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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인터넷 쇼핑몰에서 브랜드를 고려한 상품 입고 및 재배치 방법 연구 (An Efficient Heuristic for Storage Location Assignment and Reallocation for Products of Different Brands at Internet Shopping Malls for Clothing)

  • 송용욱;안병혁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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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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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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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의류 인터넷 쇼핑몰들은 판매 상품의 포장과 배송을 위한 상품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들은 동일 브랜드끼리 상자에 담긴 후 선반에 일렬로 보관된다. 상품의 반출 및 상품 관리의 편의상, 상자들은 동일 브랜드끼리 묶여져 선반에 진열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상품들이 입고될 경우 상품들은 동일 브랜드끼리 상자에 담긴 후 선반 위에 있는 기존 상자들 중에서 동일 브랜드의 상자 옆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반 위의 빈 곳이 새로 입고되는 상자를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옆의 다른 브랜드의 상자들을 옆으로 밀어서 공간을 확보한 후 새로운 상자를 배치함으로써 동일 브랜드 상자끼리 붙어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이와 같이 새로운 상품을 입고할 때 동일 브랜드의 상자들끼리 붙어 있도록 하면서 다른 브랜드의 상자를 옆으로 옮길 경우, 그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우선 정수계획법으로 모형화하였다. 그런데, 정수계획법 문제는 분기한정법(Branch and Bound) 기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나, 그 경우 문제해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재배치 문제를 할당 문제(Assignment Problem)로 완화하여 모형화함으로써 만족할만한 준최적해를 구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험에 의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 방법론 하에서 실제 의류 인터넷 쇼핑몰의 컴퓨팅 환경을 고려할 때 해결 가능한 문제의 최대 크기를 도출하고, 그 크기 이내에서 입고 계획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통한 주민자치형 유아숲체험장 효용성 평가 - 서울시 금천구를 사례로 - (The Efficiency Evaluation of the Forest Experience Center for Children Led by the Local Community through an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 A Case in Geumcheon-gu District, Seoul, South Korea -)

  • 강태순;이명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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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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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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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숲유치원교육을 위한 체험형 운영방식으로서 주민자치형 유아숲체험장의 효용성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2개소의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중 2014년 유일하게 주민자치운영을 한 금천구 유아숲체험장에 대하여 중요도 성취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설문자료는 총 36문항으로 공간 시설영역 20문항, 운영 프로그램영역 16문항(주민자치운영영역 6문항 포함)으로 구성하고, 설문조사는 2015년 1월 12일~19일 동안 실시되었다. 설문대상자는 2014년 본 연구대상지에서 숲교육을 담당했던 숲교육전문가 15명과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9개 보육기관의 당시 인솔교사 50명으로서, 분석자료로 최종 사용된 응답지는 각각 13부, 43부이다. 연구결과, 먼저 공간 시설영역에 대한 중요도, 성취도 평균값은 각각 숲교육전문가가 4.07, 3.78로, 보육기관 교사가 4.16, 3.84로 나타났고, 운영 프로그램영역에 대한 중요도 성취도 평균값은 각각 숲교육전문가가 4.38, 4.16으로, 보육기관 교사가 4.44, 4.00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공간 시설영역을 운영 프로그램영역보다 낮게, 중요도보다 성취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두 집단 모두 중요도 성취도가 높아 '지속적인 노력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들은, 공간 시설영역으로 '접근성', '안전성', '각 공간별 숲길로의 연결성', '개별자연물', '안전시설'의 5개 항목과 운영 프로그램영역으로 주민자치 운영을 통한 '숲교육전문가의 유아행동에 대한 유연성', '숲교육전문가의 진행전문성', 숲프로그램의 '흥미성, 다양성', '유연성', '숲교육전문가의 역할'의 5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숲체험활동의 지원'을 포함한 주민자치운영영역의 항목들은 대부분 '중요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역활성화 노력'을 포함한 몇 개의 항목들이 성취도측면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중요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향후 '우선시정'이 된다면 성취도측면에서 높은 평가가 예상된다. 또한 중요도 성취도 모두 높게 평가된 '숲교육전문가의 역할'을 포함한 프로그램영역이 주민자치운영으로 인해 더 실행가능할 수 있었던 항목이었음을 고려해 보았을 때, 주민자치운영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에 의한 운영은 체험형 숲유치원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장의 운영방식으로서 그 효용성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운영방식이 '지속적인 노력'과 '우선시정'을 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갖출 때, 주민자치형 유아숲체험장은 효율적인 체험형 숲유치원교육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구경 동맥이식편으로 사용한 자가심란의 조직학적 분식 (Histological Analysis of Autologous Pericardial Tissue Used as a Small-Diameter Arterial Graft)

