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3권3호
• /
• pp.285-307
• /
• 2011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를 기조로 하는 보육정책의 개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서구 복지국가 레짐별 사회서비스 재편유형을 검토하면서 자유선택론 논의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아동보육을 위한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정책적 쟁점사항을 정책대상 포괄범위, 정책방향, 정책결과, 정책효과, 정책우선순위로 나누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보편주의 관점의 보육서비스 정책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재편은 소득수준별, 성별 계층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의 고른 성장을 담보하는 아동보육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13권3호
• /
• pp.104-128
• /
• 2003

Equity in health care has taken priority i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agenda after the government-led national health insurance achieved universal coverage in 1989 along with the final inclusion of the self-employed as benefici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re exists difference or inequality in the utilization of health care, especially cancer inpatient services among income classes. We analysed the utilization of cancer inpatient services of residents in Jeju Island for a year of 2000,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for qualification of beneficiaries and utilization of health care. The independent variable are 10 income classes based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 imposed on each household for a year of 2000.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are an amount of cancer inpatient health care utilization measured by cancer admission days and cancer treatment costs. Also, cancer inpatient health care utilization is analysed by three categories divided into utilization in medical care institutions (1) within Jeju Island, (2) outside Jeju Island, and (3) all within and outside Jeju Island. We measured concentration index of cancer inpatient health care utilization. This analysis showed negative concentration index within Jeju Island and positive outside Jeju Island, and positive in all within and outside Jeju Island. This results suggest inequality against the relatively poor income groups in utilization of cancer inpatient health care services. Especially, inequity of cancer inpatient health care would be more serious in Jeju Island of Korea, considering that lower income groups reportedly have higher incidence rates in most of cancer and thus use more health services.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 /
• 제37권4호
• /
• pp.255-262
• /
• 2010

공표되지 않은 취약성을 이용하는 악성코드에 의한 제로데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시그니처 자동생성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자동 생성된 시그니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탐지 정확도가 우수한 고품질 시그니처를 식별하여 보안시스템에 적시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동화된 시그니처 교환 및 분배, 갱신 작업은 네트워크의 관리 경계를 넘어 보안상 안전한 방법으로 범용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보안시스템의 성능저하를 초래하는 시그니처 집합의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시그니처 재평가를 통해 고품질 시그니처의 식별과 공유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조를 제시하고 시그니처의 교환 및 분배, 갱신을 다루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제시한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테스트베드로 구현 실험한 결과, 보안시스템에서 시그니처 집합의 노이즈를 줄이면서 제로데이 공격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시그니처의 축적이 자동화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구조와 알고리즘은 제로데이 공격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시그니처 자동 공유 프레임워크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0호
• /
• pp.374-386
• /
• 2015

이 연구에서는 기록영화 <식코>를 활용한 교양수업이 수강생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과 의료공급자의 저수가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대로 인해 공보험의 역할 강화 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당연하게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뿐 아니라 보험료에 따른 급여서비스 차별이 없어 민간보험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과 역할 강화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일개 대학의 교양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민간보험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한 <식코>의 내용을 수업 콘텐츠로 학습하고, 학습 전후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논하였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16권2호
• /
• pp.179-194
• /
• 1991

