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diplomatic challenges currently facing China as well as the foreign policy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is adopting to address them. With these purposes in mind, it will look into three areas: first, diplomatic tasks confronting the Xi leadership; second, foreign policy that the Xi administration has implemented since the 18th Party Congress in 2012; and third, the prospects for China's foreign policy under the Xi leadership. As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entered into office, it has encountered two major diplomatic challenges. One is the searching for a new foreign policy, and the other the restructuring of the existing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ystems. The Xi administration, during its first year in office, has responded actively to tackle these issues. To begin with, it has attempted to make some adjustments on foreign policy while maintaining the Deng Xiaoping line of foreign policy. One of these modifications is placing emphasis on national "core interest," as illustrated by changes in guideline for maritime conflicts, pushing for building maritime power, and proclamation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n the East China Sea. Second is the decision on the new guideline for peripheral diplomacy. That is, the administration regarded creating peaceful and stable environments to realize "Chinese Dream" as an important goal of foreign policy, and proposed such new guiding ideology as "familiarity, integrity, benefit, and accommodation." In additoin, the Xi administration restructured the existing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ystems. Establishing the Central State Security Committee and the Internet Leading Small Group (LSG) are cases in point. As comprehensive organizations for policy coordination that encompass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the two LSGs are in charge of enacting related policies and fine-tuning policy implementation, based upon leadership consisting of chiefs of each relevant organs. Moreover, since Xi himself became the chief of these two newly-found organ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se LSGs could demonstrate unified leadership and adjusting role in its implementation of military,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ies were developed. The future Chinese diplomacy will be characterized with three main trends. First, peripheral diplomacy will be reinforced. The peripheral diplomacy has become far more important since the Work Conference on Peripheral Diplomacy in October 2013. Second, economic diplomacy will be strengthened with an eye on reducing the "China Threat Theory," which still exists in Asia. Third, the policies to isolate the Philippines and Japan will continue in regard to maritime disputes. All in all, Chinese diplomacy in the Xi Jinping era is likely to feature practical diplomacy which combines both hard and soft approaches to best realize Chinese national interest.
이 연구는 지역신문 기자들의 직업이동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기자들의 직업정체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의 대전지역 3개 종이신문에서 퇴직한 기자들이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경력 이동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동종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같은 저널리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 행정 학계 경제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로 이직했다. 이들이 신문을 떠난 이유는 보수 복지 미흡과 미래비전 부재가 가장 많았으며 구조조정, 취재보도 활동제약, 많은 업무량도 영향을 주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 언론노동시장은 공채로 입사해 평기자, 차장, 부장, 국장으로 승진하는 전형적인 내부노동시장이었지만 뉴미디어의 등장과 신문기업의 경영난으로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자들은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직업을 바꾸기보다는 지연 학연, 출입처 같은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신문 본연의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기자들의 직업정체성까지 훼손시키고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벤처캐피탈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를 도입해 실천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시장상황을 우선 점검한 후 적용가능성을 철저하게 따져본 이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너무 다양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다보면 복잡성해지며, 지나치게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원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제시한 대안들은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실무적으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다. 이제 실천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의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경향들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1980년대 이후 서구의 지리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 경제 변화 이론들의 동향을 탈포드주의적(Post-Fordism) 입장에서 고찰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 80년대 이후 서구 학계의 대도시 경제변화 이론의 전개 과정을 포드주의에서 탈포드주의로 세계 경제 체제가 변화하는 흐름과 관련지어 살펴보면서, 대도시경제 변화의 주요 경향들과 그 원인들을 살펴본다. 이중 특히 경제체제의 유연화에 따른 도시 경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려는 스코트(A.J. Scott) 등의 신산업공간(지구)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도시 경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려는 카스텔(M. Castells) 등의 정보도시론, 90년대 이후 제도주의 및 네트워크 패러다임 아래서 연계, 지식, 학습,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제 이론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본다. 한편 최근 세계 주요 대도시 경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인 사회 양극화 및 도시의 이중구조화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이론이 우리나라 대도시 연구에 갖는 시사점을 간단하게 짚어본다.
