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5권1호
• /
• pp.1-26
• /
• 2006

본 연구는 미국 주정부의 환경정책과 축산업의 규모 및 입지 선정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은 업종별이 아닌 소규모, 중규모 그리고 대규모의 세 가지 규모별로 미국의 487B 주의 29년 자료를 이용한 Panel 분석을 이용하였다. 결론을 보면 일반적으로 축산엽에 대한 규제는 축산업의 구조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부문으로부터 외부효과를 정부정책의 틀 안에서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의 존재 여부는 산업부문의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며 주정부가 규제에 대한 집행의사를 가질 때에만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부문의 급격한 구조변화가 있는 경우 주정부의 제도 존재 여부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축산규모에 따라 그 영향이 달랐으며 대규모 농가가 소규모 농가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 /
• 제16권3호
• /
• pp.1-15
• /
• 2009

The paper analyzes a copyright owning firm's incentive to enforce its copyright in the presence of file-sharing networks. I devise a two-period model where a copyright owner sells two different versions of a creator's information good, and show that the firm's overall profits are enhanced by a strategy of differential inter-temporal enforcement of the copyright protection, compared to strategies of no enforcement or full enforcement in both periods. If the firm enforces no copyright protection in the first period, the low-valuation consumers may make and consume copies that are imperfect substitutes for the original information good. If there i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willingness-to-pay of some low-valuation consumers after they experience the information good, the firm can extract the increased consumer surplus by enforcing a positive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second period. Social welfare, however, is maximized in the case of no enforcement.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5권4호
• /
• pp.761-782
• /
• 2006

미국의 농업경영, 특히 축산업으로 인한 잠재적인 환경피해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축산업간에도 종별로 생산과정과 축산폐수관리 과정 등이 다르고 특히 각기 다른 산업별 구조변화로 환경정책의 영향은 각각 다를 것이다. 비육우의 경우 전통적으로 강한 주들이 지금도 주요한 생산지이지만 양돈의 경우에는 규모별 입지가 급격히 변해왔고 이 과정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반영이 비육우의 경우보다 더욱 능동적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가정 하에 양돈업이 축산규제로부터 더 강한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결과를 보면 주 정부의 집행의사가 없는 규제정책은 큰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행의지는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양돈업과 같이 내부적인 구조변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양돈업의 규모와 입지선정에 보다 민감함을 보였다. 환경순응비는 전체 생산비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육우산업의 경우에는 높은 고정비 때문에 환경순응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반면 양돈업의 경우에는 구조변화 과정에서 환경순응비를 고려한 위치와 규모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양돈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이를 시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