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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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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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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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Keller(1974)의 최적 점검 모형을 이용하여 도서지역과 같은 고립지역에서의 폐기물 누적 발생량 추이를 추적하면서 발생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수거하는 효율적인 관리 스케줄 선택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고립지역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당국의 점검이 일정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자주 시행될 수도 있지만 이에 따른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과 아울러 기준치를 초과하여 누적되는 폐기물이 바로 수거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폐기물 관리기술의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 점검 스케줄에 대한 함의를 파악한다. 본 연구는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하거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실패율이 작아지면 관리 당국의 점검은 느슨하게 시행되겠지만 폐기물 누적 발생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증대함으로써 고립지역 사회가 겪게 되는 후생 손실이 커지면 점검은 자주 시행될 것을 제시한다. 또한 폐기물 누적 발생량이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촉진되는 혁신노력에 따른 사회적 한계편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점검이 최적의 선택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