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ccountability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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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파적 유권자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문책하는가?: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와 정부 신뢰, 그리고 당파적 책임 귀속 (How Partisan Voters Dispense Reward and Punishment for Government Performance: The Influence of Partisan Blame Attribution on Trust in Government)

  • 성예진;길정아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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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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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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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정부 신뢰를 낮춤으로써, 이들이 정부에 대해 문책을 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 신뢰는 대의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정당 정부라는 점, 따라서 정부 신뢰가 담고 있는 당파적 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국정 운영 평가가 정부 신뢰를 낮추는 영향력이 정당일체감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정치/사회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경제 상황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그 영향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불신의 대립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보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근거하여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정부 신뢰가 가지는 문책의 기능이 왜곡됨으로써 정부가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권역별 주택금융부채 실태 (Home Financing and its Debt Load of Home-owning Households in korea)

  • 한지영;이현정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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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거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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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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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t's well known that housing is one of the largest holdings in household wealth and at the same time the majority of households highly concentrate on it for their wealth accumulation. Coupled with a low interest rate and increasing housing price, the rationale is conspicuous and the propensity to debt-financed consumption becomes strengthened.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risk of home financing. In doing so, the study utilized several secondary data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who finance loans for home buying in three regions of the nation - so-called Bubble 7, Seoul Metropolitan Area, and others. Based on the 2009 KB surve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majority of the studied households in Seoul Metropolitan Area who owned a house lived in rental housing, housing accounted for 89% of the household wealth, and home loans taken on were a ballon payment amortized for a short-term period (5 years) with an adjustable interest rate. In addition, the payment method most of the households depend on is income. The financing mechanism fueled debt load of the households, and further they are financially very vulnerable to such factors as increase in interest rate, unemployment and market downturn. In the absence of understanding the financial system, the consumption behavior leads to house-poor, so that financial accountability and ethics are addressed while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in home financing system should be more cautious but stimulate financial soundness in household wealth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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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의 진화과정 고찰을 통해 본 한국 인터넷주소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s of ICANN Internet Governance and Some Recommendations for Korea)

  • 정찬모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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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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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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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인 ICANN은 1998년 창설 이후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미국 의존성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종래 미국 상무부와의 협약에만 역할의 정당성을 인정받던 방식에서 일부 탈피하여 국제인터넷공동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 9월 30일 ICANN 운영에 대한 검토를 국제적인 독립 기구로부터 점검받는 것을 약속하는 형태의 '의무 확인' (Affirmation of Commitments)을 미상무부와 공동으로 행하였다. 이에 의해 설치된 4개 검토팀 중 하나인 '책임성 투명성 검토팀' (ATRT)은 2010년 12월 31일 27개의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이사회는 이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이는 선진 인터넷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 민간주도의 상향적 정책결정이란 특성과 국내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주소에 관련된 비정부, 민간조직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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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vimetric Measurements and Theoretical Calculations of 4-Aminoantipyrine Derivatives as Corrosion Inhibitors for Mild Steel in Hydrochloric Acid Solution: Comparative Studies

  • Firas F. Sayyid;Ali M. Mustafa;Slafa I. Ibrahim;Mustafa K. Mohsin;Mahdi M. Hanoon;Mohammed H. H. Al-Kaabi;A. A. H. Kadhum;Wan Nor Roslam Wan Isahak;A. A. Al-Amiery
    •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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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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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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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Due to continuous promotion of green alternatives to toxic petrochemicals by government policies, research efforts towards the development of green corrosion inhibitors have intensified recently. The objective of the current work was to develop novel green and sustainable corrosion inhibitors derived from 4-aminoantipyrine to effectively prevent corrosion of mild steel in corrosive environments. Gravimetric methods were used to investigate corrosion inhibition of 4-((furan-2-ylmethylene)amino)antipyrine (FAP) and 4-((pyridin-2-ylmethylene)amino)antipyrine (PAP) for mild steel in 1 M HCl. FAP and PAP were subjected to quantum chemical calculations using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DFT was used to determine the mechanism of mild steel corrosion inhibition using inhibitors tested in HCl.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se tested inhibitors could effectively inhibit mild steel corrosion in 1.0 M HCl. At 0.0005 M, these inhibitors' efficiencies for FAP and PAP were 93.3% and 96.5%, respectively. The Langmuir adsorption isotherm was obeyed by these inhibitors on the mild steel surface. Values of adsorption free energies, ΔGoads, revealed that FAP followed chemical and physical adsorptions.

공급망 관리 지원도구로서의 S&OP 운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Sales and Operations Planning as SCM Supporting Tool)

  • 박성택;김태웅;김미량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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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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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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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판매 및 운영계획(S&OP)은 공급망 운영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급망 계획을 수립,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S&OP를 통해 기업의 공급망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급망 상의 위험신호를 효율적으로 감지함으로써 시장과 운영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공급망 운영의사결정의 정렬성, 결과에 대한 책무성, 팀워크, 가시성 및 위험관리수준 제고에 효과적인 S&OP의 구조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공급망 정보 거버넌스, S&OP를 통한 정보공유수준,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S&OP 역할, 계획수립도구로서의 첨단계획수립시스템(APS) 및 공급망 운영성과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S&OP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고, 국내 3개 기업의 S&OP 운영에 관한 사례분석 결과와 연구결과의 함의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아직까지 S&OP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S&OP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 S&OP 도입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