  • 양지혁;성상현;김원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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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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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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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배경: 현재까지 개발된 인조혈관들은 소구경 혈관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심혈관외과 분야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심낭은 우수한 혈액 적합성 및 실제 동맥과 유사한 물리적 성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소구경 혈관이식편으로 사용하기에는 동물실험에서 개통성을 얻기 어렵고 결과가 일정치 않아 제한이 따른다. 이에 저자들은 글루타르알데하이드(glutaraldehyde)로 처치한 자가심낭과,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은 자가심낭으로 소구경 혈관이식편을 만들어 이를 실험동물에 이식하고, 시간에 따른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0.6% 글루타르알데하이드로 처리한 자가심낭과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신선 자가심낭으로 직경 5 mm의 혈관이식편을 만들어 동일한 잡견의 양측 경동맥에 각각 삽입하였다. 술 후 초음파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동맥이식편의 개통 여부를 확인하였고, 예정된 기간(3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이 경과한 후 이를 적출하여 육안소견, 광학 및 전자현미경 소견을 비교하였다. 결과: 같은 과정을 거친 7마리 중 술 후 사망한 1예와 한쪽 이식편이 막힌 경우 1예를 제외한 5예에서 이식편의 개통성이 유지되었다. 육안소견 상, 3일과 2주째 적출한 이식편에서는 다양한 정도의 혈전이 관찰되었으나, 1개월 이후의 이식편에서는 위내막성의 매끈한 막이 혈액접촉면에 형성되었다. 광학현미경 상, 모든 이식편에서 중피세포층은 사라졌으며, 3개월과 6개월째 이식편들에서는 혈액접촉면에 내피세포층이 발견되었다. 콜라젠층은 신선 자가심낭을 이용한 군에서는 1개월째, 글루타르알데하이드로 처치한 군에서는 3개월째부터 분해가 관찰되어, 6개월째에는 어느 군에서도 콜라젠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전자현미경 상, 1개월째에는 신선 심낭을 이용한 이식편에서 더 거친 섬유소의 침착이 관찰되었고, 3개월 이후에는 글루타르알데하이드로 처치한 이식편의 내피세포층이 더 조밀하게 잘 배열되어 있었다. 결론: 글루타르알데하이드로 처리한 자가심낭을 이용한 소구경 동맥이식편이 신선한 자가심낭으로 만든 이식편보다 혈액접촉면에 내피세포 형성이 잘 되고, 콜라젠층이 더 늦게 분절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개통성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유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전문성 신장 과정으로서의 한 수학교사의 성찰적 실천 (A Mathematics Teacher's Reflective Practice as a Proces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 김동원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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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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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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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교사 삶의 대부분은 수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험실이기도 하다. 곧 교사의 전문성이란 실험실 속에서 부단히 회의하고 실험하고 검증하는 과정의 순환을 통해 높아질 수 있다. 전문성의 신장은 주로 $Sch\ddot{o}n$의 실천의 인식론에 토대를 둔 교사의 성찰적 실천, 그 중에서도 수업 실천을 통해 모색된다. 그리고 성찰적 실천의 밑바탕은 당면한 상황 또는 현실에 대한 철저한 간파, 마주대하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교사의 실천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 연구들이 어떤 시사를 주는지 살펴본다. 교실에 대한 이해, 수업에 대한 이해,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핵심적인 두 가지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교사의 성찰적 실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 한 중학교 수학교사의 실천 사례를 이야기 할 것이다. 연구자는 1년간 한 수학교사의 수업을 관찰했다. 그 교사는 지난 몇 년간의 성찰과 실천의 순환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실천적 지식을 창출해 왔다. 실천적 지식의 주요 내용은 발표 환경이라는 의사소통을 위한 큰 틀이 교실에서 온전히 정착되도록 하고, 그 속에서 앉아서 함께 생각하고 정당화하기,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설명하기, 나와서 풀고 설명하기라는 세 가지 대표적인 상호교섭구조를 창출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더불어, 변화가 원활하지 않거나 장애를 만났을 때 부단히 문제점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과 실험도 실천적 지식의 주요 요소가 된다. 성찰과 실천이 교사 전문성 신장의 핵심 개념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창출 과정은 곧 자기 주도적 전문성 신장의 과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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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요인에 의한 철원지역 두루미류 월동개체수 변화 - MODIS 위성영상을 이용한 눈 덮임 범위와 지속기간의 영향 - (Wintering Population Change of the Cranes according to the Climatic Factors in Cheorwon, Korea: Effect of the Snow Cover Range and Period by Using MODIS Satellite Data)

