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의 빈곤 및 고용실태에 미치는 요인을 2012~2016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학생이거나 무직인 청년의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청년 집단의 경제적 상황은 혼인상태, 학력, 종사상지위, 대출 등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소득보장정책의 청년층 빈곤율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고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종사상지위 및 저임금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사상지위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 연령이나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상용직 대비 임시 일용직에 종사할 확률이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년 및 비청년 연령그룹을 대상으로 저임금고용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가구주의 배우자나 자녀일수록, 임시 일용직 종사자일수록 저임금고용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저임금고용의 고착화현상이 관찰되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임시 일용직 종사자는 상용직에 비해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이 높았지만,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빈곤과 불안정고용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개인적 특성과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을 기초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er relations on the emotional, behavioral, and comorbid disorder symptoms among low-low-SES children, using the Young Lives Survey: an International Study of Childhood Poverty: Round 1, 2002. Participants were 1,000 8-year-old children (502 boys and 498 girls) from low-low-SES families. Data were analyzed using ANOVA, t-tests, post hoc test (Scheffe's method), correlation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according to the analysis strategy. There was a moderate correlation between selected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emotional/behavioral disorder symptoms, and the caregiver's marital status, child's health compared to others, child's work status corresponded t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emotional/behavior levels. Regarding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to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less-developed countries, marital status, child's working status, and conflicts with peers proved to be detrimental to emotional, behavioral, or comorbid disorder symptoms in low-SES children, who have been lack quality parenting, social resources, and child human rights. Results indicated the need to develop health care services that would address those problems and appropriate intervention and prevention programs targeting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Moreover, careful assessment and intervention for child's health status, child's working status and peer relationship problems are suggested as possible strategies for helping children at risk of exhibiting further problematic behaviors.
There has been an enormous increasing trend of widening gap of social inequalities since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1997 in Korea. Since then, Korean society has deteriorated in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the unemployment rate, temporary or casual workers and absolute poverty have increased. This paper presents the origin of inequalities in work and health in Korea. The origin of inequalities in work begin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italist and labourers in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The conception and execution are dissolved in the work process in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Thus, captitalists become control over ther labour process from workers. An alienation of the work process from the workers. The distribution of work is the majour source if inequalities in many countries as well as Korea. This paper presents the increasing tendency of unhealthy states such as mortality, early death, morbidity, physical work load, workplace injury amongst the under-privileged: ordinary workers, unemployed people, casual workers and socially deprived people in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income and consumption problems of urban low-income consumers and to explore factors of their povert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4 low-income home managers. All the subjects live in Seoul and Inchon. The major findings are: First, low-income families seriously suffer from low income and small property. And the degree of economic hardship is the most serious with wife-working families whose husbands have no job or are dead. Second, low-income consumers have low budgeting and purchasing skill. Third, low-income consumers have 'doing' orientation but have fatalistic value orient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grative measurement of economic hardship. It also suggests that low level of low-income consumer's skill can be well explained in terms of man-nature value orientation.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ZEB, Naveeda;JALAL, Raja Nabeel-Ud-Din;FAYYAZ, Um-E-Roman;ZAHEER, Muhammad Asif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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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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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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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Microfinance focuses on economic development at a minute level. Microfinance is adopted to reduce the poverty level in the economic system. This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icrofinance institutions' outreach, its growth, and challenges faced by the Microfinance Banks (MFBs) and Microfinance Institutions (MFIs). Data is collected from MFBs and MFIs working in Muzaffarabad as well as from interviews and focus group discussions. Findings are based upon lending, headcount ratio, offers, the value of their offer, and the possible growth chances of microfinance in Muzaffarabad. In addition to thi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microfinance outreach have been highlighted during analysis and guidelines have been provided to the MFBs and MFIs to increase their outreach. The sector is financially unstable which is attributable to its reliance on conventional sources of funding. The industry faces several endogenous as well as exogenous challenges from its environment which obstructs its growth. Further, it helps the policymakers to work on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provide the base for further future research work.
The ship recycling or scrap is a phenomenon in the process of vessels life cycle has ended in the shipping industry. Scrap are greatly affected by freight rates due to ship demands. Not only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economic scale vessel demand are processes that must exist in the shipping industry as they obtain management for existing vessels. In the past, shipbreaking yard had tried to work without protection for poverty, without poor working conditions and facilities to prevent the emission of harmful substances. However, the issue of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en raised the Basel and Hong Kong Convention have been adopted, and a new replacement of the ship scrap that induces serious pollution is required. In this study, 165 countries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determining the ship solu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which is a measur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f ship scrapped volume. The determinant of whether lower labor cost can be secured is more correlated with population than GDP per capita.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mean that if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ship scrap of the future are strengthened, the status of Bangladesh and Pakistan, which currently account for half of the world's ship recycling, may change.
한국사회 4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이다. 전체가구 중 1인가구는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도시 서울 역시 혼자 사는 사람들이 24.4%에 달한다. 1인가구라 불리는 이들의 비율은 20년 전에는 9%에 지나지 않았으며, 30년 전에는 단지 4.5% 사람들만 혼자 살았다. 지금까지 우리사회 가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여겨진 부모와 2명의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는 23.5%로 줄었다. 대도시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과 2인가구를 합한 소규모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르는 47%에 달하고 있다. 지난 시간동안 발생한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 원인은 무엇일까? 이 글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현황 분석과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1인가구 증가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려운 복합적인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非)혼과 만혼의 증가, 한국의 교육환경에 기인한 기러기 가족 증가, 이혼·별거 등 경제적 빈곤함에 기인한 가족 해체 등에 기인한 비(非)자발전 독신층 증가, 그리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 여러 요인들과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의 1인가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야기할 사회문제도 상이하다. 자발적 1인가구로서의 골드족을 제외한 산업예비군으로서의 젊은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고령1인가구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다.
이 글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에 불과한 초단시간 노동시장의 성장에 주목하여, 어떤 집단에서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노동 상황은 어떠한지 분석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초단시간 근로는 저학력 고령층 여성, 특히 사별 또는 이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에 초점을 둔 정부의 시간제 근로 장려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 육아나 가사의 이유보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란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여성이 노동시간의 이점을 보고 선택하는 고용형태가 아닌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시장은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임금에 사회보험과 부가급여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특성을 띠고 있었다. 노동 수요와 공급, 정부와 제도 측면에서 볼 때,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현상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민간에 넘긴 정부, 30인 미만 영세 사회서비스업 중심의 초단시간 고용,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배제한 미비한 법제도, 그리고 생계가 급급한 노동공급자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사별 또는 이혼 상태인 저학력 고령층 여성은 경제적 동기는 강한 반면 시장에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초단시간 노동시장이 존재 할 수 있었지만, 고용의 질이 낮은 만큼 이들은 근로빈곤의 함정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과 호출근로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의 초단시간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제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법 제도 등의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현황 및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과부담 보건의료는 지불능력 대비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이 역치기준(10%, 20%, 30%, 40%)을 초과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 2, 3차년 통합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으로 60세 이상의 장애노인 726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장애노인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패널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때, 내부 장애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 때, 만성질환이 있을 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장애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노인가족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유형 중 빈곤 비수급가구에 속할 때 과부담 보건의료비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장애노인 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경감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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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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