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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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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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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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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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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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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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first legislation for terminal health-care decision was California's Natural Death Act (NDA) of 1976 that permitted any adult person to execute a directive directing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procedures. Advance directive legislation has subsequently progressed on a state-by-state basis. By 1992, all 50 states, as well as the District of Columbia, had passed legislation to legalize some form of advance directive. This state legislation, however, has resulted in an often fragmented, incomplete, and sometimes inconsistent set of rules. Statutes enacted within a state often conflict and conflicts between statutes of different states are common. In an increasingly mobile society where an advance health-care directive given in one state must frequently be implemented in another, there is a need for greater uniformity. In 1993, the Uniform Law Commissioners approved the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UHCDA) in order to bring order to the existing chaos. Unfortunately, the Commissioners waited too long to act. By the time the UHCDA was approved, nearly all states had passed legislation governing advance directives. Consequently, the UHCDA has achieved only a limited success, picking up but one or two enactments a year. The UHCDA is currently in effect in around 10 states: Alabama, Alaska, California, Delaware, Hawaii, Kansas, Maine, Mississippi, New Mexico, Tennessee, Wyoming. In these states the previous laws related to the subjects have been all repealed. The overall objective of the UHCDA is to encourage the making and enforcement of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s including living will or individual instruction, power of health-care attorney and to provide a means for making health care decisions for those who have failed to plan. The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in 1991 enacted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PSDA). The Act stipulates that all hospitals receiving Medicaid or Medicare reimbursement must ascertain whether patients have or wish to have advance directives. The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does not create or legalize advance directives; rather it validates their existence in each of the states. Now in America, terminal health-care decision or advance directive for health care is common and universal system. The problem, however, is how to let more people use these good tools to make their lives more beautiful and honorable.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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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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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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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study is a comparative and analytical study which comprises of the analysis of the rules of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where the seller delivers defective goods or documents of three legal systems; the CISG, English law and Korean law. The purposes underlying this study are twofold. The first is to clarify the current position as to the right of withholding performance in the event of the seller's tender of defective goods or documents in Korean law, CISG and English law so that it may assist the parties in drafting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n their own contract. The second is to compare the rules of one jurisdiction with those of other jurisdictions and to evaluate the rules in light of the practical functions and benefits of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and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the basic question of which is whether a solution from one jurisdiction may facilitate the systematic development and reform of another jurisdiction. It shows that each jurisdiction does not have any provision or case law specifically dealing with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where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which are defective in terms of quality or quantity. The absence of such provision or case in each jurisdiction has resulted in either disputes or uncertainty. However, the study executed in light of the primary functions and benefits of the right