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Urba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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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콘텐츠로서의 산업유산 특성 - 삿포로와 청주 사례를 중심으로 -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Heritage as Regional Cultural Contents)

  • 이병민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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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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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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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이 쇠퇴하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남과 함께, 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문화유산의 한 측면으로서의 산업유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종래 시설과 랜드마크로 산업유산을 기계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이라는 범위 내에서 산업유산이라고 하는 '문화콘텐츠'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유산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그에 따른 특성을 규명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공간 맥락을 살펴보고, 주체들의 인식과 체험, 인문학적인 흔적으로서 산업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하여, 활용방안을 최대한 살펴보려 하였다. 근대사를 중심으로 한 삿포로 사례와 옛 산업공간의 도시재생을 꾀하는 청주 사례를 통하여, 지역발전 가능성을 실제로 검토하였으며, 과거의 정체성과 현재의 다양성을 통해 미래의 활용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영토화와 탈영토화, 재영토화 과정 등으로 지역 주기가 변화하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지역의 고용 및 산업 구조와 빈곤의 관계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Employ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and Poverty of the Regions)

  • 백학영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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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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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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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 구조와 빈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빈곤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 개인을 넘어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지역추정법을 통해 지역별 빈곤 공간분포와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빈곤과의 관계를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지역의 고용 및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높을수록 지역 빈곤율은 낮아서, 최근 근로빈곤의 심각성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질은 부분적으로 지역의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의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 농업, 임업, 어업 종사인구가 많을수록 빈곤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와 비율은 빈곤율과 부적의 관계를 보여,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빈곤율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간 국내의 빈곤 연구들은 가구나 가구에 속한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빈곤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 빈곤을 설명하는 시각을 더 넓히고 빈곤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BIM 수용영향요인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BIM Acceptance Factors between Korea and China)

  • 송경욱;이슬기;유정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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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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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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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중국건설업에서는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활용을 통해 건설업의 비효율적인 상호운용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건설업의 총생산액 증가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중국 주건부에서 2011년부터 건설업의 BIM활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BIM 활용률은 4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건설업은 중국보다 먼저 BIM 도입을 하여 활용하고 있는 만큼, BIM 활용수준과 BIM 수용의지가 중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BIM수용영향요인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의 BIM 활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의 BIM수용영향요인 비교분석을 위해 기술수용이론(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과 BIM 수용모델 관련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BIM 수용영향요인을 분류하고, 중국의 국가적 특성과 중국건설업만이 가진 특성을 반영한 BIM 수용영향요인을 추가하여 실제 BIM 사용자인 한국과 중국 건설사업 참여주체(시공사, 설계사, CM)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값을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2.00을 활용하여 t-test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t-test 결과를 기반으로 중국의 BIM 활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국 건설업에 적합한 BIM 활용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중국 건설업의 BIM 활용 활성화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거시경제와 부동산정책이 서울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Effect of Macroeconomic and Real Estate Policies on Seoul's Apartment Prices)

  • 배종찬;정재호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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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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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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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격, 거시경제변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다변량 시계열분석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VEC 모형으로 2003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 규제정책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경제변수인 통화량, 금리 등은 서울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거시경제의 호황, 불황과 상관없이 내 집 마련 등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조세 및 금융규제정책은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에 초기에 영향을 끼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영향이 축소된다. 셋째, 투기지역지정은 서울아파트 가수요억제를 통한 가격 하락을 예상하지만 오히려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매물잠김 현상으로 파악이 된다. 넷째, 분양가상한제는 서울아파트 가격하락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조세규제, 금융규제, 투기지역규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여러 가지 규제보다는 우선적으로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규제일변의 정책보다는 서울지역에 맞는 적합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인복지관 이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포시 노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cision Factors Affecting Utilization of Elderly Welfare Center: Focus on Gimpo City)

  • 원일;김근홍;김성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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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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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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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김포시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복지관이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국가정책 차원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 현장에서 과연 노인들에게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거주 노인들의 경우 평소 여가활용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전국의 노인복지관 관련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노인복지관 역할과 위상이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는가하는 점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도농형 도시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3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앤더슨 모형의 선행요인과 가능요인, 욕구요인간의 영향과 관계를 검증하고자 로짓분석 및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로짓분석에서는 앤더슨 모형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선행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이, 가능요인에서는 월평균소득이, 욕구요인에서는 노후를 위한 경제자금준비와 경제활동준비가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요인간 상호작용을 감안한 의사결정나무분석 시행 결과, 선행요인 중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욕구요인 중 건강증진 준비수준이 낮은 경우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관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건설현장 작업발판 및 가설통로의 안전기준 현황 및 개선점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of Safety Regulations of Working Platform and Working Passage in Construction Sites)

