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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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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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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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단행 시기인 2000년 이후 한국 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주식가격 반응을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사건연구방법론(event study)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전환사채 발행공시는 공시당일 유의한 정(+)의 비정상수익율(i.e. 주주부의 증가)을 발생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내부거래자에 의한 공시 이전일 정보누출 효과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전환사채 발행공시는 주주부의 유의한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전환사채 발행공시에 대해 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내외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해외 전환사채 발행과 더불어 국내 전환사채 발행도 해당공시에 대해 유의한 정(+)의 비정상수익율을 포착하였다. 이것은 2000년 이후 한국 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의 공시효과는 두 시장에서 동일한 정(+)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 요인변수와 관련하여, 기업의 규모는 본 공시에 의해 증가된 주주부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발행만기, 성장기회 및 상대적 발행규모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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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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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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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검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것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OECD의 발표(2021)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이후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 했으며, 그 중 한국의 유병률이 1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나 정신장애로 진닫받은 사람 중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은 비율은 12.1%에 불과하다. 우울증과 단순 우울감의 차이는 의학적으로도 치료 대상이냐 일시적인 현상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상당히 크지만, 우울감의 지속이 곧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울감의 감소를 위해 칸딘스키의 작품을 영상화하여 창작물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칸딘스키 영상의 재생 속도에 변화를 주어 진행한 실험에서 우울증 환자와 정상인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편차를 보였던 베타와 감마값이 90fps로 시청하였을 때 많이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 우울감 완화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예술적 창작물은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 질 수 밖에 없지만, 향후 인공지능과 전통적인 정신 건강 접근 방식을 통합하여 우울증을 겪는 개인의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더욱 발전하여 치료에도 널리 이용되기를 희망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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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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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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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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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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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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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진재해대책법이 2009년 3월에 발효됨에 따라 가속도 지진관측을 수행하여야 할 기관이 대폭 확대되었다. 소방방재청의 추정에 의하면 최소 400개소의 자유장 가속도 관측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지진계측기의 성능 향상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진관측소 설치가 보편화되면서 지진관측의 주 기능이 신속 피해 예측과 경보 발령 등 지진방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되고 있다. 신속 지진피해 예측의 기반기술인 실시간 지진동 영상화기법을 소개하였다. 이 기술은 신속한 지진피해 평가를 위한 실시간 자료 취합뿐 아니라 시각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지진피해는 주로 S 파와 연속되는 표면파에 의해 발생한다. 최초로 도달하는 P 파로부터 최대 지반운동 크기와 지진 피해를 예측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지진조기경보체계이다. 지진조기경보의 기술개발 현황과 함께 2007년 오대산지진에 적용한 예를 소개하였다. 조기경보 기술은 기상청의 지진통보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분산된 주요 국가 시설물의 지진방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분산형 조기경보 시스템의 구성과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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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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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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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부산, 경남 지역 성인의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 사용법 숙지, 현재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구강위생용품을 권장하고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정에서의 구강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할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임의로 선정한 부산, 경남 지역의 성인 3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강건강 상태별로 구분하여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 사용법 숙지, 현재 사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들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는 사용법 숙지와 현재 사용률 보다 높았으며, 사용법 숙지는 현재 사용률 보다 높았다. 특히, 이쑤시개 사용자율이 다른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 사용법 숙지, 현재 사용자율 보다 높았다. 2. 관심 관리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구강암은 치간칫솔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었고, 치주병은 치주환자용 칫솔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치간칫솔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교합은 교정용 칫솔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치간칫솔을 가장 많이 사용법을 숙지하고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구강건강 중요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의 46.9%가 의치세정제의 사용법을 가장 많이 숙지하고 있었고, 45.8%가 혀클리너를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강건강 중요도가 '보통이다'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의 48.4%가 의치용 칫솔의 사용법을 가장 많이 숙지하고 있었고, 50.0%가 첨단칫솔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구강건강 상태가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의 47.7%가 혀클리너의 사용법을 가장 많이 숙지하고 있었고, 42.9%가 워터픽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구강건강 문제가 충치인 연구대상자의 33.3.%가 의치세정제를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고, 39.1%가 지각과민둔화세치제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고, 45.8%가 혀클리너를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잇몸의 경우 96.0%가 고무치간자극기를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고, 47.2%가 교정용 칫솔의 사용법을 가장 많이 숙지하고 있었으며, 50.0%가 고무치간자극기를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연구대상자들의 최대 관심 관리 구강병으로 치아우식증이 50.7%, 치주병이 34.1%, 부정교합이 12.2%, 구강암이 3.0%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최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으며, 자신의 구강상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7.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 '독자적인 판단으로 좋을 것 같아서'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적절한 구강위생용품을 몰라서'가 26.0%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 부산 경남 지역 성인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사용법 숙지 및 현재 사용률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의 효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치과의료기관에서 구강보건인력들이 환자특성에 따른 적합한 구강위생용품의 선택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