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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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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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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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자연공원 재계획에 따라 수행된 공원구역 해제가 사유지의 지가변동과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는 설악산국립공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 천마산시립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공원 재계획에 따라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존치된 지역 내 사유지의 재계획 전후 10년간 지가변동과 건축행위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자연공원 모두에서 공원구역 해제 후 사유지 지가가 상승하였다.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공원은 천마산시립공원이었고, 설악산국립공원도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이 높았다. 반면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존치지역과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도립공원은 국립공원만큼 토지이용규제가 심하지 않아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졌던데다,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제에 따른 초과 개발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원구역 해제 전후 건축된 건축물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건축 규모가 증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신축 건축물의 높이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증가하였다. 단, 국립공원을 제외한 도립공원과 시립공원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증가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도립공원과 시립공원은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자연공원 제도는 공원 내, 특히 국립공원 내 사유지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자연공원 확대나 신규 공원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유지의 매수예산 확보로 국유화 추진, 지역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과 협력한 공원시설 설치와 이용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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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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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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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오늘날, 건강 중진에 직접 관계되는 의료시설의 접근성 문제는 주요 과제이다. 특히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질병의 치료 외에 건강진단, 예방과 회복, 요양 및 응급서비스의 비중이 커지고,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의료시설의 효율적인 입지가 주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시설은 주민의 생존과 직접 관계되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중심시설로, 지역 주민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효율성과 평등성을 기반으로 1차 진료기관이 균등 분포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의료시설의 입지와 그에 대한 주민의 효율적 이용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통계자료와 기존의 연구 성과 외에 설문 및 현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시설 측면과 이용자 측면을 동시에 고찰하였다. 우선 의료 환경의 변화 및 의료시설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이어서 의료시설의 유형별 입지 특성과 주민의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의료수준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형별 의료시설의 이용행태와 그 요인을 구명한 후, 마지막으로 장래 이용 유형의 예측과 문제지역의 추출, 나아가서는 시설의 합리적인 입지와 경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신설될 의료시설의 적정 입지에 관한 기본 자료로서는 물론 지역 주민의 불평등성 해소라는 응용적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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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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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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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4년 가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놀란 것 온 도시 근교에 숲과 같이 세워진 고층 아파트 단지와 그 수요의 배경이 된 서울,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었다. 이러한 인구 집중을 가져온 것은 바로 제2차, 3차 산업의 발달이었다. 그 이후 6년만인 2000년 3월에 다시 농촌과 농촌지도사업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농가 방문, 도 농업기술원 및 시 ${\cdot}$ 군농업 기술센터를 방문하면서 더욱 진전된 아파트군과 도시 근교의 비닐 하우스 단지였으며, 이는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하고 있다는 한 증거였다. 한국은 1997년에 내습한 통화위기로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IMF의 관리하에 있었으나 1년만에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1999에는 GDP 성장률이 10.7%에 달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 시기에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의 각 부분에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정부로서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지방화, 행정 조직 인원의 삭감, 농업 예산의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농업 단체의 통합, 각종 규제를 철폐하였다. 중앙 정부의 권력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어 시장, 군수 등의 권한이 크게 늘어났다. 농촌지도사업도 IMF 관리하의 정부 조직 개편 및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중앙 정부 소속이었던 농촌지도 사업이 지방화의 영향으로 시 ${\cdot}$ 군으로 이관되었다. 이것에 동반하여 농촌지도소 수의 축소(64%), 지도 직원의 감원(24%), 사업 예산의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농촌지도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은 중앙의 농촌진흥청이 맡고 인사와 기술 개발, 지원은 도농업기술원, 사업운영 책임은 시 ${\cdot}$ 군에서 맡는 체제로 개편되었다. 시 ${\cdot}$ 군 단계의 농촌지도사업은 담당 기구가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설치권자가 군수로 되었으며, 그 기능에 기술 개발 업무가 더해졌으며, 농촌지도사 및 생활지도사의 수가 크게 감소되었다. 최근에 한국의 농촌 및 농촌지도사업을 관찰한 결과, 이러한 중앙, 도 시 군의 지도 기능 분담이 그렇게 잘 인식되어 있는 것만은 아닌 면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구조 개선을 계기로 해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농촌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지도사업으로 재출발한다는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센터의 동태를 철저하게 살피고 이와 관련한 도농업기술원의 대응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이관된 현지의 농촌지도 거점인 농업기술센터에 관하여 농촌지도소가 개칭되어 농업기술센터가 되었고 조직적인 면에서도 기술개발과가 설치되었다. 