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가상적 배출권거래시장을 상정하여 균형배출권가격을 도출함으로써 수질개선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낙동강수계를 비롯하여 주요 수계에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배출총량을 결정함으로써 국민과 정부는 암묵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희생된 경제적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이 기회비용의 크기가 수질오염물질의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가상적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을 수질 총량제하의 수계전체의 배출총량과 지자체별 할당에 의하여 암묵적으로 결정된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가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배출량과 편익의 관계로부터 한계순편익함수를 도출하고 지자체별 배출허용총량을 이용하여 개별배출권 초과수요함수를 구성하여 균형배출권가격을 도출하였다. 추정 결과 배출권시장의 균형배출권가격이 1,409.3원/$kg{\cdot}BOD$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이라 평가되며 이러한 배출권가격은 수질 오염물질의 단위당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수질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의 B/C분석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o introduce an emissions trading system for GHG that currently have no reduction requirements,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as priorities: elici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industrial sector and linking GHG emission trading systems to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implemented from July 2007) that has become part of national policy with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Two directions can serve as viable alternatives in that regard. One is a baseline-and-credit method based on incentive auctioning. This has the advantage of inducing participation through economic incentives without a reductions commitment. The downside of this method is that it requires vast investments, as well as the fact that reaching an agreement between participants and the government to decide an objective baseline is difficult. On the other hand, the cap-and-trade method set forth in the Special Act is attractive in that it can be integrated with the air pollutant emissions trading system, but it would be difficult to elicit the participation of the industrial sector in the absence of GHG emission reduction requirements. In the current situation, it would be preferable for the government to induce the participation of the industrial sector by devising a wide variety of incentives because taking part in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before reducing GHG emissions offers large incentives through learning by doing. The timing of GHG reduction commitments and emissions trading system implementation may be uncertain but their Implementation will be unavoidable. Thus the government needs to facilitate preparations for emissions trading of GHG in the future and continuously review its operation in integration with the air pollutant emissions trading system to maximize adaptation and teaming by doing effect in the industr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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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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