  • 장준영;안홍섭;오인환;김태완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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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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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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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건설산업의 사고사망자수는 매년 평균 5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사고사망재해의 유형 중 작업발판 등의 가시설물에 기인한 떨어짐 재해가 6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요인 뿐만 아니라 조직적, 정책적, 외부 환경적 요인들을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술, 관리, 교육, 비용에 걸친 구조적이고 결합된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외 안전발판 기준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첫째, 직접 영향요인, 조직적 영향요인, 정책 영향요인, 그리고 외부환경 영향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는 기술, 교육, 제도 차원으로 분류하여 해결책을 고안하였다. 둘째, 작업발판 설치와 관련하여 미국(OSHA 1926.452), 영국(The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No.735, BS5975), 일본(노동안전위생규칙), 독일(DIN 4420_4, DIN EN12810) 기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국내 안전 기준의 경우 재료 및 규격 등 안전조치사항에 있어서는 국외 안전 기준과 유사한 내용이 적용하고 있으나 작업발판의 설치 및 조립, 구조와 관련된 세부내용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등과 비교하여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작업발판 사고사망의 원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안전관리자 및 연구자들이 추락사고 연구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제 근로 및 성별에 따른 개인의 삶의 만족도 분석 -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이용하여 - (The Effect of Part-time Work on the Satisfaction of Personal Life - Using Seoul Survey -)

  • 김재원;임업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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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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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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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최상위 수준이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등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하는 등 유연근로제를 장려하고 있지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다. 시간제 근로는 일과 개인의 삶을 병행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보유하여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전일제 근로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병행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제 근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7년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무유형-성별의 교차효과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전일제 여성, 전일제 남성, 시간제 여성, 시간제 남성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제 여성 근로자가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이 가장 높은 반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전일제 남성 근로자는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이 가장 낮은 반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품질화 바이오가스 이용 기술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II): 도시가스 및 수송용 - 정밀모니터링 결과 중심으로 (A Study on Establishment of Technical Guideline of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for the Biogas Utilization of Transportation and City Gas: Results of the Precision Monitoring)

  • 문희성;권준화;박호연;전태완;신선경;이동진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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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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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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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유기성폐자원(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수 등)의 바이오가스 이용에 대한 적정 설계 및 운전 기술지침서 마련하고자 현장조사와 정밀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중장기 바이오가스화 정책에 따라 폐자원의 자원화 시설 확충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도시가스 및 수송용으로 활용하는 시설은 효율이 아직은 저조하다. 전국 7개소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대상으로 정밀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사계절 평균으로 정밀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하였을 때, 유기성폐자원 별 효율성 분석에서 유기성분해율은 VS기준 평균 66.3 %로 분석되었다. 전처리 전후 바이오가스 성상을 분석한 결과 철염 및 탈황(건식, 습식)을 이용하여 전체 시설의 $H_2S$ 평균은 949.7 ppm으로 측정되었으며, 고품질화 정제설비 전단 및 후단에서 29.0 ppm과 0.3 ppm으로 나타났다. 메탄 함량은 소화조 후단에서 65.6 %, 고품질화 정제설비 전단 및 후단에서 63.5 %와 97.5 %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S-100 기반의 항로정보 데이터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of Data Model for Route Information based on S-100)

  • 박병문;김재명;최윤수;오세웅;정민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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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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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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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 5개소, 통항분리방식 3개소, 지방해양수산청 고시 26개 등 총 34개의 항로가 지정되어 있으며, SOLAS 협약에서는 항로의 안전을 위해 항로정보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로정보는 항로의 위치, 항로별 항법, 운항제한, 정박지 등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해도와 항로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법은 항로 이용자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항로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국제수로기구가 개발한 S-100 기반의 항로정보 데이터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항로정보에 대한 요구 분석, 항목 선정, 인코딩 테스트 단계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내용에 대한 전문 사용자 검토를 거쳤다. 전문 사용자 검토에서는 항로정보 데이터 모델 설계에 대한 연구가 항로정보 통합 서비스 등에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얻었으며, 향후 항로정보 데이터 모델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항로정보 통합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역 의료이용 친화도(RI)와 병원 경영성과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Relevance Index and Hospital Management Performance)

  • 박종영;이진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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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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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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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종합병원의 경영성과와 지역 의료이용 친화도를 알 수 있는 RI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지역의료이용량과 병원 경영성과의 인과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경영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역친화도 차이에서는 도시구분별 병상 수, 경상이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지역 의료이용의 친화도(RI)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경상수지비율, 외래환자 초진율, 의료수익의료이익률, 100병상 당 1일 평균 외래환자 수, 100병상 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입원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지역 의료이용 지표인 지역 의료이용 친화도를 산출하여 경영성과와의 연관관계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도시규모, 병상규모 등 내,외부적 환경요인에 따라 비교분석하였으며, 향후 병원이 지역 의료이용률를 높이기 위한 병원경영 전략의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