이는 현지에서의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된 점과 현지에서 원하는 과제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와 국가의 시험연구 과제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은 시험 연구 사업에서 크게 평가받을 만한 발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도 직원이 다른 행정 업무도 겸무하여 될 경우 영농 환경을 좋게 하는 직접적인 행정에 관한 업무에서는 겸무하므로서 농가도 편리해지고, 보급지도의 효과도 촉진되는 경우가 있으나 검사, 취체 업무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동일인이 이것을 담당하게 되면 농가에게 안심감을 잃어버리고 보급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의 보급 내용은 농업자재의 절약, 첨단농업기술의 개발, 이를 기반으로 수출농업의 촉진과 생산성 향상, 시장에 강한 농업의 구축 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의 추구는 약탈농업을 추구하는 등 지속적 농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업에 관하여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진농가들은 기술이나 경영 혁신을 위하여 연구 개발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연구회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 농가 이외에 소규모의 농업소득이 낮은 농가도 있었다. 이러한 농가에게는 농업경영에 대한 방향 설정과 추진 방법에 대한 적절한 상담 상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농가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의 전달, 자력으로 기술과 경영 방책을 만들어내는 힘을 길러주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책으로 그룹의 육성과 가입 촉진이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농촌지도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대상을 의식하여 대 선진농가의 경우에 는 상담 기능, 대 소규모 농가의 청우에는 전달 ${\cdot}$ 교육 기능의 발휘에 있을 것이다. 상담 기능은 정보의 제공과 과도하지 않은 방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하는 것이, 전달 ${\cdot}$ 교육 기능은 과제해결 과정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의 활용 방법, e-메일에 의한 정보교환 시스템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원의 감소나 겸무화의 진행에 따라 이러한 업무의 수행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일 대 일의 지도는 어려울 것이나 집단 지도로는 가능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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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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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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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I. Introduction Since the 1970's drug abuse among young people has increasingly become a social problem in Korea. In the 1980's, drug abuse, especially glue sniffing, has become the cause of many unfortunated incidents resulting in harm to others as well as the abusers themselves.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seriousness of this problem,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initiated a nation-wide research programme, to understand the present situation and to raise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The goal of this research was to begin a nation - wide campaign against drug abuse. The research team was composed of the Advisary Committee members and the staff of the Youth Depart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The data were collected in February 1988 with the collaboration of the staff and volunteers in the local Chapters. The respondents were allocated nation-wide by the quota sampling method.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respondents in three groups :2, 700 to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605 to working youths, and 916 to delinquent youths. A total of 4, 221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II.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The respondents in each group were selected evenly from rural and urban area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an be described as follow: in case of students, the proportions between male and female respondents, and between senior high school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ere almost evenly distributed. In case of working youths, the proportion of females (80.5%)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students and the delinquents groups. Delinquent youths were defined as those currently being under custody of the centers for juvenile delinquents. Of this number, 38.8% and 68.2% were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drop-outs respectively. The majority of them (92.6%) were male. As for the family background of the respondents, the proportion of those residing in poverty - stricken areas, and the proportion of those from broken families were higher in case of working youths and delinquent youths than those in case of students. III. Present Patterns of Drug Abuse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presents of drug abuse, as tabulated from the results of the survey. 1. Smoking The percentage of youths who smoke was 36% in the student group, 32% m the working youths group, and 94.4% in the delinquent youths group. 2. Alcohol 50.3% of students, 71.6% of working youths, and 93.3% of delinquent youths has experienced drinking alcohol beverages. 3. Tonic: non - alcoholic, caffeinated beverages popular in Korea and Japan The percentage of those who have used tonic at least once was over 90% in all of the three groups. 4. Sedative About 70% of each group has used sedative with the proportion of working youths use higher than those in other groups. 5. Stimulants Those who have used stimulants comprised around 15% in each group. 6. Tranquilizers Somewhat less than 5% of students and working youths, and 28% of delinquent youths, have used tranquilizers. 