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arranty Claim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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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이슈 조기감지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Economic Evaluation of Early Detection System for Warranty Issues)

  • 정성환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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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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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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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n early detection system for warranty issues periodically collects customers' claim data and automatically reports alarms about emerging issues based on statistical algorithms. It helps companies to reduce an issue definition time and save the handling cost of warranty claims. This paper provides an evaluation framework to validate the economic effect of an early detection system project. For this purpose, we present economical index of a project with explicit formulas such as ROI(return on investment), PP(payback period), NPV(net present value), PI(profitability index) and IRR(internal rate of return) and analyze the sensitivities of the index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project input parameters. The proposed analysis framework is expected to be used for evaluating economic values of various system integration projects.

정보통신(IT) 분야에서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IMPLIED WARRANTY에 관한 고찰 (IMPLIED WARRANTY Concern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the Field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IT))

  • 조지홍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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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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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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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 IT중소기업은 대부분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 부품을 수급받고, 이를 조립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 많다. IT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지적재산관련 문제는 직접적인 소송 혹은 클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상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문제 혹은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각 준거법상의 묵시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이나, IT중소기업의 협상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에 명시적인 보증조항을 삽입할 수 없고, 각 준거법상으로도 소송의 경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에서 연구을 하여 개선안을 도출해야한다고 생각된다.

국제해운계약상 정기용선자의 선주에 대한 안전항담보의무에 관한 연구 -Ocea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The Safe Port Warranty Undertaking for Shipowner by Time Charterer -Evidence from the Ocean Victory Case-)

  • 한낙현;주세환
    • 해운물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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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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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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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Ocea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특히 정기용선자의 선주에 대한 안전항담보의무위반 여부의 논점에 대해 영국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선체보험자의 하나인 Gard는 정기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여 불안전한 항구로 선박의 항해를 지시했다고 하여 정기용선자에 대한 구상청구를 위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그 청구는 성공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 결정을 번복하였다. 영국대법원은 안전항, 공동보험, 책임제한 등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특히 안전항 문제에 관해서, 영국대법원은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안전항담보의무의 의미 내에서 항구가 불안전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