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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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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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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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에 근로무능력 빈곤가구에게만 제한되어 지급되던 현금지원을 근로능력 빈곤가구에게로 확대하였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전국민에게 기초보장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들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하여 왔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5차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을 받을 프로그램집단으로 근로능력가구의 저학력자를 설정하고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model)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취업과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제도내용이나 실시기간의 제한성 또는 조건부수급제도의 영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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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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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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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실업의 장기화, 장애차별현상 등 장애인노동시장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차별변수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실업탈출과 이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5차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실업탈출(취업)과 관련하여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기간에 따른 실업탈출가능성의 변화를 생명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실업기간(25개월)까지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은 90.5%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실업유지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실업탈출 가능성은 12개월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업탈출에 영향을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비례해저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일수록, 비수급가구일수록, 경증일수록, 직장차별경험이 없을수록 실업탈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실업탈출(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상에 발생하는 장애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기초수급 장애인들의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실업탈출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등과 같이 정책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별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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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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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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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장애인의 수에서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급여정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금과 바우처 이용자 만족도를 비교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정책의 급여형태에 다른 이용자 만족도를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급여정책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인구사회학적특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현금급여에는 장애등급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에는 부모성별, 장애등급, 평균소득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아동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현금급여의 지급액 및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현금급여, 바우처의 서비스량을 확대 지급해야 한다. 넷째,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도록 바우처를 제공해야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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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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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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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근로능력은 장애인소득보장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정책대상자를 선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지표인 장애등급은 의학적 손상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제대로 근로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등급, ICF 활동참여수준, 일상생활도움필요정도 및 자기평가건강상태의 4 근로능력평가지표들이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평가지표를 찾아 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ICF 활동참여수준이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일상생활도움필요정도, 장애등급, 그리고 자기평가건강상태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연금제 및 장애인고용정책 등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로능력평가지표는 ICF 활동제한 및 참여제약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CF 활동제한 및 참여제약 영역을 바탕으로 한 근로능력 평가지표가 장애등급보다 더 적절한 근로능력평가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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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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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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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전남지역 22개 시·군 노인주간보호시설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노인주간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 제시에 연구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2022년)를 이용하였고, 투입변수는 시설 수, 종사자 수, 정원,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를 선정하였으며, 산출변수는 현원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CCR은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보성군, 영암군, 진도군이 가장 효율적이었고, BCC는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진도군이 가장 효율적이었으며, SE는 진도군, 곡성군, 광양시 순으로 가장 초 효율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기여도 분석에서는 정원과 종사자 변수가 효율성 기여에 영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개선 가능성 분석에는 시설 수 변수가 효율성에 영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주간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수, 정원과 같은 수요와 공급 조정을 제언하고, 기여도가 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됨을 제언한다.

• 한국발생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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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생생물학회 2001년도 발생공학 국제심포지움 및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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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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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 About fifty thousand of cattle embryos were transferred and 16000 ET-calves were born in 1999. Eighty percents of embryos were collected from Japanese Black beef donors and transferred to dairy Holstein heifers and cows. Since 1985, we have achieved in bovine in vitro fertilization using immature oocytes collected from ovaries of slaughterhouse. Now over 8000 embryos fertilized by Japanese Black bull, as Kitaguni 7~8 or Mitsufuku, famousbulls as high marbling score of progeny tests were sold to dairy farmers and transferred to their dairy cattle every year. 2. Embryo splitting for identical twins is demonstrated an useful tool to supply a bull for semen collection and a steer for beef performance test. According to the data of Dr. Hashiyada(2001), 296 pairs of split-half embryos were transferred to recipients and 98 gave births of 112 calves (23 pairs of identical twins and 66 singletons). 