  • 유승화;이기섭;정화영;김화정;허위행;김진한;박종화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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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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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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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기후요인에 의하여 두루미류의 월동개체군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가설을 세웠다. 그중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의 기후변수에 의하여 월동개체수가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특히, 재두루미의 경우 두루미와는 달리 철원지역 이외에 눈 덮임의 영향이 적은 대체 월동지(일본의 이즈미)가 있다. 따라서 철원지역 눈 덮임의 정도에 따라 연도별로 개체군의 증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일반적으로 분석되는 기상청의 기후자료와 함께 MODIS 위성영상을 이용한 눈 덮임 범위 자료를 활용하여 요인을 분석하였다. 철원지역 두루미류의 개체수 자료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1월 개체수를 활용하였다. 철원지역의 기온은 2002년부터 2007~2008년도 월동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며 2011~2012년도 월동기에 가장 낮은 온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온량지수도 유사한 증감의 경향을 보였다. 신적설량은 2002년 이후 낮게 유지되었으나 2010~2011, 2011~2012년 크게 증가한 형태를 보였다. 눈 덮임의 범위는 2002년부터 2005~2006년까지 급속히 감소하였다가, 2009~ 2010, 2010~2011년 월동기에 급격히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재두루미의 월동개체수는 다른 기후요인에 비하여 1월의 눈 덮임 범위가 넓을수록 감소하였으며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두루미의 개체수는 일반적 기후요인뿐만 아니라 눈 덮임 관련 요인에 대해서도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두루미의 개체군 변동은 기후요인에 변화하지 않고 다른 서식지 선택요인 (안정적 잠자리, 취식지 넓이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재두루미의 월동개체수는 다중 회기분석에서 눈 덮임 범위 및 기간의 로그값과 유의미한 회귀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재두루미의 월동개체수는 월동기 눈 덮임의 범위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눈 덮임에 의해 먹이원인 낙곡을 찾기 힘들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재두루미의 개체수 변화는 다른 월동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눈 덮임의 영향이 적은 월동지인 일본의 이즈미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즈미 월동지의 재두루미 개체수와 철원의 개체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 서로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PLEIADES 영상을 활용한 비접근지역의 1/5,000 수치지형도 제작 가능성 평가 (Possibility Estimating of Unaccessible Area on 1/5,000 Digital Topographic Mapping Using PLEIADES Images)

