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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Impacts of An Election Pledge of Chief 3of Regional Government on the Change of Urban Spatial Structure)

  • 신천식;이주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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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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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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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위 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경제 사회 행정적 단위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소신은 매우 중요하며, 최근 들어 공약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계획의 주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선거공약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선거공약이 도시공간구조 및 지역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거공약과 용도지역 면적변화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발관련 전체 용도지역 면적변화는 선거공약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용도지역별로 세분화해본 결과 선거공약과 도시공간구조 중 용도지역 변화와의 관계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관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요인과 선거공약간의 관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선거공약과 도시공간구조 변화와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주거와 관련된 부문들의 변화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 지역경제개발관련 공약이 많은 지역에서는 일반복지행정 부문의 공약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지역경제개발지향형 공약제시지역과 일반 복지 행정지향형 공약제시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공약의 실현을 통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