in practice and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reveals that, first, the view in English law which is against recognizing the right may not be justified when one considers the practical importance of having the right and the position taken by the CISG as a well developed and modernized law, second, the view in Korean law which argues that the principle of specific goods dogma on which it is based is extended even to substitutable or repairable goods cannot be also justified on the ground of one's ordinary expectation and the position under the CISG and English law which imposes a contractual duty to deliver non-defective goods on the seller insofar as the buyer's payment is deemed to be made in exchange for the seller's delivery of non-defective goods and they are substitutable or repairable. Regarding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n the event of the seller's tender of defective documents, the study shows that the relatively detailed rules in English law may be utilized as a guideline to fill the gap in the CISG and Korean law in terms of the practicability and appropriateness to govern documentary sales.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the position in English law which confers on the buyer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a trivial defect in documents may be unreasonable in terms of one's need to enable justice to be done in individual cases.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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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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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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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의과대학에서 말기환자 돌봄에 대한 교육이 충분치 못하다. 이 연구는 의과대학생에서 말기환자 돌봄 교육이 학생들의 말기환자의 돌봄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4학년 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설문조사를 교육 전과 후에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시기에 관한 질문에 교육 전에는 '임종이 가까운 말기'가 33.6%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나 교육 후에는 '건강할 때'가 58.7%로 가장 많았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유보나 중지에 관하여는 수업 전과 후에 심폐소생술은 48.1% 대 92.5%, 기관삽관이나 인공호흡기 38.3% 대 92.5%, 혈압상승제 39.1% 대 85.8%, 혈액투석 60.9% 대 94.8%, 총정맥영양공급 27.8% 대 56.0%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사는 46.6%에서 82.1%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모든 학생이 말기환자 돌봄 교육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였다. 결론: 대부분의 의과대학생은 임종환자관리 교육과정을 통해 죽음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말기환자의 돌봄에 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컸다. 향후 이러한 교육과정이 모든 의과대학에서 정규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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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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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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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맥류의 한발저항성 반응과 정도 그리고 저항생리적 기작을 구명하기 위하여 발아후 10일된 유묘기(본엽 3매시)에 8일간 단수처리를 하여 질산환원효소와 단백질분해효소의 활성변화 그리고 proline축적을 조사하였던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품종의 평균 감소율은 질산환원효소의 활성이 42%이였으며 단백질분해효소의 활성은 73%였으며, 이에 반하여 proline은 대조구에 비하여 단수구가 무려 10배나 증가하였다. 2. 질산환원효소의 활성감소율을 맥종별로 보면 소맥 < 호맥 < 대맥 < 2조대맥ㆍ과맥의 순으로 소맥이 가장 낮았다. 3. 단백질분해효소의 활성감소율을 맥종별로 보면 소맥 < 호맥 < 이조대맥 < 대맥 < 과맥의 순으로 소맥이 높고 과맥이 가장 낮았다. 4. 단수구의 proline의 축적색대량을 맥종별로 보면 소맥 < 대맥 < 호맥 < 과맥 < 이조대맥의 순으로 소맥과 대맥이 높았으며, 대조구에 대한 단수구의 증가비는 호맥(13배) > 소맥ㆍ대맥(11배) > 과맥(9배) > 이조대맥(7배)의 순으로 호맥이 가장 높았다. 5. 한발저항성 과정에서 효소적 및 생리적 대사작용의 관점에서 볼 때 소맥 > 호맥 > 대맥 > 과맥 > 이조대맥의 순으로 한발저항성이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약용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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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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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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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本) 연구(硏究)는 고추냉이의 밭재배에 있어서 관개계획(灌漑計劃)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단수처리(斷水處理)동안 기공전도도(氣孔傳導度)와 광합성(光合成), 그리고 토양수분포텐셜을 조사하였다. 1. 고추냉이의 기공전도도(氣孔傳導度)는 광도(光度) $1000{\mu}Em^{-2}s^{-1}$에서 $70mmolem^{-2}s^{-1}$로 배추의 $138mmolem^{-2}s^{-1}$보다 약 49%가 낮았으며, 낮동안 일시적인 광도(光度)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2. 고추냉이의 기공전도도(氣孔傳導度)가 감소(減少)하는 토양수분포텐셜은 오전(午前) 10시(時)에는 약 -50kPa, 오후(午後) 3시(時)에는 약 -30kPa로 오전(午前)보다 오후(午後)에 높았다. 3. 고추냉이의 광합성(光合成)은 광도(光度) $1000\;{\mu}Em^{-2}s^{-1}$에서 $7.6mgdm^{-2}hr^{-1}$으로 배추의 $15.3mgdm^{-2}hr^{-1}$보다 약 50%가 낮았으며 광합성(光合成)이 안정되기 까지의 시간은 배추보다 고추냉이가 더 낮았다. 4. 고추냉이의 광합성(光合成)이 감소(減少)되 는 토양수분포텐셜은 오전(午前) 10시(時)에는 약 -50kPa, 오후(午後) 3시(時)에는 약 -30kPa로 오전(午前)보다 오후(午後)에 높았으며 토양수분포텐셜에 따른 광합성(光合成)과 기공전도도(氣孔傳導度)와의 상관관계는 고도의 유의성 (r=0.955)이 인정되었다. 5. 