 당시의 수위조절용 출수시설'이다. 관련 근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후자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문헌으로 찾은 양근·지평 관아의 흔적 - 관아의 연혁·규모·터[址]를 중심으로 - (Traces of Gwan-a in Yanggeun and Jipyeong in Literature - with the Focus on the History, Scale and Sites of Gwan-a -)

  • 유동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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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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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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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근대 사회에서 지방고을의 중심공간은 官衙(관아)가 있던 邑治(읍치)였다. 해안가 고을의 읍치는 읍성 안에 있었으나, 내륙 고을의 읍치는 성곽이 없이 관아만 있었다. 현재 양평군(楊平郡)인 양근군(楊根郡)과 지평현(砥平縣)은 관아만 있던 고을이었다. 양근군과 지평현에 관아가 정식으로 설치된 시점은 조선 초기이다. (1)조선 초부터 두 지역에 수령(守令)이 정식으로 임명되었던 점, (2)1703년(숙종 29)과 1465년(세조 11)에 양근군 동헌(東軒)과 지평현 객사(客舍)가 중수(重修)되었던 점, (3)조선 초부터 향교가 있었던 점 등이 조선 초부터 두 지역에 관아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한다. 조선시대 양근 지평관아의 주요건물은 아사(衙舍) 향청(鄕廳) 작청(作廳) 객사(客舍) 군관청(軍官廳) 등의 공해(公?), 향교 등의 교육시설, 사직단(社稷壇) 성황사(城隍祠) 여단(?壇) 등의 제단(祭壇)이었다. 현재 양근관아와 지평관아의 흔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공간구성 원칙 속에서 남아있는 문헌 고지도 유물 등을 분석한다면, 두 관아의 터[址]는 대략 찾을 수 있다. 문헌상 양근 아사[동헌] 터로 지목된 지역은 '현 양근중학교 앞 양평읍 관문1길 15(양근리 151)'이다. 실제 관문1길 일대에서 조선시대 백자편 기와편 등이 발견되며, 일부 주택에서 옛 동헌의 장대석을 재활용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한편 양근 객사 터로 추정되는 지역은 '현 양평경찰서 주변'이다. 하지만 양평경찰서 주변에서 객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양평경찰서 근처의 양평역 앞에 천주교 성지 표석이 있어, 이 일대가 관아 터였음을 알 수 있다. 지평관아의 주요건물(동헌 내아 작청 장청 군향고 연무정 화약고 향청 객사 등)은 현 관교길(지평리 238~250)을 따라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건물 터는 객사와 아사[동헌] 터이다. 객사 터로 지목된 지평리 238번지는 주민의 구술과 문헌 내용이 일치하며, 아사[동헌] 터로 추정된 지평리 248~250번지 일대는 백자편 기와편 옛 동헌의 담장 등이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