3. A blastomere-nuclear-transferred cloned calf was born in 1990 by a joint research with Drs. Tsunoda,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Industry (NIAI) and Ushijima, Chiba Prefectural Farm Animal Center. The fruits of this technology were applied to the production of a calf from a cell of long-term-cultured inner cell mass (1988, Itoh et al, ZEN-NOH Central Research Institute for Feed and Livestock) and a cloned calf from three-successive-cloning (1997, Tsunoda et al.). According to the survey of MAFF of Japan, over 500 calves were born until this year and a glaf of them were already brought to the market for beef. 4. After the report of "Dolly", in February 1997, the first somatic cell clone female calves were born in July 1998 as the fruits of the joint research organized by Dr. Tsunoda in Kinki University (Kato et al, 2000). The male calves were born in August and September 1998 by the collaboration with NIAI and Kagoshima Prefecture. Then 244 calves, four pigs and a kid of goat were now born in 36 institutes of Japan. 5. Somatic cell cloning in farm animal production will bring us as effective reproductive method of elite-dairy- cows, super-cows and excellent bulls. The effect of making copy farm animal is also related to the reserv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re-creation of a male bull from a castrated steer of excellent marbling beef. Cloning of genetically modified animals is most promising to making pig organs transplant to people and providing protein drugs in milk of pig, goat and cattle. 6. Farm animal cloning is one of the most dreamful technologies of 21th centur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is technology more efficient and stable as realistic technology of the farm animal production. We are making researches related to the best condition of donor cells for high productivity of cloning, genetic analysis of cloned animals, growth and performance abilities of clone cattle and pathological and genetical analysis of high rates of abortion and stillbirth of clone calves (about 30% of periparutum mortality). 7. It is requested in the report of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o make clear that carbon-copy cattle(somatic cell clone cattle) are safe and heathy for a commercial market since the somatic cell cloning is a completely new technology. Fattened beef steers (well-proved normal growth) and milking cows(shown a good fertility) are now provided for the assessment of food safet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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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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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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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현재 도시빈민으로 살아가는 중고령 남성들의 빈곤화 과정과 빈곤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규직이나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출신이지만 현재 수급자 신분으로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들의 빈곤화 과정은 1) 부도, 빚보증, 사기 등 경제적 위기가 되는 촉발과정, 2)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식투자, 고리의 사금융 이용 등으로 악화과정, 3) 이혼,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이 사라지는 해체과정으로 이루어지며, 4) 이후 알코올중독, 건강악화 등의 절망과정, 수급자로 선정됨으로써 빈곤계층에 편입되는 안정화단계가 뒤따르게 된다. 한편 사례들의 빈곤화 과정에서 나타난 빈곤요인들을 살펴보면 IMF, 사기, 빚보증 등 외적 요인과 개인의 행동 및 성격 특성 등 내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빈곤화 과정에서 외적 요인은 촉발요인이 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대처, 자발적 관계단절, 낙담, 무계획적 생활 등 내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가족 유대 강화, 알코올중독 개입 등 예방적 관점에서의 위기관리와 함께 사회구조적으로 고금리 사금융에 대한 적절한 제재, 사회관계망 회복, 빈곤탈출 기회 제공 등 적극적 대응을 제언하는 바이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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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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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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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그룹홈 거주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그룹홈 종사자들의 대리응답조사와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87명의 자료가 확보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년기 발달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는 직원 직무수행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고령 발달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는 활동피로감 수준이 낮을수록, 이용자 선택 수준이 높을수록, 직원 직무수행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룹홈의 직원직무수행은 청년기와 중고령기에 공통적으로 유의하지만, 활동피로감, 이용자 선택, 사회활동 참여 등은 중고령기에만 유의한 것으로 정리된다. 이상의 결과는 그룹홈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다른 연령층에 대비되는 이들의 차별적 욕구를 고려한 특화 건강지원, 사회활동지원, 서비스 공급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그룹홈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견해에 기초한 생활만족도를 증진하려는 노력과 그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는 향후 조기노화의 위험이 높은 다운증후군장애인, 뇌성마비 및 지적 중복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차별적 욕구와 현황을 살피려는 연구로 확장되기를 제언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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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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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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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적 지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의 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조사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가구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가구 255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1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ANOVA,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응답 노인의 물질적 결핍의 평균 수준은 1.45개로 가장 큰 어려움은 '난방'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다가 배제될 경우 수급을 받는 경우에 비해 물질적 결핍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부적(-)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여 수급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정적인(+)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노인 가구의 물질적 결핍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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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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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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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제도의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독립변수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자료(KLoSA)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경제적 만족도, 배우자 유무, 자녀의 경제적 지원,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 소득계층별 분석 결과 기초연금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소득 상위 분위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제도 비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표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은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문제 해소와 궁극적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책대상인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의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