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편익과 함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해 왔다.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리 및 보호에 대한 학술적 논의 또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관점의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된 반면, 최근의 연구 동향에 따르면 대부분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정보 차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논의는 이론적 개념과 실제 인식 간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개념의 학술적 정의 및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포탈 사이트 12,000건의 뉴스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개념을 분석하여 이론적 개념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실증적 접근은 변화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이해와 국내 상황에 맞는 프라이버시 개념화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기용선(Time Charter)은 운항선사가 자본력이 약하거나, 일시적으로 선복이 부족할 경우, 일정기간 타선사의 선박을 빌려 운항하려 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정기용선기간 동안 용선주의 선박운항에 따른 이익관계는 선속유지 및 연료유 사용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분쟁의 주요 원인은 용선계약서상에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한 제약 조항인 약(about), 좋은 날씨(good weather), 조용한 바다(smooth water), 대양해류(ocean current), 특정된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해 담보하지 않은 경우(without guarantee) 등이 있다. 판례와 중재판정에서는 좋은 날씨(good weather)를 풍력계급표(Beaufort Scale)상 4라 하였으며, 이 때 너울의 높이는 1.25m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 해류는 역조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조항(No Adverse Current)이 있다면 좋은 날씨에 항해를 했다하더라도 역조구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정기용선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약(about)은 선속에 대하여는 특정된 선속에 0.5kt의 감속과 연료유 사용량에서는 5%의 증감을 적용한다고 했다. 부담보(Without Guarantee)의 경우 선주는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면책특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재용선을 줄 때는 특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선된 선박의 선속 저하로 발생한 시간손실과 절감된 연료유와 상계는 영국법상 정기용선계약서에 특정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좋은 기상에 대한 기상회사의 항해분석 보고서와 항해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용선계약서에 항해일지가 우선한다는 특정이 없을 경우 기상회사의 보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주의 대리인인 선장은 단거리 항로를 항해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Hill Harmony 판례로 확인되었다. 정기용선계약서상에 사용하는 이들 문구나 조항의 정의를 명확히 정의하고 명기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Background: The types and effects of hazardous pollutants in indoor air may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urces and pollutants caused by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buildings, the influence of outdoor air, and the exposure and us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establish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for different classes of public-use facilities by 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concentration distribution of hazardous pollutants by different public-use facilities and the status of the excess proportion of exceeding standard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self-measurement data from public-use facilities taken from 2017 to 2019 A total of 133,525 facilities were surveyed. A total of 10 types of pollutants that have maintenance and recommended standards stipulated in the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re investigated. The excess proportion and the substances exceeding the criteria for each type of public-use facilities for these pollutants were investigat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roportion of exceeding the standard for each type of public-use facility, the facilities with the highest excess proportion of the standards for each hazardous pollutant were: PM10 in railway stations (8.93%), PM2.5 in daycare centers (7.36%), CO2 in bus terminals (2.37%), HCHO in postpartum care centers (4.11%), total airborne bacteria in daycare centers (0.69%), CO in museums (0.1%), NO2 in postpartum care centers (1.15%), Rn in museums (0.78%),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postpartum care centers (7.20%) and mold in daycare centers (1.44%). Conclusions: Although uncertainty may arise because this study is a result of self-measurement, it is considered tha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for providing basic data on the establishment in the future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measures customized for each type of public-use facility.
연구 계획: 증례 보고 목적: 경피적 내시경하 요추 추간판 절제술 후 인식하지 못한 경막 손상에 의해 생긴 추간판과 경막 사이의 누공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경피적 내시경하 요추 추간판 절제술시 경막 손상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지하지 못한 경막 손상이 보고 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도구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상 및 방법: 50세 여자 환자는 제 4-5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두 차례 경피적 내시경하 요추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하지만, 환자는 술 후 6개월에도 지속적으로 좌측 하지에 참을 수 없는 동통과 운동 신경 마비를 호소하였다. 이에 신경 조직 손상을 찾기 위해 수술을 계획하였다. 결과: 이전 수술 부위에서 경막 손상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경막 손상 부위에서 추간판과 경막 사이에 누공이 형성된 것을 발견 하였다. 경막 손상 부위는 경막 전측부에 위치 하였으며, 크기는 5 mm 정도 였다. 5~0 나일론과 접착 봉합제로 경막 손상 부위를 봉합하였다. 술 후 환자의 술 전 증상은 호전되었다. 결론: 경피적 내시경하 요추 추간판 절제술 후 인지하지 못한 경막 손상은 추간판과 경막 사이의 누공 형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추간판 조영술은 인지하지 못한 경막 손상에 의해 생성된 누공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진단 도구이다.
