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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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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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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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급탈출을 탈출 후 빈곤하지 않은 탈빈곤적 수급탈출과 탈출 후 여전히 빈곤한 탈제도적 수급탈출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명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수급탈출확률 수준이 낮고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결혼지위, 부양아동 유무, 취업형태 등이 탈빈곤적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제도적 수급탈출에는 수급기간과 수급진입시기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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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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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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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을 분석하였다.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기간의존성의 존재는 복지의존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실증적 분석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위, 건강상태, 취업 형태 등의 관찰된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지만,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하면 수급기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의 상당부분은 수급자 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한 허위관계이고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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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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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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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삶의 경험과 탈수급/탈빈곤 전망을 혼합방법론 중 순차적 탐구전략을 활용하여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1-3차 웨이브 중 근로능력이 있는 14인의 빈곤 가구주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이들이 3년간 경험한 삶의 변화를 탈빈곤 전망 맥락에서 제시하였다. 이후 질적분석에서 도출한 가설을 양적분석으로 확인하는 순차적 탐구전략에 따라, 빈곤층의 교육수준이 생활전망 및 자존감을 매개로하여 탈수급/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변량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교육수준은 그 자체가 아니라 생활전망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하여 탈수급/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탈빈곤정책이 물질적 지원 외에도 빈곤층의 생활전망을 제고하는 심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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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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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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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진입은 우울수준을 증가시킨다. 이는 주로 빈곤진입을 동반한 수급진입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급탈출은 우울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수급탈출 중에서도 탈빈곤을 동반한 수급탈출의 경우에는 우울수준을 감소시킨다. 셋째,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진입확률을 증가시킨다. 넷째,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탈출 확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수급탈출을 나누어 보면, 높은 우울수준은 탈출 후에도 여전히 빈곤한 수급탈출(탈락)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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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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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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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11차 년도(1998~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특성과 빈곤지속기간이 빈곤탈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빈곤지속기간이 경과할수록 빈곤탈피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진정한 지속기간의존성에 의한 것인지 또는 표본이질성에 기인한 것인지를 검증하고 비관찰 이질성을 통제할 때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관찰 비관찰 이질성을 통제하면 지속기간의존성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분석결과는 겉으로 보이는 지속기간의존성이 사실은 표본이질성으로 인한 가식적 관계임을 의미한다. 또한 비관찰 이질성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가구특성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연령, 교육수준, 가구형태, 가구원 수 등의 인구 사회적 특성과 취업상태 및 종사상 지위 등 경제활동 특성이 빈곤탈피율에 영향을 미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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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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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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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보장제도 접근 상태, 임상적 요인, 지지적 요인,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 경험 요인이 전문재활쉼터의 퇴소 및 퇴소유형, 그리고 재입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5년에 걸쳐 전문재활시설인 비전트레이닝센터를 처음 입소한 정신장애노숙인 총 203명이다. 이들의 쉼터 이용 경험에 관한 기록을 추적하여, 쉼터 퇴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퇴소유형을 긍정적 퇴소와 부정적 퇴소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에 따른 퇴소 영향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시점까지 퇴소하지 않은 총 186명을 대상으로 재입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Cox의 비례위험모형과 경쟁위험생존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 203명 중 17명이 조사 시점까지 퇴소하지 않았으며, 퇴소한 정신장애노숙인 중 긍정적 퇴소를 경험한 정신장애노숙인은 20% 미만이었다. 