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 /
• 제28권3호
• /
• pp.73-94
• /
• 2021

이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분석 대상으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방법의 WORDFISH 알고리즘을 적용해 정치엘리트의 이념성향 변화 패턴을 추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행정부 교체 전후의 간기(間期)에서 이념성향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한국 국회 내 이념성향의 변화는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정당을 중심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시점의 이념성향에 대한 반응 혹은 집권 정부의 교체에 대한 반응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의 변화는 국회 대수별, 연도별 시기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이념성향, 선수(選數) 등 개인의 특성 효과가 나타나고, 개인의 특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시기 자체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이념성향 변화를 추동하는 거시적 효과가 발생할 때 미시적 효과가 사라지고, 거시적 효과가 사라질 경우 미시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 의료법학
• /
• 제21권3호
• /
• pp.145-178
• /
• 2020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 대한수혈학회지
• /
• 제29권3호
• /
• pp.229-239
• /
• 2018

순환계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 해부학적 구조와 혈류의 물리학적 특성이 연결되어있다. 혈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혈액의 물리학적 특성을 혈유변학적 인자(Hemorheologic factors)라 하며, 혈액의 점도(blood viscosity) 및 적혈구 응집도(erythrocyte aggregation)와 같은 혈유변학적 특성은 헤마토크리트(hematocrit; Hct)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헤마토크리트가 높을수록 혈액 점도가 증가하고 적혈구 응집도는 증가하며 순환을 저해하고 조직에 산소 전달 능력을 방해한다. 혈청 페리틴은 과도하게 있을 경우 산화유리기(oxygen free radial)를 통하여 혈관 내피세포(vascular endothelial cell)와 혈구 세포(blood cell)에 산화 손상을 유발하여 심혈관계 손상을 유발한다. 이러한 기전을 근거로 사혈 혹은 헌혈을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오랫동안 있었다. 사혈은 의학에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특히 한방의 치료적 개념으로 최근까지도 사용되고 있으나 그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도 있어 근거 중심의 의학을 근간으로 하는 의학에서는 도외시되어왔다. 하지만 혈액량이 증가하면 혈유변학적 인자들(hemorheological factors) 역시 악화되면서 대 순환에서 동맥경화의 발생 및 진행에 영향을 주고, 모세순환(microcirculation)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뇌혈관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기적인 헌혈자(regular blood donors)에게 혈유변학적 인자들을 저명하게 호전시키고 과도한 철분의 함량을 줄여서 산화유리기에 의한 혈구 및 내피세포의 산화 손상을 줄임으로써, 순환계내에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다. 헌혈의 효과가 심혈관계 질환에 이익이 된다는 확고한 장기적 코호트 연구결과가 도출된다면 절대적으로 헌혈 혈액량이 부족한 현실과 심혈관계 질환의 예후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1호
• /
• pp.45-70
• /
• 2018

이 글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기본소득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 또한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타당한 대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i) 기술결정론자들이 주장하듯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ii) 기본소득이 이러한 일자리 없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대책으로 타당한지, iii) 설혹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했을 때에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문제, 전환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복지수요의 진폭이 커지고 편재성이 커질 미래사회에서 복지수요의 유무와 차이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주장한다.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의 부상 배경과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만 언급하고, 사회보장 강화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사회보장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훈련,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상기시키고, '보편적 보장, 위험발생시 충분한 보상'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이 미래사회에도 유효함을 재확인 한다.

• 직업교육연구
• /
• 제37권2호
• /
• pp.167-190
• /
• 2018

최근 계속교육을 통한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나타나는 학습과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와 일터활동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학습과 전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토대로 학교와 일터에서의 활동체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대학원에 재학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장인의 학습과 발달적 전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원에 재학하는 직장인 13명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장인 총 288명이 응답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교활동요소에서 경쟁력 강화, 전공에서의 역할, 교수와의 상호작용 변수와 일터활동요소에서 객체인 관계향상, 자아실현 변수는 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학교활동요소에서 수업참여의 적극성, 전공에서의 역할, 교수와의 상호작용 변수와 일터활동요소에서 자아실현, 직장에서의 역할, 상사와의 상호작용, 업무시스템의 체계화는 발달적 전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장인의 학습과 전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학교와 일터에서의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였다.

