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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드론과 항공법 등 국내 설정법에 대한 문제점 고찰 (Unmanned Drones flying device and the Aviation Act and other local law to limit problems)

  • 정순채;비나야감 마리아판;차재상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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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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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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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무인항공기 드론(Drone)의 대중화가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손쉽게 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분단국가라는 국가적인 특성과 최근 들어 몰래카메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그리고 특히 제약이 많은 관련법 때문에 성장과 규제가 상호충돌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하늘의 산업혁명으로 불리고 있는 무인항공기 드론과 관련한 국내법 실정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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