한편, 재입소는 총 186명 중 101명이 재입소하여 과반수이상이 전문재활쉼터를 이용한 이후 재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율에 대한 분석 결과, 입소 당시 주민등록상태가 말소보다는 유지되고 있는 경우, 입소기간 동안 정신병원의 입원 빈도가 많은 경우, 연계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기초재활, 정신재활 그리고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빈도가 높은 경우에 전문재활쉼터를 퇴소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형태와 관련한 분석 결과, 미혼일수록 그리고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이용한 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퇴소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소 당시 주민등록상태가 유지되었던 사람일수록, 정신병원 입원건수가 많을수록, 연계되는 가족이 있을수록, 기초재활 및 정신재활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퇴소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재입소율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쉼터 입소 기간 동안 정신병원 입원 빈도가 적을 수록, 그리고 쉼터 입소 기간 동안 정신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빈도가 많을 수록 재입소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노숙인의 탈노숙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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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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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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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센의 실현가능능력 접근을 활용하여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빈곤을 조망하면서, 빈곤의 세대간 탈피에 관한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생애초기 빈곤을 경험했으나 현재 이를 탈피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참여자와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빈곤의 세대간 탈피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과 상호작용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근거이론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빈곤' 의 의미는 자원 및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통제를 발휘하는 주체성의 성취와 자유가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빈곤의 탈피는 기능의 성취뿐만 아니라 실현가능능력을 회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세대간 탈피과정을 살펴본 결과, 관계로부터의 도움과 생애주기에서 단계별 이행이 연속적이었다는 것이 중심 현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중심현상은 빈곤의 탈피에서 중요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관계로부터의 도움은 개인의 통제범위를 일정부분 벗어난 것이고, 참여자들이 이행의 과정에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지 못해 2차 노동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로부터의 도움이 가지는 한계와 이행이 주는 소득상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과제로서 국가복지의 확대와 이행지원 전략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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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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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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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근로연령대 빈곤인구의 빈곤 탈출과 노동시장에 통합을 촉지 또는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근로연령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기간 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수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복지의존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 수급의존층의 경우 수급 탈출에 취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급자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해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자본과 같은 특성보다는 청년피부양가구구성원의 존재 여부나 직업알선서비스 참여 여부가 빈곤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으로부터의 탈출이 교육-의료 서비스가 수급여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수급제도의 특성이나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성격과 같은 제도-정책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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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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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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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To investigate whether changes in Medical Aid (MA) status are associated with unmet need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Methods: Data from the 2010 to 2014 Korea Health Panel (KHP) were used. The impact of changes in annual MA status ('MA to MA,' 'MA to MA Exit,' 'MA Exit to MA,' and 'MA Exit to MA Exit') on unmet need (all-cause and financial) and CHE (10% and 40% of household capacity to pay) were examined using th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separately for MA type I and II individuals. Results: In 1,164 Medical Aid type I individuals, compared to the 'MA to MA' group, the 'MA to MA Exit' group had increased likelihoods of all-cause and financial unmet need. This group also showed higher likelihoods of CHE at the 10% standard. The 'MA Exit to MA Exit' group showed increased likelihoods at the 10% and 40% CHE standards. In 852 type II recipients, the 'MA to MA Exit' group had higher likelihoods of CHE at the 10% standard. Conclusions: Type 1 MA exit beneficiaries had higher likelihoods of all-cause and financial unmet need, along CHE at the 10% standard. Type I 'MA Exit to MA Exit' beneficiaries also showed higher likelihoods of CHE at the 10% and 40% standards. In type II recipients, MA exit beneficiaries had higher likelihoods of CHE at the 10% standard. The results infer the importance of monitoring MA exit beneficiaries as they may be vulnerable to unmet need and CHE.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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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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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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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노숙인의 쉼터 퇴소기간에 따른 퇴소 양상과 쉼터 퇴소 및 퇴소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차에 걸쳐 종단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2007년 5월 서울지역 10개 여성 노숙인 쉼터 이용여성 139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차 조사는 동일 대상의 퇴소와 관련된 자료수집을 위해 1차 조사시점에서 1년 6개월 지난 2008년 12월 초에 실시되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여성 노숙인의 쉼터 거주기간에 따른 퇴소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생명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쉼터 퇴소 및 퇴소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콕스의 비례위험회귀분석과 경쟁위험생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표분석 결과 여성 노숙인들은 쉼터에 거주한 지 2년을 넘어서면서 퇴소 가능성이 그 전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여성 노숙인의 쉼터 퇴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노숙관계망 비율, 자녀동반 여부로 나타났다. 셋째, 퇴소 유형별로는, 긍정적 퇴소의 발생에는 연령, 건강상태, 우울, 자녀동반 여부가, 부정적 퇴소에는 노숙관계망 비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특성, 노숙상황 특성 요인을 파악하여 노숙 이탈을 위한 각 사례별 사례관리 계획에 대한 실천적 함의와 주거지원 확대 및 자녀동반 노숙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