고추냉이의 관개시기(灌漑時期)는 낮동안의 기공타도도(氣孔惰導度)와 광합성(光合成)이 감소(減少)되지 않는 토양수분포텐셜 -30kPa 이상일 때가 바람직하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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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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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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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독일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교육을 위한 책무로 미래교육과 학교의 방향에 대한 협의 및 합의자리를 만들어 교사 및 특수교육 교사양성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하며 최소요구이수내용으로 작성하여 권장하는데 이것이 한국의 특수교육교사 양성내용 표준화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교사 및 특수교사 표준양성내용을 한국의 특수학교교사 자격기준, 기본이수과목을 준거로 한 공립 특수학교 교사임용 선정경쟁 시험의 평가영역 및 세부내용, 그리고 2009년 개정고시된 후 세분화된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미래교육과 학교 및 교원의 역할에 대해 사회구성원의 연대의식과 책임 및 의무감 조성 필요, 학교 재구조화 과정에서 필요한 교사의 수행능력 및 역량을 특수교육 교사양성 최소표준이수내용에 포함, 교사양성 표준이수내용에 각 주정부(지방 및 지역)의 특수성 고려, 교사양성 표준내용이 직전교사교육, 수습교사교육, 현직교사교육 단계에서 서로 연계 필요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회전체의 책임과 연대 아래 각 지역의 특수성과 시대 요구를 반영한 특수교육 교사양성내용이 전체(직전부터 현직까지) 직업 생애주의 교사양성과정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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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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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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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콩의 내한발성 품종육성 및 선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팔달콩, 새알콩 및 단엽콩을 공시하여 수경재배에서는 수경액을 PEG처리로, pot 실험에서는 단수처리하여 수분부족을 유기하고 PEG 농도, 품종 및 생육시기별로 엽의 수분 potential, 질산환원효소의 활성 및 ABA 함량을 조사하였다. 1. 엽의 수분 potential은 PEG의 농도가 높을수록 낮았으며 생육시기에 따라서는 제1엽기보다 제3엽기와 제5엽기에 높았는데, 품종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엽의 수분 potential은 단수처리 3일후에 무처리에서보다 약 2.2배가 감소되었다. 2. 질산환원효소의 활성은 PEG의 농도가 높을수록 낮았고 제1엽기보다 제3엽기와 제5엽기에 높았으며, 품종간에는 팔달콩이 새알콩과 단엽콩 보다 높았다. 단수처리에서는 처리 3일후에 질산환원효소의 활성이 무처리에서보다 약 47%가 감소되었다. 3. ABA의 함량은 PEG의 농도가 높을수록 높았고 제1엽기와 제3엽기보다 제5엽기에 높았으며 품종간에는 팔달콩이 새알콩과 단엽콩보다 높았다. 단수처리에서는 처리 3일 후에 ABA의 함량이 무처리에서보다 약 1.7배가 증가하였으며 생육후기보다 생육초기에 더욱 증가하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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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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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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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NP-완전 문제로 분류된 기업 세금 구조 최적화 문제를 O(n²)의 다항시간으로 구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목적지(T)인 본사 노드를 레벨 1으로, 세금코드 범주 T_e=1, 4, 3, 2의 노드들을 레벨 2,3,4,5 순서로 배치하였다. 원천(S)-목적지(T)의 최대세금감면 경로를 찾기 위해, 첫 번째로 노드 u에서 v 노드로 송금 시 u 관점에서 부과되는 유출 과세(r_w(u, v))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_minr_w(u, v)의 호를 연결하였다. 이 결과 모든 S로부터 T까지의 신장트리를 구성하여 초기 실현 가능 해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v 관점에서 자국에 유입되는 이익금에 대한 외국 소득세(r_fi)를 최소화시키는 _minr_fi(u, v)의 대체 경로를 찾아 두 경로 중 최대 세금감면 경로를 선정하였다. 제안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10개의 벤치마킹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선형계획법이나 메타휴리스틱의 일종인 Tabu 탐색 법에 비해 보다 최적의 결과를 얻었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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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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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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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회적 네트워크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단절된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매체가 필요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들이 전통적인 광고와 마케팅 툴의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구성원들의 무형의 가치를 계량화함으로써 고객가치 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고객들의 유형의 가치만을 평가하는 것은 고객들 간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어떤 고객들이 중요한 고객인가에 대해 부분적인 설명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객들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생애가치(CLV: Customer Lifetime Value)와 같은 금전적인 유형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고객들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같은 무형의 가치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생애가치라는 금전적인 가치와 네트워크 내에서 한 고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무형의 가치에 근거하여 고객을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웍을 제시하였다. 고객무형가치 즉 고객들의 네트워크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학의 기존 연구에 기초한 중심성(Centrality)지표를 활용하였다. 중심성(Centrality) 지표들을 통해 고객무형가치에 대한 금전적 가치까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낮은 고객생애가치를 가지면서 높은 무형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객 혹은 반대 경우의 고객들을 파악할 수 있다. 낮은 고객생애가치를 가진 고객들에게 기업이 많은 자원을 할당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고 있는 전통적인 고객생애가치 모델과는 달리, 이러한 양 방향적 가치접근은 고객생애가치는 낮을지라도 높은 네트워크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기업에게 중요할 수 있는 고객임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