7. Hypnotics The users of hypnotics amounted to 0.4% of students, 2.6% of working youths and 7.1% of delinquent youths. 8. Marihuana Those who have used marihuana indicated 0.7% of students, 0.8% of working youths, and 13% of delinquent youths. 9. Glue-sniffing The percentage of glue-sniffing was 3.7%, 5% in the students group and in the youths group respectively, but the proportion was unusually high, at 40.7% in the delinquent youths group. From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present situation of drug abuse in Ko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 high percentage of Korean youths have experienced smoking cigarettes and drinking alcoholic beverages. 2. Tonics (non - alcoholic, caffeinated beverages), antipyretic analgesics and stimulants quite regularly used. 3. Tranquilizers, hypnotics, marihuana and glue-sniffing are more widely used among delinquent youths than the other youths. From this fact, there exists a correlation between drug abuse and juvenile delinquency. IV. Time-series Analysis of the First Experience of Drug Abuse and Deviant Behaviour The respoundents were asked when they were first exposed to drugs and when they committed deviant acts. By calculating the average age of each experience, the following pattern was found (See Figure 1). Youths are first exposed to drugs by abuse of tonic(non - alcoholic, caffeinated beverages). At the age of 13, they amoke cigarettes, the use of antipyretic analgesics begins at 14 year old, while at the age of 15, they use tranquilizers, and at 16 hynotics. The period of drug abuse which starts from drinking caffeinated beverages and smoking cigarettes and ends in the use of hypnotics takes about three years. During this period, other delinquent behaviours begin to surface, that is, at the age of 13 when smoking cigarettes begins, the delinquent behaviour pattern starts with truancy. Next, they start taking money from others by using physical force. Prior to the age of 15, they are suspended from school, become hostile to adults, begin running away from home, and start using stimulants and alcohol. Soon they become involved even in glue-sniffing and in the use of marihuana. At the age of 15, they begin to see adult videos and carry weapons. Sexual promiscuity and usage of tranquilizers follows the viewing of adult videos. Consequently, by the time they reach the age of 16, they visit drinking establishments, and are picked up by police for committing delinquent acts. And finally, they come to use hypnotic - type drugs. From the above descriptions, drug abuse can be assumed to have a close correlation with delinquent behaviour. V. Social Factors Related to Drug Abuse As for the Korean youths, glue-sniffing is found to he related to aggressive delinquency, in such cases as run - aways, being picked up by the police, and taking money by force. Smoking cigarettes and drinking alcohol is found to be related to seeing adult videos and visiting drinking establishments. Hypnotics and marihuana were found to be representive of drugs which are related to degenerational delinquency, irrespective of social delinquency. The social factors connected with these drug abuse are as follows: 1. Individual factors Male students were more heavily involved in the usage of drug than females. Youths who do not attend church we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drugs than those who attend. 2. Family factors The youths who were displeased with their mothers smoking and those who thought their parents did not love each other, or those whose parents had used drugs without prescription, were more likely to he drug users. 3. School factors Those youths who found school life boring, were unsuccessful in their studies, spend most of their time with friends, feel their teachers smoke too much, those who had a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teachers smoking were likely to he drug users. To sum up, drug abusers depend on the influence of their parents, teachers and peers. IV. Reasons for Drug Abuse Korean students have mainly used drugs to release stress (42.8%), to stay awake (19.7%), and because of the easy accessibility of drugs( 16.6%). Other reasons are due to their ignorance of the side effects of the drugs (3.6%), natural curiosity (4.2%), and to increase strength(3.O%). From the above facts, the major reasons for drug abuse among Korean youths are to release stress and to stay awake in order to prepare exams. Furthermore, since drugs are readily available, we can conclude that drug abuse is caused by the school system(such as entrance exams) in Korea. VII. Conclusion Drug usage among Korean youths are relatively less common than those of western youths. In some cases, such as, glue-sniffing and use of stimulants, the pattern of drug abuse is found. Moreover, early drug abuse is evident, and it has a close connection with deviant behaviour, resulting in juvenile delinquency. Drug abuse cannot be attributed to any one social factor. Specifically, drug abuse depends on parents, peers, teachers and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also is influenced by so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entrance exam system. Every person and organization concerned with youth must participate collectively in restraining drug abuse.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social agencial working for youth welfare should make every effort to tackle this serious problem confronted by the Korean youth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