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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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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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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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의 산업 다양성 및 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지만, 지역의 산업 특성 및 혁신역량을 고려한 발전전략 수립은 미흡하였다. 기술과 산업의 고도화 및 다변화에 따라 지역은 특정 산업에 특화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산업 다양성을 무관다양성(unrelated variety)과 연관다양성(related variety) 지표를 이용하여 특성화한다. 다양성 지표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제조업-서비스업 간 상이한 양태를 보이며, 이는 지역발전에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지표와 혁신역량지표를 두 축으로 하여 우리나라 시군구 지자체의 현 상황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지역발전정책 우선순위를 제안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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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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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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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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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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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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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Regional gaps and conflicts between regions due to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have become important issues, and the issu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t regional level has been discussed as the size of the region has increased recently. Although evaluation of regional balance was attempted through various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indexes, it is inappropriate as a standard for determining regional balance in Seou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objective evaluation methodologies and evaluation indicators for balanced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Seoul, not existing city and national units. Methods: We looked at existing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indexes, and suggested a new regional balanced index reflecting regional development, backwardnes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in Seoul using factor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index for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administrative dongs consists of two factors (regional revitalization, financial power) and three factors (commercial density, social security demand, regional retardness), respectively. Then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index scores for 116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423 administrative dongs are calculated by multiplying each factor by a weight obtained through experts' survey. Conclusion: The propose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index can be used as an objective and quantitative basis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within a city. Further research may include continuously adding new indicators that reflect the direction and scale of development.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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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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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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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기반하여, 대구광역시의 지역산업정책을 사례로 문제점과 대안적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대구광역시 산업정책은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의 제도적 한계로 중앙정부 주도산업정책의 일부로 수립 집행 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정책이 아닌 대구광역시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부문별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 왔으며 대구광역시의 타 부문별 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정책수단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지역산업정책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제로 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산업정책의 핵심적 정책수단인 대상지역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들 대상지역의 부문별 수단들을 조합하는 '장소기반적 정책'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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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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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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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Nowadays the role of region has been increased, as knowledge, science and technology become important in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argues that a system approach is needed to enhance regional S&T capabilities. Under the this approach, we can identify a concept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s sub-systems of a national innovation system. This paper investigates Korea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based on R&D budget of region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is paper, Korean regional governments' R&D investment is very insufficient. There were no co-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governments' fiscal autonom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ir R&D investment. This paper argues that such a poor investment will restrict the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some strategic op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s follows. First, regional governments should increase their R&D budget. Second, their R&D efforts should be related with their specific industrial sectors. Third, they should target not only to create new promising industrial sectors but also to enhance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existing sectors. Fourth, their target group should b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inally, regional governments should adopt small and incremental approach to improve their innovation systems.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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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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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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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this paper, we estimated the economic impacts of Korea-EU FTA on the agricultural sector in GyeongGi-Do. In particular, we estimated the economic impacts of agricultural production decrease resulting from Korea-EU FTA for 31 sub-regions in GyeongGi-Do by 15 industrial sectors. We employ a regional economic impact model combining a regional input-output model with a spatial allocation model. We found that the size of inter-industrial impacts are quite different across regions. Our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olicy considering the impacts of industrial sectors at the regional level.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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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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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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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Korean agricultural and agri-manufacturing cluster using a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This paper derives a representative set of five agricultural and agri-manufacturing clusters in Korea in terms of spatial and industrial interdependency. The results show that agriculture and agri-manufacturing clusters agglomera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Chungcheong Area are linked both production and manufacture functions, whereas Gangwon Area is more focused on production and Jeolla Area is more concentrated on manufacture.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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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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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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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의 육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세계적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 산업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에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는 바이에른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이론적으로 개관하고, 뒤이어 독일 바이에른주를 사례로 지역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바이에른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구성 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는 독일 바이에른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주요 특성과 성공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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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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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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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계화 시대에도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각 지역이나 지방이 정체성을 지니고 공생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의 도시 또는 산업지역 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신산업지구,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 세계도시지역과 같은 신지역주의 발전론은 세계의 몇몇 선진 산업지역에서 유도된 것으로 보편적 지역발전론이 될 수 없다. 본 연구는 대안적 지역발전론으로서 지역차이발전론의 개발을 시도했다. 지역차이발전론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지역 간의 차이 또는 상이한 산업발전이 세계인의 공생과 지역 정체성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발전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중시한다. 지역차이발전론은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에서 차이우위를 지닌 요소를 기반으로 이에 적합한 지역의 차별적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 지역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위치, 자연환경(지형, 토양, 기후 등), 천연자원, 인구, 교통, 문화, 경관의 차이우위를 중요시 한다. 그리고 지역차이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관련 기관, 지역주민과 같은 네 주체가 발전목표를 공유하고 협력과 갈등 관계 속에서 상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이론은 많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의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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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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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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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studie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ocused on employment in Korea, by analyzing regional disparity between regional and industrial employment. A Gini-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and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were conducted, using raw data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reported by the Statistics Korea. The regional and industrial disparity of employment, based on the Gini-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have increased by year. However, the growth rates of disparity are on the decrease. Most of employment disparity occurred from regional disparity between SMA (Seoul Metropolitan Area) and Non-SMA. Industrial disparity are occurred mainly by the service industry. The amount of contribution to the whole disparity of inter/intra regional employment was differed by each industrial sector. Als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growth of manufacture and that of service industry was analyzed by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In national level, the employment growth in manufacture industry has conduced that in service industry. On the other hand, in the Non-SMA, only the employment growth in manufacture industry has augmented that in service industry. In conclusion, to reduce employment disparity, the strateg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emphasized. Different strategies are needed across regions and industries. Basically creating new job in the Non-SMA is inevitable. In view of stable employment, manufacture industry is more desirable rather than servic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