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구축한 사업체패널 자료(2000~2009년)를 이용하여 고연령층의 고용변화가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업체 수준에서 (1) 고령근로자의 비중 증가가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2) 고연령층 고용과 청년층 고용 간의 일자리 경합 여부를 실증분석한다. 사업체패널 전체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고연령층의 고용 증가와 노동력 고령화가 청년층 고용 감소를 동반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하부 표본별 추정에서는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에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역할을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서 이들에 대한 노후 복지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있어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장래인구추계와 평균수명 예측결과들은 가장 근본이 되는 자료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사망관련 자료 및 인구 자료를 검토하고, 통계청과 선행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예측평균수명을 비교하여 평균수명 증가에 미치는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전망한 사망률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구를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 변화를 전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통계청의 예측결과와 본 연구결과의 비교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소득, 노동, 건강, 주거, 교육, 사회참여의 6가지 사회적 배제요인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이 요인들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 거주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및 빈곤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4차년도 자료에서 45세 이상 중고령 장애인 640명을 추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배제요인 중 노동, 주거, 교육이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 지역의 경우, 나이가 적고, 배우자가 없으며, 일을 하지 않고, 집을 소유하지 않은 중고령 장애인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았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 장애인은 나이가 적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빈곤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및 빈곤 감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시와 도를 중심으로 1995-2017년의 지역별 패널통계를 활용하여 노동력 고령화가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고정효과를 반영한 2단계 최소자승 패널 회귀 분석 결과에서 노동력 고령화는 광역시의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도의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은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사업체 비중은 광역시의 인적자본 취업비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도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광역시에서는 인적자본 취업비중이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하고 있지만 도의 경우는 물리적 자본이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광역시와 도에 따른 다른 분석결과는 노동력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적자본과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를 위한 광역시와 도의 최적화된 정책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16개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패널통계를 활용하여 노동력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고정효과와 다양한 조정변수들을 고려한 패널회귀분석 결과에서 총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으로 정의한 노동력 고령화는 노동 생산성에 매우 일관되고 유의한 음(-)의 효과를 주며,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는 노동력 고령화가 1% 증가할 때마다 노동 생산성이 약 0.14 ~ 0.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정변수로 고려된 1인당 자본스톡과 인적자본은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경기변동의 대리변수인 실업률은 예상과 같이 노동 생산성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며, 비록 유의하지는 않지만,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의 비중을 의미하는 산업구조의 계수가 양(+)의 값을 보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노동력 고령화로 예상되는 노동 생산성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인적자본을 유지 및 확충할 수 있는 경제 및 교육정책의 설계와 구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의료 및 복지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개호인력 확보 및 인력양성을 위해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1) 인프라 구축, 2) 개호복지사 수학자금 등 대출제도, 3)외국인 유학생 개호인력유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전문 인력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커뮤니티케어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의료, 복지, 교육에 관한 전문인재 육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개호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진보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개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호요구의 급증에 비해 노동 인구의 감소로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의 선 경험에 비추어 보건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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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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