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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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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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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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According to the TRQ system created by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Korea notified the WTO of the application of tariff rate quotas for 67 agricultural commodities(now, 63 commodities). Among these government administrate state-operated trade for 17 commodities. However, WTO/DDA negotiation will bring about lowering tariffs and increasing quantities of tariff quota. This study suggest the development programs corresponding WTO/DDA agriculture negotiation. First,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tection of domestic agriculture & improving transparency of agricultural import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state-operated trade will be necessary to be transformed for market oriented methods. Second,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state-operated trade will be necessary to be rendered unified organization also. The current system of the state-operated trade shows the phenomena og many divergency. And third, The quantities of market access of FTA between Korea and Chile will be desirable to be administrate by state-operated trade. Because, according to diffusion of FTA treaties, the amount of market access quantities of FTA increase rapidly henceforth.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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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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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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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Korean dairy sector has experienced the negative impact with the market liberalization for dairy products as a result of the UR Agreement on Agriculture. Futhermore the current WTO DDA agricultural negotiation seems to make the greater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dairy sector. It is because that the ongoing negotiations on agriculture will likely result in further reductions of domestic support as well as reduction of tariffs and expansion of the market access. Therefore it's time for us to prepare the effective measures coping with the movement of the further dairy market liberalization.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mmarize and illustrate some of the major issues in the current WTO negotiation on agriculture. Also the paper presents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missions so as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of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on the Korean dairy sector.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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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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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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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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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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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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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 of Korea's transition to a developed country in WTO negotiations. If Korea develops into an advanced country, it must give up many advantag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particular, limiting the scope of sensitive items, giving up the selection of special items, and drastic tariff reductions are expected to have greater negative effects on the agricultural sector. According to research results, Korea's GDP rose slightly from 0.2 to 0.8 percent following the DDA settlement. Especially when China is classified as an advanced country along with Korea, Korea's GDP appears to be growing even more. On the other hand, damage is expected in most areas of agriculture. The trade deficit in the agriculture sector is expected to widen as output in the agricultural sector decreases, and import growth exceeds export growth. In the non-agricultural sector,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ange in WTO status. However, if China is grouped together as an advanced country, the export growth rate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appears greater.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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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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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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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이 제안한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를 분석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2007년초에 재개된 WTO/DDA협상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협상의 주요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2006년 이후 협상 주요 논의 동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안 세부원칙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개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보다 오히려 관세감축 후의 세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양허품목인 합판, MDF 등 목질패널류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7년 실행세율의 절반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개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 보다 높아 협상 타결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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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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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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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DDA negotiations, in 9th multilateral trade round, has focused on nine sectors including agriculture,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and service. After August 2004, member countries have intensified negotiations in order to reduce gaps between countries perspective. So most attention of members countries has been focused on agricultural trade and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Agricultural negotiation confront tough challenges because of different positions among members countries, and are not expected to reach perfect forms of modalities. Nevertheless based on the fact that many countries nearly reached agreement on some core. Under this circumstance, Korea has to prepare more practical strategics and more effective individual commitments to minimized the agricultural market opening. The other way, some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exported by the DDA negotiation. Recently the understanding of Third-Party Logistics and Logistics Outsourcing are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as means of becoming competitive in agricultural products export improvement. So this paper presents a in-depth analysis for third-party logistic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gricultural product export system improvement in E-trade Era.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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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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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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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