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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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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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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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number of university entrants influenced by the population decline of school age, to discuss the major issue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itiated by government, and to suggest the mid- to long-term policy agenda on university restructur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university enrollment changes, university enrollment quota will decrease to 29% of year 2013. And the ratio of private university enrollment and the entrants of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s will increase.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highly concerned that high school graduates will be more concentrated to private universiti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The government policy on university restructuring have several problems on the direction, the pursuing strategies, and the negative impacts of it. This study suggested the new paradigm for the university development and also the alternative strategies such as the balanced development in universities, financial support system, school-to-work policy, university collaboration system, and an enactment of university developmen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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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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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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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사회에서 대학구조개혁정책을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 관점에서 논의하고, 한국대학구조개혁정책에 시사점 제공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이고 한국대학구조개혁정책과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분석하여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 관점에서 한국대학구조개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한국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의 재구조화와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국가통제의 성격이 강하다.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의 주요개념은 상호이해이며, 사회를 체계와 생활세계로 파악한다.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하며 이해지향적이다. 체계는 합리성을 추구하며 화폐와 권력을 매체로 하여 성공(목적)지향적이다. 한국 대학구조개혁정책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화폐(지원금 등)를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의 영역에서 국가와 대학구성원 간의 상호이해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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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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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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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fter over a decade of sluggish economic growth accompanied by massive fiscal stimulus in the 1990s, it remains an open question whether and how Japanese firms have restructured their operations, and whether these efforts have borne any fruit. Using a randomly selected sample of 300 firms from the Tokyo Stock Exchange, we collect all restructuring announcement in the FY 2000-2001 (April 2000-March 2002) period. Our results are striking in that while we find that firms engaging in restructuring of various sorts display improved earnings in the period following the restructuring announcement, shareholders do not appear to benefit at the time of the restructuring announcements.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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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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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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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some issues around university restructuring in Korea, and explore rational-practical solutions ensuring the survival of higher education institutes confronting many challenges like rapid decreasing rate of birth, global open market of higher education system, and the phenomena of concentration on capital city area etc.. In order to achieve study goals,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provisions of past governments from DaeJung Kim's to current MeongBak Lee's were analyzed, and also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of each government were identified.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evident that the main concern of university restucturing discourse was primarily focused on how to make public universities have high level of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private universities had been totally alienated from university restructuring discourse since 1990's, despite their historical and great contributions to national development of our country. Based on some criticisms of educational policies of national government and partial revision proposal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nitiated by a few assemblymen, this study suggested eight solutions for developmental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constructing comprehensive framework of university restructuring, keeping market-friendly restructuring principle to allow universities take an autonomous position, revising methods, criteria and indexes of university evaluation, reducing the number of enrolling students, not the number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a new policy to develop local universities allying with universities located at capital city area, differentiating private universities into two types of semi- or quasi-national university and complete autonomous university, legislating financial supports to private universities, and lastly, equal treatment of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in pursuit of half price tuition.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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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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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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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세계 각국에서는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원정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초중등교육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에 적절한 교원양성 구조가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중요한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추진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일랜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교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아일랜드 초 중등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의 배경과 주요 전략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우수한 교사와 교원양성체제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정부 주도의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가 논의되었으며, 방안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외 전문가 및 국내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교원양성기관 수 감축, 권역별 통합, 초등과 중등의 통합, 기관별 특성화, 연구기반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체제가 아일랜드와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는 점에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재점화함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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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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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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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기업이 개별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선택하는 구조조정 전략이 재무적 곤경에 직면할 경우에 기업회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3,593개 표본을 대상으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수명주기별로 구조조정 전략의 선택에 차이가 있다는 실증분석결과, 기업 수명주기에서 성장기에 속한 재무적 곤경 기업은 사업 및 자산구조조정을 이용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고, 쇠퇴기에 속한 재무적 곤경 기업은 재무적구조조정을 이용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적합한 구조조정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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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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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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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고등교육 정책인 국립대학 집중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의 소요예산 확보 및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지원대상 그룹별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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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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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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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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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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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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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립대학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립대 구조개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양국의 대학 통폐합의 추진 배경과 전략,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은 국립대간의 상보성 강화, 특성화 분야 발굴,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립대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추진전략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핀란드는 국립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법인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후 '대학 자율성 기반'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성과기반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강화해온 반면에, 노르웨이는 초기에는 정부주도형으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자율적 통폐합으로 선회하였다. 양국 사례는 대학 수 및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은 '고등교육 규모의 양적 축소' 보다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및 질 향상'이 국립대 통폐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요건(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거버넌스 개혁, 재정지원방식 혁신 등)이 충족되어야 통폐합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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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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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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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