Despite its universal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the rural health insurance program(RHIP) stands at the crossroads in Korea. The RHIP has weaknesses in stability of financing, problems of inequities in the provision of health services and has suffered from high cost of running the program. The author has analyzed these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health insurance policy and presented several options for improvement. First of all, this study urged the importance of a firm Governmental commitment of RHIP with the 50% subsidization of contributions as the Government had promised, instead of the current 40%. This can be justified from the 20% subsidization by the Government for the contributions of private school teachers and their dependents, who belong to richer segments of the population. Second, various cost containment measures ought to be sought curbing the rising demand for medical through strengthening health education and increasing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tightening the claim review process. Third, this study requires the Government to run a demonstration project on the introduction of case payment system for primary health care. Fourth introducing an income-related cost sharing scheme is another possibility. Reforming the cost sharing formula for large medical expenditures is recommendable for a beginning. This measure can take the form of tax credit for medical expenditures of the poor. Fifth, the degree of financial adjustment among health insurance plans should be levelled up for enhancing stability of RHIP and social solidarity. Sixth, health policy should be redirected toward development of rural health resources and higher priority should be put on relieving difficulties in access to care. Seventh. the insurance plan owned-hospital needs to be developed or provision of health services in the medically underserved areas, and the need of such facilities is particularly acute for geriatric care, rehabilitation and renal dialysis, etc. Eighth, more generous insurance benefits are required of the elderly who are suffering the most : elimination of the maximum 180 days of benefit period and provision of glasses and artificial dentures, etc. Ninth. the economies of scale principle is working for the operating expenses of regional self-employed insurance plan. Thus, measures should be instituted to pursue an optimum size of health insurance plans. Lastly, excessive dependence on exclusion items is an evil so that some radical remedies are urgently required to cut them.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 /
• pp.467-467
• /
• 2017

토양수분 및 황사발생 연구에 있어 효율적인 광역 분석을 위하여 위성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활용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준실시간 자료 수신, 처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유럽 EUMETSAT(European Organisation for the Exploitation of Meteorological Satellites)의 ASCAT(Advanced Scatterometer) Metop-A 자료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자료 수신 프로토콜에 있어서 FTP, HTTP 등 전통적 방법에 대한 현황과 함께 비교적 최근 기법인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WMS(Web Map Service), WCS(Web Coverage Service) 방식의 지원 현황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제공되는 자료 Format부분은 EPS Native와 BUFR(Binary Universal Form for the Representation of meteorological data)을 살펴보되 데이터 프로바이더 측에서 대부분 채택되고 있는 NetCDF(network Common Data Form)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수신된 자료의 처리 자동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OSGeo(The Open Source Geospatial Foundation)의 GDAL(Geospatial Data Abstraction Library), 미국 NCAR(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의 NCL(NCAR Command Language)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자료 가공기법은 격자(Raster) 자료에 대한 기본 메타정보 확인, 좌표참조체계 변환, 해상도 및 Format 변환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OGC WMS, WCS는 자료의 전송 프로토콜 기법이면서 동시에 서버 사이드에서의 자료 변환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Http Request에서 영역(Extent), Format 형식, 좌표참조체계를 지정할 수 있다. OGC WMS에 대한 EUMETSAT 파일럿 서비스에서 반환 자료의 공간적 영역, 복수 시점 제공 현황, 반환 포맷 지원 상황은 실제 메서드를 사용하여 파악하였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하였다.

• 도시과학
• /
• 제8권1호
• /
• pp.51-58
• /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응급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의료접근의 형평성을 조사하는 데 있다. 2014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이 행하여졌으며 인터뷰에 참여했던 1,313명의 노인들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의 인구변수들이 응급의료이용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의료요구는 노인 계층 간 응급의료이용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으나 건강상태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사용하는 노인들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의료비지출은 응급의료서비스이용의 계층 간 차이를 개선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이용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남았다. 한국에서 의료개혁은 의료요구를 가진 노인들이 효과적인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응급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연구도 75세 이상의 교령노인과 여성 및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그리고 높은 의료비 지출을 하는 노인과 같은 인구계층들에게 혹시 있으지 모르는 의료접근의 장애들을 허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55권1호
• /
• pp.49-59
• /
• 2022

