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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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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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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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것과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은 법제정 과정에서 법 종교 의료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박이 있었지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학에서는 이 법이 생명이라는 법익과 관련되어 있어 형사법적, 민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이 탄생되기 위해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째,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사건 둘째,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회생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진술한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두 기본권이 서로 상충 할 때에는 어떠한 기본권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데, 이익형량을 통한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의 흠결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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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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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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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식 없는 말기환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경험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방법: 자료는 의 없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한 8명의 가족으로부터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이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결과: 주제는 12개의 주제모음으로 분류되었고, 12개의 주제모음은 마침내 5개의 범주로 통합되었다. 5개의 범주는 환자상태로 인한 절망감, 의료진의 권고에 마음을 비움, 환자의 바램, 돌봄으로 인한 가족의 소진, 연명치료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었다. 결론: 다섯 개의 범주를 통하여 의식 없는 말기환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상담과 간호를 제공하여 보다 바람직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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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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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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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명치료중단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대상자들의 심폐소생술 금지(Do-Not-Resuscitate, DNR)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시행의지에 미치는지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 되었다. 연구대상은 S시에 소재한 J복지관출석 노인 총 40명 이었고 자료수집은 2012년 10월 2일에서 동년 11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실험군에게는 연명치료중단 교육프로그램을 1회당 50분, 주 2회, 3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에게는 시간차를 두고 설문지만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연명치료중단 교육프로그램을 실시 후 DNR 지식점수(F=4.158;p=.049)와 DNR 태도점수(F=39.60; p=.001)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연명치료중단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DNR 시행의지 점수는 형제자매(p=.344), 자녀(p=.109)를 제외한 본인(p=.006), 배우자(p=.039), 부모님(p=.006)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연명치료중단 교육프로그램이 일반 노인의 DNR 지식, DNR 태도 및 형제자매, 자녀를 제외한 DNR 시행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노인들의 DNR 의사결정을 돕기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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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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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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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목적: 본 상관관계 연구는 품위 있는 죽음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일개도시 성인 남녀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는 한편,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방법: 일개 대도시 중 3개 마을의 성인남녀 총 291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 문항에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품위 있는 죽음 척도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였다. 자료는 기술통계, 피어슨 상관계수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연명치료중단 및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태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r=0.49, P<0.001)를 보였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연령, 종교, 연명치료중단의 적절한 프로세스 및 사전의료의향서(Advanced Medical Directives) 등은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태도의 중요한 예측 변수들로, 총 분산의 49.3%를 설명할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연명치료중단 및 사전의료의향서 프로세스 상에서 간호사의 적절한 역할 등 새로운 의학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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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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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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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으로 회생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는 의료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가 아니다.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행위이다. 만약 연명 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의료계약의 해지의 의사라면, 의료계약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소 제기시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의료계약이 일부 해지되었다고 하면서도 진료비채무는 연명의료 허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허용되면 의료급부 제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진료채무가 면제된다. 급부의 불능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진료비채무가 면제된다고 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그 근거는 의료계약의 일부해지가 아니라 일부불능이다.

• 의학교육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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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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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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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Hospice and palliative care (HPC) education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Since February 4th, 2018, withholding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t the end of life (EOL) has been permitted in Korea as put forth by law,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Therefore, Korean medical schools have faced a challenge in providing comprehensive HPC education in order to better prepare medical students to be competent physicians in fulfilling their role in caring for patients at the EOL.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variations in the evolution and organization of HPC education across Korean medical schools for the past 20 years. In 2016, all medical schools taught HPC curriculum as a separate course or integrated courses, with the most frequently taught topics including: delivering bad news, pain management, and the concept of palliative medicine. However, the content, time allocation, learning format, and clinical skills practice training of HPC education have been insufficient, inconsistent, and diverse. For this reason, we propose a HPC curriculum containing seven domains with 60 learning objectives in a course duration of over 20 hours based on the Palliative Education Assessment Tool (PEAT) as standard HPC curriculum. Furthermore, we recommend development of a national curriculum for HPC/EOL care education to be organized by the HPC board and managed under the accreditation criteria of the Korea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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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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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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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성인의 심페소생술 금지(DNR)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210명이었다. DNR에 대한 인식에서는 '편안한 죽음을 위해(64.3%)' DNR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상황에 따른 DNR의 필요성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함(41.3%)'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23.9%)' 등이었으며, DNR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의 이유는 '법적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61.7%)', '인간의 존엄성은 생명유지가 최우선이기 때문(16.7%)' 등의 순이었다. DNR에 대한 태도는 '내가 불치병을 가졌을 때 사실을 알기 원하는지의 여부'가 평균 4.2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인의 연령대별 DNR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심폐소생술 금지는 연명치료 중단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임종과정과 죽음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하는 포괄적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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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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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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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적: 말기 암 환자의 증가, 노년인구의 증가, 연명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완치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End of life decision making)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진의 태도나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은 낮은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서 말기 환자에게 말기진정과 같은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때로는 잘못된 시행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미래 의료계의 주역이 될 의과대학생들이 말기진정을 포함하여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등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7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 사이에 1개 의과대학 본과 1, 2학년 학생과 임상 실습중인 3학년 학생 총 388명을 대상으로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 등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한 태도와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설문 조사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267명을 대상으로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한 태도와 각 인자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일개 의과대학생 26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의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의 시행에 찬성하는 비율은 각각 37.1%, 21.7%, 58.4%, 60.3%, 41.6%였다. 이 비율은 각 항목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설문 결과와 유사하였다. 1학년보다는 3학년에서 능동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더 반대하였고,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에 대해서는 더 찬성하였다. 종교 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찬성이 적었으며 교육 경험 유무, 특히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학년 학생에서 말기 진정에 더 많이 찬성하였다. 연령, 임종 환자 경험 유무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결론: 말기 환자 치료 결정의 구체적 임상 행위에 대한 의과대학생의 태도에 이전 연구에서처럼 종교 또는 교육이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경험이 태도 변화에 중요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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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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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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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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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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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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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의과대학에서 말기환자 돌봄에 대한 교육이 충분치 못하다. 이 연구는 의과대학생에서 말기환자 돌봄 교육이 학생들의 말기환자의 돌봄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4학년 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설문조사를 교육 전과 후에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시기에 관한 질문에 교육 전에는 '임종이 가까운 말기'가 33.6%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나 교육 후에는 '건강할 때'가 58.7%로 가장 많았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유보나 중지에 관하여는 수업 전과 후에 심폐소생술은 48.1% 대 92.5%, 기관삽관이나 인공호흡기 38.3% 대 92.5%, 혈압상승제 39.1% 대 85.8%, 혈액투석 60.9% 대 94.8%, 총정맥영양공급 27.8% 대 56.0%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사는 46.6%에서 82.1%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모든 학생이 말기환자 돌봄 교육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였다. 결론: 대부분의 의과대학생은 임종환자관리 교육과정을 통해 죽음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말기환자의 돌봄에 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컸다. 향후 이러한 교육과정이 모든 의과대학에서 정규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