최근 도로시설물의 신설, 도로명 안내표지와 같은 새로운 표지의 설치, 중요시설물의 증가로 도로표지에 대한 각종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표지관련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표지들 또한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도로표지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안내지명 연계성, 위치 적합성, 일관된 도로표지 안내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국도 8개 노선상의 방향표지, 이정표지, 경계표지, 노선표지 등 주요 표지를 대상으로 각종 오류사항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오류표지들에 대한 정비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해 등급별로 분류하였으며, 노선별 오류표지의 현황과 등급별 오류표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도로표지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도로표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면, 도로표지 담당자들의 업무효율성 증대는 물론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표지 안내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LNG 플랜트의 설비 배치는 안전, 환경과 관련된 법규 및 유지 및 보수 공간, 작업자 이동 통로 등 작업자의 근무환경이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설계 제약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LNG 플랜트 설비 중 가장 중요한 초저온 공정인 액화공정의 경우, 배관 내 유체와 외부 대기와의 온도 차이에 의한 열 손실과 유체 흐름 시 발생하는 압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설비 간 배관 길이는 짧을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액화 공정을 건설할 때 다양한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배관의 길이를 최소로 하는 설비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문제는 수학적 모델링으로 배관의 비용을 목적함수를 만들어 이를 최소화하는 최적화 문제로 다룰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장치 간 유지 보수에 필요한 최소 공간 확보,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간 이격거리 등 안전 요소를 간과해 왔다. 또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개념설계를 이용한 배치를 다루어 왔으며, 이미 건설된 실제 배치 결과와 최적화 결과를 비교하여 배치 최적화 문제가 실제 어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한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자의 근무나 안전과 관련된 장치 간 이격거리와 유지 보수와 관련된 제약조건 식을 세우고 장치를 연결하는 파이프의 총 비용을 목적함수로 하는 MILP(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형태의 문제를 설계하였다. 하지만, 식이 복잡하고 공정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제약조건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적함수의 미분식을 이용하여 푸는 기존의 최적화 방법론으로 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적함수의 미분식 없이 최적해를 찾을 수 있는 PSO (Particle Swarm Optimization)를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실제로 가동 중인 C3MR (Propane precooling Mixed Refrigerant) 공정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미국의 현행 원격탐사에 관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격탐사분야를 포함해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24일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를 발표하였다. 미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2017년 12월 17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틀에서 추진된다. 미 의회 또한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 맞춰 입법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업 원격탐사시스템의 운영허가에 관한 규제개혁은 허가절차에 관한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허가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인 우주활동의 자유 확대는 국가간 상이한 규제체제로 인해 국제법상 분쟁이나 위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관심을 갖고 우주기술 및 우주산업의 수준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 등 이용자의 개인적인 속성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정보보안 실천과 관련하여 집단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상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침해사고 예방 행위 중 운영체제 업데이트 실시여부가 성별과 연령대 별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성별과 연령대가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6년 조사한 정보보호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별과 연령대 별 집단의 차이는 운영체제 업데이트의 실시여부에 관련 있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성별과 연령대 별 요인들이 운영체제 업데이트의 실시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운영체제 업데이트 실시여부의 오즈가 남자보다 여자가 0.419배 높다고 추정되었다. 연령대 별 운영체제 업데이트의 실시여부에서는 정보화 취약계층인 50대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50대에 비해 20대는 오즈가 13.266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개념과 범주는 관찰하지 못한 속성을 추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무의미 속성을 사용한 범주기반 속성추론 연구들은 범주 및 속성의 유사성이 추론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제안했다(Rips, 1975; Osherson et al., 1990). 이후 연구들은 사람들의 사전지식이 범주기반 추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유사성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음을 보고했다. 본 연구는 범주 속성들이 사전지식의 한 종류인 인과적 지식에 의해 사슬구조로 연결되었을 때의 범주기반 속성추론을 검증했으며 그 결과를 예측하는 속성추론모형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네 개의 속성들이 사슬구조를 이루는 인과적 범주를 학습한 뒤 해당 범주의 다양한 범주 예시들의 숨겨진 속성에 대한 추론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과적으로 직접 연결된 속성뿐만 아니라 다른 속성 노드에 의해 차폐된 속성들도 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비독립성이 나타났다(인과적 마코프 조건의 위배). 인과모형이론(Sloman, 2005)에 기반한 속성추론모형을 적용하여 참가자들의 추론을 모델링한 결과 인과적 연결의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 효과 즉 인과추론의 비독립성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간접적으로 연결된 속성들은 인과적 거리와 무관하게 참가자들의 추론평정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모형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추론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짐을 예측했다.
본 연구는 가공식품의 제조·가공 업소를 대상으로 기계학습 분야의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예측 모형을 적용하여 부적합이 예상되는 업체를 사전에 적발하는 단속 선별시스템을 마련하여 단속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의 예측 모델링을 위한 목적 정의, 데이터의 기초 분석과 시각화, 특성 변수 도출 및 예측 모형의 선정 및 예측 등으로 기계학습 수행의 표준적인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는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과거 5년 동안 지도점검 적발 건수로 설정하였고, 목적함수는 실제 부적합업체를 사전에 판정하여 단속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조가공업소의 매출액, 영업일수, 종업원 수 등 기본속성뿐만 아니라 과거 지도점검 단속 이력 정보를 반영하여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특성 변수 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부적합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 위험, 품목 위험, 환경 위험 및 과거 위반 이력 등을 특성 변수로 도출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랜덤포레스트 모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도점검 업무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안전 관리 국가 사무가 데이터기반의 과학적인 행정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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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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