Objectives: Access to maternal and neonatal care services (MNCS) is an important goal of health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study, we proposed a 3-level hierarchical location-allocation model to maximize the coverage of MNCS providers in Iran. Methods: First, the necessary criteria for designing an MNCS network were explored. Birth data, including gestational age and birth weight, were collected from the data bank of the Iranian Maternal and Neonatal Network national registry based on 3 service levels (I, II, and III). Vehicular travel times between the points of demand and MNCS providers were considered. Alternative MNCS were mapped in some cities to reduce access difficulties. Results: It was found that 130, 121, and 86 MNCS providers were needed to respond to level I, II, and III demands, respectively, in 373 cities. Service level III was not available in 39 cities within the determined travel time, which led to an increased average travel time of 173 minutes to the nearest MNCS provider. Conclusions: This study revealed inequalities in the distribution of MNCS providers. Management of the distribution of MNCS providers can be used to enhance spatial access to health services and reduce the risk of neonatal mortality and morbidity. This method may provide a sustainable healthcare solution at the policy and decision-making level for regional, or even universal, healthcare network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2권3호
• /
• pp.47-69
• /
• 1990

한국(韓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는 일본제도(日本制度)를 거울삼아 서둘러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를 확대하여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을 달성하였으나 제도(制度)와 효율적(效率的) 운영(運營)을 위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고 직장(職場), 공교(公敎), 지역의보간(地域醫保間)에 형평문제(衡平問題) 제기되는 등 구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제도(制度)의 개혁추진(改革推進) 노력으로 이 분야의 정책수립(政策樹立)과 집행(執行) 에 있어서 경직성을 줄이고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도모해 나가지 못할 경우 낭비요인(浪費要因)이 점점 더 크게 불어나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가 계속적으로 급속히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제도(制度)의 질적개선(質的改善)의 필요성에 비추어 최근 네덜란드가 시도하고 있는 제도개혁(制度改革)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의 개혁안은 시장경쟁원리(市場競爭原理)를 폭넓게 수용하여 제도(制度)의 능률(能率)을 높이고 의료비(醫療費)를 절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의보가입자(醫保加入者)가 보험자(保險者)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자(保險者)가 의료기관(醫療機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關係) 집단간(集團間) 상호경쟁(相互競爭)을 유도함으로써 효율(效率)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이 뚜렷히 제시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 /
• 제40권3호
• /
• pp.296-305
• /
• 2002

The main disadvantage of cement-retained implant restorations is their difficulty in retrievability. Advocates of cemented implant restorations frequently state that retrievability of the restoration can be maintained if a provisional cement is u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optimal properties of provisional luting cements and the surface treatment of abutments in single implant abutment system. 30 prefabricated implant abutments, height 8mm, diameter 6mm, 3-degree taper per side, with light chamfer margins were obtained. Three commercially available provisional luting agents which were all zinc oxide eugenol type ; Cavitec, TempBond and TempBond NE were evaluated. No cement served as the control. TempBond along with vaseline, a kind of petrolatum (2:1 ratio) was also evaluated. Ten out of thirty abutments were randomly selected and abutment surfaces were sandblasted with $50{\mu}m$ aluminum oxide. Another ten abutments were sandblasted with $250{\mu}m$ aluminum oxide. A vertical groove, 1 mm deep and 5mm long was cut in each twenty abutments. Ten of them were sandblasted with $50{\mu}m$ aluminum oxide. The full coverage casting crowns were cemented to the abutments with the designated provisional luting agent. Specimens were stored in distilled water at $37^{\circ}C$ for 24 hours. Each specimen was attached to a universal testing machine. A crosshead speed of 0.5mm/min was used to apply a tensile force to each specimen. Within the limitations of this in vitro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1. Tensile bond strength of provisional luting cements in no surface treatment decreased with the sequence of TempBond NE, TempBond, Cavitec, TempBond with vaseline, no cement. 2. Tensile bond strength more increased by surface treatment. Sandblasting with $250{\mu}m$ aluminum oxide exhibited the highest tensile bond strength in the abutment cemented with TempBond NE and sandblasting with $50{\mu}m$ aluminum oxide exhibited the highest tensile bond strength in cemented with TempBond. 3. In the aspect of a groove formation, tensile bond strength significantly increased in TempBond with vaseline only and the other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ensile bond streng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