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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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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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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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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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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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1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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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외국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치매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거나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이 존재한다. 보다 효과적인 치매관리 대책을 위해 관련법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 검진을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치매의 특성상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한다.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내용의 획일성으로는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등급판정기준 완화와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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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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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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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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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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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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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old ag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has been enforced since 2008 in Korea. But This is not encompass all of the elderly policies. Aging policies service separately each part by residential, welfare, and so on. There are 'Local Community Support Service' and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for seniors as a comprehensive institution in Japan. Local Community Support Service is preventive and regional. And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s are sufficiently provide for each region. Japan can be a leading model of Korea. Therefor it analyzes Japanese cases and compares to the domestic situations in this study.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measures the necessity of the General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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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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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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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mplementing a home modification to enable elderly's safe and independent living is the key plan to realize their aging in place. South Korea in which had entered an aged society is not yet vitalized in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compared to that of welfare-developed countries, and South Korea provides support that is limited to the low-income elderly. Therefore,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aws related to the home modification, the present condition of home modification support,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in home modification, the support in house modification cost, and supporting organization and working force in the home modification. Through the analyzing proces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institutional support in the home modification for elderly and the proposed plan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are as in the following. 1) Home modification support law(act or regulation) is required to be improved 2) Home modification support system correspondent to aging process should be provided regardless of their income levels. 3) Delicate plan standard and guideline are necessary for a process of implementing the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4) Information on life behavior is in need for the implementation of elderly-customized home modification. 5) Cost for the home mod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cover by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6) Housing Welfare Center and Housing Welfare Professional should be actively utilized for the home modification support institution and work forc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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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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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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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근관절건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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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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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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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visiting nurses' job using Developing a curriculum (DACUM). Methods: The DACUM committee with 6 visiting nurses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In this workshop, the visiting nurses role was defined and their duties and tasks were identified. After content validation via the experts, the pilot test was conducted to 78 nurses. Results: A total of 13 duties and 82 tasks were identified on the DACUM chart which represented the importance, difficulty, and frequency of tasks with alphabet A, B, and C as its higher degree. Regarding duties, 'visiting nursing for high risk group' is the highest, while the lowest was 'public welfare events'. Regarding to tasks, 'discovering a new patient' was the highest, while 'selecting patients and offering medical supplies (nutritional supplement, patch)' was the lowest one.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visiting nurses working in the visiting health care service center were doing more various duties and tasks than those working according to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The results can be used to develop training programs for visiting nurses and evaluation-scale of their job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