• 직업교육연구
• /
• 제37권2호
• /
• pp.191-214
• /
• 2018

본 연구는 여성들의 경력개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수평적 조직문화와 상사의 지원이 직장만족과 직무효능감을 매개로 경력개발활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자녀 여성관리자를 대상으로 수평적 조직문화와 상사의 지원이 직장만족과 직무효능감을 매개로 이들의 경력개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여성관리자패널조사" 5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유자녀 여성관리자 총 99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평적 조직문화와 상사의 지원은 직장만족과 직무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효능감은 경력개발활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장만족과 직무효능감은 수평적 조직문화와 경력개발활동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장만족과 직무효능감은 상사의 지원과 경력개발활동을 매개했다. 연구결과를 통해 직장 내에서 유자녀 여성관리자들의 경력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였다.

• 철학연구
• /
• 제121호
• /
• pp.93-121
• /
• 2018

들뢰즈, 가타리는 "안티-오이디푸스"에서 프로이트, 라캉의 욕망론을 결핍으로서의 욕망인 관념론적 환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유물론적 욕망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들은 프로이트, 라캉이 욕망을 오이디푸스 가족 모델에 가두고, 욕망의 리비도의 흐름을 차단했다고 비판한다. 이 글은 욕망에 대한 정신분석 계열과 분열분석 계열의 해석이 상이한 이유를 이들의 주요 개념 가운데, '억압'과 '무의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찾는다. 그에 따라 우선 프로이트, 라캉의 억압의 양상을 살피고, 이들이 보지 못한 '심리적 억압'과 '사회적 억압'의 구별의 유의미를 들뢰즈, 가타리의 해석에 따라 추적한다. 그 다음, 프로이트, 라캉은 무의식을 정신 활동의 방어 기제에 의해 축출된 영역이나, 언어처럼 구조화된 무의식의 차원으로 이해한다. 이에 반해 들뢰즈, 가타리는 이들의 무의식에 대한 해석과 전혀 다르게 접근한다. 이 글은 이들의 무의식에 대한 다양하고도 새로운 해석 가운데, 특히 고아인 무의식, 생산적 무의식, 분자적 무의식을 집중해서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무의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욕망과 억압의 문제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들의 분열분석이 과연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실천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11호
• /
• pp.264-277
• /
• 2018

이 연구는 정보화 및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생활만족도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측면과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노년기 스마트폰 이용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시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65세 이상 노인 63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생활만족도, 우울,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학력수준, 소득수준 등 주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우울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의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마트폰 이용은 노인의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사회적 지지의 수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며, 사회적 지지의 제공에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사회적 지지를 제외하고 생활만족도의 향상, 우울의 감소 및 사회활동의 증진 등과 같은 노년기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보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 정신건강, 사회활동 참여 등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권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 /
• 제36권2호
• /
• pp.581-591
• /
• 2019

본 연구는 골프연습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골프 참여자의 건강신념과 환경관심도 및 운동지속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을 설정한 뒤 구조방적식모형(SEM)을 통하여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과 연구모형 검증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 참여자들의 건강신념은 환경관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 참여자들의 환경관심도는 운동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골프 참여자의 건강신념은 운동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골프 참여자의 건강신념과 운동지속의 관계에서 환경관심도는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참여자들이 골프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 건강효과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골프 기술습득이나 기량향상 등의 성취감을 만들어 환경관심도가 높아진다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가족복지학
• /
• 제55호
• /
• pp.5-30
• /
• 2017

본 연구는 노인의 비동거자녀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으로 분석하여 도농 간 차이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 중 3차(2010년)부터 5차(2014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총 1,609명(도시노인 1,011명, 농촌노인 598명)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도시노인보다는 농촌노인의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비동거자녀 관계망 중 비동거자녀 수는 농촌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동거자녀 근접성과 만남빈도, 그리고 경제적 지원은 도시노인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도시노인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락빈도가 많아질수록, 만남빈도 및 관계만족도가 낮아질수록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노인의 경우 비동거자녀와의 근접성이 낮아질수록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우울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회복지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