  • 신진규;이영진;최해진;이준혁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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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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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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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서비스화 된 PLEIADES의 GSD 0.5m 영상을 이용하여 1/5,000 수치지형도 제작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PLEIADES 영상의 초기 RPC 계수를 적용한 결과, 검사점에 대한 RMSE가 $X={\pm}1.806m$, $Y={\pm}2.132m$, $Z={\pm}1.973m$이며, 초기 RPC 계수와 지상기준점 16점으로 기하보정한 결과, RMSE가 $X={\pm}0.104m$, $Y={\pm}0.171m$, $Z={\pm}0.036m$이며, 검사점에 대한 RMSE는 $X={\pm}0.357m$, $Y={\pm}0.239m$, $Z={\pm}0.188m$로 1/5,000 수치지형도 제작에 대한 허용오차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erraSAR 기준점을 평가하여 활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좌표 변환하여 GPS 측량성과와 비교한 결과, RMSE가 $X={\pm}0.818m$, $Y={\pm}0.200m$, $Z={\pm}0.265m$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PLEIADES 영상과 정확한 지상기준점을 이용하면 1/5,000 수치지형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비접근 지역의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한 기준점 확보 방안으로 TerraSAR 기준점을 평가한 결과, 1/5,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기 위한 기준점에는 부합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대안으로써 TerraSAR 기준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입원환자의 초기영양평가를 위한 단순영양검색도구 개발 및 도구 간 신뢰도 검증 (Development of a simplified malnutrition screening tool for hospitalized patients and evaluation of its inter-methods reliability)

  • 윤옥희;이규휘;박윤정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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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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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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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입원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서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초기영양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영양검색도구를 개발하고, 새로 개발한 영양검색도구에 대한 신뢰도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입원환자 903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 및 개별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PGSGA를 기준으로 양호군과 영양불량군을 나누었다. 1)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양호군과 영양불량군으로 범주화하기 위한 최종 영양평가지표로 연령, BMI, 혈중 알부민, 혈중 콜레스테롤, 총단백질, 헤마토크리트, 체중변화, 섭취변화여부가 선정하였다. 특히 체중변화, 섭취변화여부의 경우는 예/아니오의 주관적 단답식 조사로 간단히 이루어졌다. 2) SMST의 영양평가결과 총 903명 중에서 양호군은 620명 (68.7%), 영양불량군은 283명 (31.3%)으로 나타났으며, 양호군과 영양불량군사이에 연령, 혈중 알부민, 총임파구수, BMI,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총단백질, 혈중 콜레스테롤, 재원기간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3) SMST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PGSGA와 NRS2002와의 민감도, 특이도, 카파비를 통한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SM-ST는 PGSGA와 민감도 94.4%, 특이도 88.4%, 카파비 0.747로 'Substantial agreement'하며 (p < 0.001), NRS2002와 민감도 96.1%, 특이도 79.5%, 카파비 0.505로 'Moderate agreement' (p < 0.00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초기영양검색 도구인 SMST의 영양평가지표는 의무기록 및 단답형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신속하고 간단한 초기영양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에 개인면담을 통해 시간적, 인력적 요구가 높은 영양도구들에 비해, 입원당시 기본적 신체계측과 함께 단답형으로 이뤄진 체중변화 및 식이섭취변화 여부가 기록될 경우 추가될 경우 추가조사 없는 의무기록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SMST는 PGSGA, NRS2002와 높은 일치도를 보여 기존에 타당도가 높다고 알려진 두 영양검색 도구와 도구간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하지만 SMST는 합병증의 유무, 사망률, 재입원률, 병원비용 등 환자의 예후와 관련한 연관성 및 보편적 대상자에서의 유용성은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의미간의 유사도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인지 의미론적 관점에서의 고찰 (The Need for Paradigm Shift in Semantic Similarity and Semantic Relatedness : From Cognitive Semantics Perspective)