본 논문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지역불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의 추진 배경으로서 수도권의 과잉 집중과 이에 따른 문제들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화 과정에 내재된 지역불균등발전의 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시공간적 조정'의 한 변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이 계획이 과연 이러한 지역불균등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 세계도시-지역으로서 수도권의 당면과제와 발전 전망이 제시될 수 있으며,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가 라는 점이 고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자체 계획뿐만 아니라 지역불균등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분산정책 그리고 체계적인 수도권 재구조화 정책과 동시에 이루어 져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불균등발전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 자체의 전환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신행정수도의 건설, 강력한 지방분산정책, 그리고 체계적인 수도권 재구조화 정책의 추진이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A city evolves over time. It grows, transforms, and sometimes degrades. Chuncheon is at a turning point from a city souggling with regulations regarding clean water supply and a military encampment to a masterpiece city with a sustainable vision. The city is getting ready to restructure itself to become a world-famous culture and tourism complex expanding its physical boundary across the Camp Page site and absorbing Jungdo as a major tourist attraction. The landscape in the future blueprint of Chuncheon will play a great role in restructuring urban form. The regenerated in will have a new networked open space system as well as re-evaluated landscape resources. The hybrid theoretical practice called 'landscape urbanism' burgeoning in the fields between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ism' can guide us in considering the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city and landscape when we design a future city Landscape urbanism is considered to be an effective framework by which we can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a landscape in our contemporary urban design practice in Korea. This paper tries to provide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viewpoint of landscape urbanism to decipher the hidden implications of the social agreement on the role of landscape in urban structure by re-reading eight design proposals presented for the ChunCheon G5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based on the main principles of landscape urbanism. The G5 design competition is a great opportunity to test out new ideas on a city, demonstrating the relative values among various urban-design professional realms. First,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main ideas of landscape urbanism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Second, framework categories are suggested in order to extract the explicit and implicit ideas on the landscape. Third, eight proposals are reviewed according to the suggested categories to situate the current landscape design of Korea within the mainstream of contemporary practice of landscape urbanism. Based on the review of eight proposals, the following diagnostic conclusions are made; first, the ideas of landscape urbanism have not been actively introduced in large-scaled urban landscape projects in Korea like Chuncheon G5. Second, it remains to be a big task for landscape professions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design consortiums on an equal footing. Third, In order to introduce and reify the ideas of landscape urbanism in Korea, it is inevitable and critical to test the ideas in both academic fields and professional practices to find the appropriately adjusted model of landscape urbanism.
본 연구는 현행의 통합사회과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계열적 조직체계를 제안하고, 이와 연계하여 제 7차 지리과교육과정의 기본 체제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사회과 통합운영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으로 나아가면서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가 점차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의 수준과 방법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리과의 교육과정도 학생의 사고수준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각 단계별로 지역구분의 스케일과 주제의 종류 및 내용서술의 엄밀성이 각기 다르게 조절될 수 있도록 계열적 조직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교육과정의 체제 개발방안은 세계에 대한 지리적 개관, 환경과 인간생활과의 관계 이해, 공간조직의 특성에 대한 해석 등을 통하여 지리학적 사고방식의 아이 덴디티를 분명히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조절이론은 주로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의 조절과정에 주목해 온 반면, 공간적 측면의 조절과정은 간과해 왔다. 특히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조절이론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경제의 전환을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이론화하고자 한다. 공간경제는 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이를 조건지우는 맥락으로서 사회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배경이다. 따라서 국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이 일어나면, 이와 관련한 사회적 관계의 변동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수준의 기업 및 산업 네트워크의 변동이 초래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선 본 논문은 기업을 둘러싼 각종의 네트워크를 집합적 의미의'조절양식'으로 간주하는'기업 조절양식'개념 틀을 바탕으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관련한 기업 내, 기업 간, 기업 외 관계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체계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제도 및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서, 탈 착근적(단선적 성격의 체제이행), 착근적(연속적 성격의 체제전환), 과잉 착근적(과거 유산에 고착된 성격의 체제전환)인 공간경제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론적 수준에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최근 보육정책의 환경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지원 방식 전환에 따른 논란을 이론적으로 재구조화한 글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국정과제 채택과 육아지원정책 방안의 발표 등 급속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시설별 지원 대 아동별 지원에 대한 논란은 곧, 공급측면의 재정지원 대 수요측면의 재정지원에 대한 논란이다. 본 논문은 양 주장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글래너스터, OECD, 버챠드 모델 등을 소개하고, 그 중 현재의 논쟁을 가장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버차드의 모델을 중심으로 논쟁의 각 입장을 서비스 공급, 재정, 결정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보육정책의 방향인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면서, 재정지원 방식에 관한 논란을 이론적으로 재구조화하였다.
FPGA용 CAD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용 FPGA에 적용하기에는 단순하고 비효율적인 아키텍처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성 측면에서 뒤처져 왔다. 최근 상용 FPGA 아키텍처의 배치 위치 및 배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용 FPGA에 적용할 수 있는 배치 배선 툴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본 논문은 신규 FPGA 아키텍처로 개발되고 있는 K-FPGA의 경쟁력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툴킷 개발에 대해 기술한다. 이는 학계 CAD 툴의 실용성 한계를 한층 더 확장하고 있다. 기존 상용 툴과 매핑, 패킹, 배치, 배선 각 단계 별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어 세부 툴별 비교 평가가 가능하며 이전 단계의 결과물을 기다리거나 결과의 질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각 단계를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상용 FPGA의 아키텍처를 추출하여 단위 셀 라이브러리를 구축함으로써 FPGA 아키텍처의 신규 개발 시 참조 설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상시 벤치마킹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특히, 아키텍처 정보를 툴 내에 하드 코딩하지 않고 하드웨어 설계자에게 익숙한 표준 HDL 형식으로 기술하여 읽어 들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키텍처에 수시로 다양한 변경을 시도하면서 최적화해도 툴이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동 방식의 툴 개발을 추구하였다. 실험을 통해 단위 셀 라이브러리 및 툴 기능을 검증하였으며 개발 중에 변경되고 있는 FPGA 아키텍처 상에서 임의의 설계를 매핑해 보고 정상 동작할 지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배치 및 배선 툴이 개발 중이며 이들이 완성되면 실용적이고 다양한 신규 FPGA 아키텍처들을 개발하고 그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규 아키텍처를 위한 최적화 CAD 툴 개발 연구가 활발해지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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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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