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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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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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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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캐나다 AECL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법으로 심지층 처분 방식을 제시하였으나, Seaborn Panel은 이 방안에는 사회적 수용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위해 보다 폭넓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론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먼저 핵연료폐기물법 (Nuclear Fuel Waste Act, NFWA) 을 제정하였다. NFWA에 따라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NWMO) 가 설립되었다. 전문가들이 마련한 세 가지 관리 방법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장기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NWMO의 임무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세가지 관리 방안 중 어느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제 4의 대안을 고려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NWMO는 위의 3가지 방안의 장점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제 4의 대안인 Adaptive Phased Management (APM; 융통성 있는 단계적 관리)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대안은 실행 단계에서라도 어떤 기술적 발전이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받아들이도록 고안되었다. 캐나다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은 연구 개발 프로그램이 사회적 수용성과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비록 자세한 기술적인 연구 개발은 전문 과학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지만, 연구 개발의 객관적인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중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정성, 공공의 건강과 안전, 안보, 적용성 등과 같은 원칙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NWMO는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대중이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가능한 많은 대중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공론화 회의뿐 아니라 e-dialogue 등과 같이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캐나다 공론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적절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찾는 데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숙의적 참여방법의 하나인 공론화 방안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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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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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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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경제적인 풍요는 누리고 있으나, 사회정의가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주역을 만든 성인은 우환의식 하에서 사람의 속성을 꿰뚫어 보고, 도덕적 가치관을 제시하고, 이들 가치관을 생활화하면 허물이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올바른 길로 나갈 것을 기대하여 사람들에게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덕에서 도(道)는 체(體)에 해당하는데, 주역에 내재한 도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미진하였다. 따라서 주역 경문(經文) 및 십익(十翼)에 내재한 도의 개념 및 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추상적인 도를 사람들이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하였다. 도는 처음에는 구별이 없었다. 하늘에 있으면 천도(天道), 땅에 있으면 지도(地道), 사람에 있으면 인도(人道)가 된다. 주역은 자연의 도를 인사(人事)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의 도를 보여주는데, 논자는 크게 천도(天道), 지도(地道), 인도(人道), 삼극도(三極道)로 분류하였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건도(乾道), 천하도(天下道), 천신도(天神道), 천명(天命), 곤도(坤道), 음도(陰道), 성인도(聖人道), 대인도(大人道), 군자도(君子道), 소인도(小人道), 가도(家道), 삼극도(三極道) 등 다양한 도의 용례를 제시하여, 도가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주역을 통한 도의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주역의 도의 실천방법은 사람들이 주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도를 체득하고, 때에 맞게 행하여 누구든 성인 군자가 되도록 힘쓰게 하는 것이다. 주역에 제시된 도의 실천하면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고, 스스로 만족하여, 혼란한 사회 질서가 바로 서서 모두가 조화로운 대동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