  • 최영석;박진수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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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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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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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개념간의 의미적 유사도 및 관계도(Semantic Similarity/Relatedness)를 구하는 연구는 고전적인 연구에서는 데이터 베이스 통합이나 시스템 통합, 그리고 현대의 연구에 있어서는 태그 및 키워드 추출, 연관 단어 추천 등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온 연구이다. 그 연구는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정보와 컴퓨터 공학, 계산 언어학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념간의 관계도 계산 방식은 미리 만들어진 사전이나 참조할 수 있는 다른 시맨틱 네트워크(Semantic Network)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의 경우, 개념간의 의미적 관계가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보 기술의 발달과 빠른 사회변화는 개념간의 의미관계 등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문화적 변화 등이 개념간의 의미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물론이며, 이러한 변화가 정보 통신 기술의 도움으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개념간의 의미 관계가 시간이나 맥락에 따라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개념간 의미적 유사도 및 관계도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의미관계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간의 유사도 연구에 있어 지금까지 있어왔던 '정적인 의미간 관계도 패러다임'에서 '동적인 의미간 관계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인지 의미론적(Cognitive Semantics)의 관점에서 역설하고자 한다. 인간이 인지하는 개념간의 의미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인지 의미론에서 찾아봄으로써,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개념간의 의미적 유사도 및 관계도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단안 선택적 레이저섬유주성형술에서 안압 변동을 보정한 성공예측인자의 분석 (Predictors of Success of Selective Laser Trabeculoplasty Adjusted for Intraocular Pressure Variations)

  • 이준석;이종은;서샘;이규원
    • 대한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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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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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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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선택적 레이저섬유주성형술(selective laser trabeculoplaty, SLT)을 시행 받은 개방각녹내장 환자에서 치료받지 않은 반대안의 안압을 보정하여 SLT의 안압하강 효과 및 성공예측인자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단안에 SLT를 시행 받고 1년 이상 관찰한 개방각녹내장 환자 52명 52안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시술 전, 시술 후 1, 2, 3개월, 이후 3개월마다 안압을 측정하였다. 시술 후 안압은 치료받지 않은 반대안의 안압변화량으로 보정하여 계산하였다. SLT의 성공은 시술 전 안압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Kaplan-Meier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성공률을 산출하였고, 성공예측인자를 분석하였다. 결과: 시술 전 평균 안압은 $23.17{\pm}6.96mmHg$, 시술 후 1년째 평균 안압하강은 $5.59{\pm}4.78mmHg$ (29.7%)였으며, 반대안 안압을 보정한 안압하강은 $4.70{\pm}4.67mmHg$ (23.9%)였다. SLT의 성공률은 65.4%, 반대안 안압을 보정한 성공률은 53.9%였다. 시술 전안압만이 SLT 성공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시술 전 안압이 높을수록 시술 후 안압하강이 크게 나타났다(p=0.025). 나이와 시야검사의 mean deviation은 SLT 성공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p=0.066, p=0.464). 결론: 개방각녹내장 환자에서 SLT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며, 시술 전 안압만이 SLT의 성공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확한 치료 효과 분석을 위하여 반대안의 안압 변동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 (Korean Style System Model of Financial ADR)

  • 서희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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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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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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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및 그 안에 설치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운영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금융분쟁조정제도"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흔히 "행정형 금융ADR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설치법(1997)에 의해 1999년경에 도입되어 10여년에 걸친 제도운영의 성과를 축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금융ADR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8년의 이른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이다. 금융거래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이른바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ADR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금융ADR기관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고, 우리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분석한 위에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하나의 제도모델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금융ADR제도는 "행정형 통합형 합의형+집행력 부여형(준사법형) IDR비전치형(ADR기관내 합의권고형)"의 특징을 갖는 제도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준사법형 효력모델을 채택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통합형 ADR기관의 제도운영의 부담이 크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업계자율형 ADR제도(특히 IDR전치형 제도)의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확보 방안으로서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도 조정성립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개선으로서는 최선책이라는 전제 하에 내부의 인원확충을 도모하고 조정절차 및 효력을 차등화하는 방안, 금융기관이 조정절차 중에 소송으로 도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인 금융기관은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소송과의 연계제도로서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외에 시효중단효를 부여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