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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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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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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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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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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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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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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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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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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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Nowadays the number of crimes is increasing rapidly and society is getting more and more dangerous. Recently the criminal aspect of our society, the intelligence, diversity, localized area, as well as for the crime victims also difficult to predict the damage recovery is not easy to change their level of pain and are also serious. This phenomenon is increasingly expected to intensify, the proper response is a factory. The more so if the victim of murder. The criminal mediation working on the operational adjustments Borrower payment, Construction charges, investments and financial transactions due to interpersonal conflicts that occurred as a fraud,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property crimes such accused, individuals between the defamatory, offensive, encroachment, viol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ivate Disputes about the complaint case and other criminal disputes submitted to mediation to resolve it deems relevant to the case who are accused. But the core of a detective control adjustment, adjust the members' representative to the region, including front-line player or a lawyer appointed by the attorney general at this time by becoming parties to this negative view may be ahead. Some scholars are criticizing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absence of proper care for the criminal victims,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summary trial and related legal cases, the command structure, compensation system, crime victims' structural system can be seen as more classify,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By case with a criminal misdemeanor in addition to disagree not punish criminal, minor offense destination, traffic offenders, regular property crime, credit card thef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iolators can be seen due to more categories can try. They sued in law enforcement, Prosecution case has been received and if any one party to the criminal detective Arbitration request arbitration by the parties can agree to immediately contact must be referred to arbitration within 15 days of when the arbitration case will be dismissed. These kinds of early results of the case related to, lawyers are involved directly in the arbitration shall be excluded. Arbitration system is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working to help resolve conflicts caused by adjustment problems will be able to. This article does not argue that we should stick to the traditional justice system as a whole. Instead it argues that the restrictive role of the traditional justice is to be preserved.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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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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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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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색채는 영화의 다른 요소들과 동등한 기능을 하며, 표현의 자율성에 따른 상호작용적 의미를 갖는다. 빨강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기능을 하며, 그로부터 유발된 의미는 확산된다.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관계에서 집중의 기능과 의미의 확산을 확인할 수 있다. 집중과 확산은 색상의 독자성, 색상과 다른 영화적 요소들과의 관계, 색상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구체화된다. 이 연구는 대중성을 담보한 일련의 한국영화를 선정하여, 영화색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특히 빨강의 집중 기능과 확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부산행>, <암살>, <광해, 왕이 된 남자>, <7번방의 선물>, <태극기 휘날리며>, <로보트태권V>, <연평해전>, <공동경비구역JSA>, <웰컴투동막골>, <화려한 휴가>와 같은 대중영화에서 빨강은 민족, 국민, 국가, 이념의 갈등을 표상한다. 둘째, <국제시장>, <도둑들>, <괴물>, <연애의 목적>, <님은 먼 곳에>, <천하장사 마돈나>, <음란서생>,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 <쌍화점>에서는 여성의 몸에 부착된 빨강이 한국사회에 고착된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강화시킨다. 셋째, <이웃사람>, <분신사바>, <알포인트>, <장화, 홍련>, <여고괴담>, <4인용 식탁>, <박쥐>, <7광구>, <아수라>, <대호>, <베테랑>에서는 생명의 빨간 피가 주술과 공포의 근원이며 분노와 복수의 시각장치이다. 넷째, <왕의 남자>,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26년>, <변호인>, <부러진 화살>, <친절한 금자씨>, <해피엔드>, <완득이>, <소명>, <황해>, <방가? 방가!>에서 눈물의 빨강은 아름다운 욕망과 화려한 비극 같은 특정한 감정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