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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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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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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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미국의 사법방해죄 규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8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통해서이다. 미국의 연방법상 사법방해죄는 적법한 사법절차의 방해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가 없다. 이러한 결과로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할 동기가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실체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부에서는 사법방해죄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무부의 개정시안 뿐만 아니라 사법방해죄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사법방해죄의 일반규정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 도입에 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를 도입하려면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참고인보호제도가 제도적으로 먼저 보강되어야 한다. 즉 현재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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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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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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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obtaining consent education on errors in the consent process and to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for researchers. Methods: From February 2019 to February 2022, a 30-minute, 1:1 face-to-face consent education developed using the ADDIE model was conducted on 78 nurses as principal investigators. An informed consent audit tool, which includes 6 items developed by Asan Medical Center Human Research Protection Center, was used to analyze errors in obtaining informed consent proces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ver. 25.0, and the Mann-Whitney U-test and χ²-test were utilized to verify the difference in error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Results: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42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6 in the control group, with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2 groups. Both 2 groups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of documentation errors, followed by format errors, errors related to a suitability of investigator, participant, or participant's legally acceptable representative, witness and confidentiality issues. After edu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both format errors (p=0.002) and documentation errors (p<0.001)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proportion of participants without any errors in all items was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35.7%)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5.6%), and this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1). Conclusion: The obtaining consent education program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reducing informed consent errors.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suggesting the need for its expansion and accessibility, as well as the necessity for all researchers conducting clinical studies to receive the obtaining consent educat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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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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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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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s pass the three revised bill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revised to have a larger appli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For an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an efficient and secure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existing anonymity processing method. This paper modifies the Zero Knowledge Proofs algorithm among the anonymity processing methods to modify the anonymity process calculations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liability of the used service company. More detail, the formula of ZKP (Zero Knowledge Proof) used by ZK-SNAKE is used to modify the personal information for pseudonymization processing. The core function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the addition of user variables and adjustment of the difficulty level according to the reliability of the data user organization and the scope of use. Through Setup_p, the additional variable γ can be selectively applied according to the reliability of the user institution, and the degree of agreement of Witness is adjusted according to the reliability of the institution entered through Prove_p. The difficulty of the verification process is adjusted by considering the reliability of the institution entered through Verify_p. SimProve, a simulator, also refers to the scope of use and the reliability of the input authority. With this suggestion, it is possible to increase reliability and security of anonymity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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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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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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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of Things, the problem of privacy protection has been paid great attention. Recently, Nikooghadam et al. pointed out that Kumari et al.'s protocol can neither resist off-line guessing attack nor preserve user anonymity. Moreover, the authors also proposed an authentication supportive session initial protocol, claiming to resist various vulnerability attacks. Unfortunately, this paper proves that the authentication protocols of Kumari et al. and Nikooghadam et al. have neither the ability to preserve perfect forward secrecy nor the ability to resist key-compromise impersonation attack. In order to remedy such flaws in their protocols, we design a lightweight authentication protocol using elliptic curve cryptography. By way of informal security analysis,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protocol can both resist a variety of attacks and provide more security. Afterward, it is also proved that the protocol is resistant against active and passive attacks under Dolev-Yao model by means of Burrows-Abadi-Needham logic (BAN-Logic), and fulfills mutual authentication using Automated Validation of Internet Security Protocols and Applications (AVISPA) software. Subsequently, we compare the protocol with the related scheme in terms of computational complexity and security. The comparative analytics witness that the proposed protocol is more suitable for practical application scenario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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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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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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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보복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인 2014년 12월 27일에도 충북 보은에서는 자신을 신고한 병원을 찾아가 11차례에 걸쳐 보복폭행 등을 자행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과거 병원측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어 수감생활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우리에게도 엄연히 관련 법 규정과 제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보복범죄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위협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주게 된다. 보복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활동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도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국민들의 신고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 범죄율의 증가와 갖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법적 제도적 통제장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보복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 보복범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다른 법적 제도적 대책을 논의하고자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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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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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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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매년 국내 자동차 등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많아지는 중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여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한다. 이러한 상황을 판단할 때,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제외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차량용 블랙박스이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자동차에 필수 불가결한 장치가 되어가는 중이다. 그러나 블랙박스는 디지털 증거인만큼 증거 훼손, 조작 등으로 인해 무결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무결성 입증을 위해 PingPong-256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된 Hash값을 통해 영상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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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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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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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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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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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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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 적:학대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평가/판정하고,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병원 내 기관이다. 연구자들은 1개 병원 학대아동보호팀에서 20년간(1987-2007) 경험한 76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학대 아동의 현황과 후유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학대아동보호팀의 사례 기록과 의무기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록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별도 제작한 양식에 맞추어 현재 보호자들과 사회복지사의 인터뷰를 통해 후유증을 조사하였다. 결 과:총 76건(남아 28명, 여아 48명)의 사례 중, 연령별로는 1세 미만이 6명(7.9%), 1-3세 10명(13.2%), 3-10세 41명(53.9%), 10세 이상 19명(25.0%)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이 9건(11.8%), 성학대 27건(35.5%), 신체학대 44건(57.9%)이었다. 가해자는 친부모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학대 장소는 가정 내가 41건(53.9%)으로 가장 많았다. 총 24명(31.6%)의 아동들에 대하여 후유증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며, 평균 추적 기간은 58.5개월이었고 평균 연령은 $8.3{\pm}6.4$세이었다. 이들 중 중등도 이상의 발달장애와 신체적 후유증을 보이는 아이가 각각 6명(25.0%), 3명(12.5%)이었으며, 정신과적 후유증을 총괄 기능 평가 척도(GAF)로 판정하였을 때 가벼운 우울증과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약간의 곤란을 의미하는 70-61보다 악화된 아이들이 13명(54.2%)이었다. 결 론:병원에 기반한 학대아동보호팀이 개입할 아동학대 사례는 전국 범위의 아동학대 사례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병원에서 발견,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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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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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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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해묵은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의 하나는 서비스 분야의 영역이 분할되고 포획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이해관계를 가진 각 전문가 그룹이 시장의 해체 또는 규제 완화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종자격사간의 동업(MDP)을 허용, 경쟁을 촉진하면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논리적 추론을 위하여 이종자격사간 동업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이론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MDP를 시행중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우선 문제의 소지가 비교적 작은 조세 법률 회계 분야에서 MDP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분야에까지 MDP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국제경제학 이외에 세무, 법률, 회계 분야에 대한 소양이 충분치 못하였고 관련 기업들의 경영 성과 지표 확보도 용이치 않았다. 아울러 실증분석에서 통제변수들을 분별해 내는 것도 쉽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잠정적인 결론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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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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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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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미투 운동 이후 시작된 문화예술계 성 인권 보호 제도의 흐름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범정부 합동 대책',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의 1·2차 권고', '문화비전 2030'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계의 성 인권 보호 제도를 설계했다. 이후 시행된 제도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예방·방지책 마련, 법적 근거 및 제도 틀 개선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성평등 문화정책이 진척을 이룬지 2년이 흐른 지금, 현장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발간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문헌 연구와 정책 기획·실행 단계의 주요 행위자 9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면접 분석연구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 분석에는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MAXQDA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제도의 범주별로 각각 5~10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뷰이들이 제시한 개선 방향에서는 긴밀한 연관 관계가 확인됐다. 이는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