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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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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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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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WTO/TRIPS 협정 체결과 WIPO의 저작권 조약이 선진국의 주도로 성립된 뒤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변화와 대응은 각국의 주요 이슈로 부각 되었다. 새로운 지적재산 체제는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핀 서비스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식재산 시대에서 한국과 경제적, 문화적,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만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 개발 활동,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대만의 지적재산 관련 정책대응과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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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3 s.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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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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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2001년 8월 보스턴에서 열린 IFLA 이사회에서는 최근 일련의 국제무역 부문의 각종 협상에서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IFLA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IFLA의 입장'(이하 '입장')이라는 문건을 최종 승인하였다. 현재 세계무역기구가 도서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일반협정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등에서 도서관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IFLA는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인식시키면서 지적재산권 및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제적인 무역 협상과 조약체결 과정에 참여하여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와 같은 비영리 부문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확실한 결정을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입장'은 지난해 11월 초 카타르 도하회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IFLA에서 우리 협회에도 전달해 왔기에, 우선 '입장'을 번역하여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The Korean Publising Journal,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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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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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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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출판상황이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근래들어 종이값이 한달이 멀다 하고 뛰고, 그것도 없어 책을 못만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도서대여점은 암세포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 유통의 모세혈관을 막아버렸고, 얼마남지 않는 책값에도 가격파괴의 바람은 여지없이 몰아쳤다. 숨통죄는 WTO지적재산권협정(이하트립스협정), 뉴미디어의 가열찬 도전, 여기저기서 문을 내리는 출판사가 속출하고, 이러다가 큰일난다는 출판사들의 아우성이 어느때보다 처절하다. 우리출판의 현실에 가슴아파하는 젊은 출판인 4인이 모여 오늘의 '문제상황'을 점검하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생각해 봤다.

• Bulletin of Foo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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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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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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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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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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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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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and protection system f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GI) to support the Korea-EU FTA. A geographical indication(GI) is a name or sign used on certain products or which corresponds to a specific geographical indication or origin (eg. a town, region, or country). The use of a GI may act as a certification that the product possesses certain qualities, or enjoys a certain reputation, due to its geographical origin. In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There are, in effect, two basic obligations from Article 22 to article 23 on WTO member governments relating to GIs in the TRIPS agreement. Geographical Indications have long been associated with Europe as an entity, where there is a tradition of associating certain food products with particular regions, Under European Union Law, the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system which came into effect in 1992 and 2003 regulates the following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PDO) and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PGI) and 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TSG). They have 5,000 articles for GI. We have the GI system and 40 articles rotating to registration by the law for quality management of production in agriculture. Cinclusinally, geographical indications could potentially serve as tools to helf holders of trade benefit more equitable through the mutual Acceptance for Korea-EU FTA.

•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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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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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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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특허정보원, 신 CI$\cdot$VISION 선포식 개최 - 특허청, 디지털 디자인 보호 본격화 - 폐 타들어가는 모양 `금연재떨이`, 청소년들이 개발 - 진돗개 친자 감별법 특허 등록 - 지적재산권 분쟁 해설서 `WTO 지재권 협정` 발간 - 유비쿼터스 뱅킹 전문가 그룹 결성 추진 - 창의력의 축제 `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 한$\cdot$일 특허심사 간소화 위한 `특허심사 하이웨이` 구축 - IBM, 10년 연속 미국 특허 취득 1위 지키다 - 특허청, 통합보안관제센터 본격적인 가동 - 일본 히타치제작소, `발명보장제도` 개정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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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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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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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WTO/TBT aims to reduce impediments to trade resulting from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regulations and standards. Where international standards exist or their completion is imminent, the Code of Good Practice says that standardizing bodies should use them, or the relevant parts of them, as a basis for any standards they develop. Drawing is a formal and precise way of communicating information about the shape, size and, features. In addition, drawing is a part of the universal language of engineering.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landscape drawing standard ISO 11091 and Korean landscape drawing practice(KLDP). The result of a comparison of ISO 11091 with KLDP and suggestions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KLDP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the 33 kinds of conventions from ISO 11091, 2 similar kinds and 15 different kinds from KLDP and 16 kinds of conventions which exist only in ISO 11091 appeared-for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KLDP, it is necessary to make an extensive alteration of KLDP. Second, Europe Unity countries accepted ISO 11091 and are using it as their national standard for landscape drawing. Even Japan has accepted ISO 11091 on their civil engineering drawings and is using it as their national standard. Therefore, we need to hasten KS standard enactment based on ISO 1091. Third, For the KS standard of construction drawings, the degree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s rising even though there are still differences from the ISO standard. Therefore, since the burden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KLDP is expected to be weighed, preparations should be quickly brought about in the practice fields. Fourth, Since in the landscape planting ordinances of local independent governments is the standard presented by categorizing trees into evergreen and deciduous, such parts should be modified and introduced when enacting the KS standard based on ISO 11091. Fifth, For the enactment of the KS standard for landscape drawings, a wide range of opinions should be collected by the relevant landscape organization by installing a committee, and based on its recommendation, an application for the KS standard enactment of landscape drawing should be made to the chief of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