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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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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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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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Objectives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importance of obtaining informed consent for conducting epidemiological studies and public health activities, based on the Report of the UNESCO's Working Group on Informed Consent. Methods : The Report of the UNESCO's Working Group on Informed Consent was reviewed and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ethical considerations of public health activities and epidemiological research. Results : It was at the Nuremberg Trial for the German war criminals of the Second World War that the principle of 'consent' was first stated as a consequence of the medical abuses carried out during the War. As a result of the Trial, the Nuremberg Code came out in 1947. Since then, various international declarations or ethical principles on 'informed consent' have been developed and published. These ethical principles on 'informed consent' have mostly to do with the clinical research that involves human subjects, and not with epidemiological studies and public health activities. However, UNESCO recently issued a comprehensive Report on Informed Consent based on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adopted in 2005, and this included detailed guidelines on informed consent in epidemiological studies and public health activities. Conclusions :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emphasizes the principle of autonom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human subjects involved in any public health activities and epidemiological research. As a practical guideline, obtaining informed consent is strongly recommended.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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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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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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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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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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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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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4개 대학의 재학생 362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수준이, 심리적 요인으로는 인지적, 정서적 공감과 사회적 지지가 그리고 학습경험적인 요인으로는 인권선언인지 여부, 인권교육경험 여부, 주변 소수자의 인권침해 경험 여부, 참여활동 정도가 인권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인권태도 증진을 위한 실제적이고 참여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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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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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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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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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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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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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To reilluminate academic fundamentals and missions of child health nursing (CHN). Methods: Critical review of literature. Results & Conclusion: The academic fundamentals of CHN were analyzed for three different basis; philosophical, theoretical, and legal & ethical basis. The philosophical basis of CHN was summarized as six beliefs; A child is an important human resource and a valuable asset for future society; A child should be respected as a unique and dignified human being; A child has his/her own unique developmental needs; A child is a vulnerable client and should be advocated for; Atraumatic care should be provided to each child; Child health care should be family-centered. The essence of the theoretical basis were reilluminated into caring theory and client advocacy theory. The legal basis of CHN was stated as pertaining to the various child-related law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ethical basis were stated as 4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and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The mission of the CHN was stated and the role of CHN was described as one who is a child rights advocator, professional caring service provider, policy maker, health educator, researcher.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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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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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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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을 기저로 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철학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와 국제도서관연맹의 인권과 관련된 13개의 선언서의 주요개념을 질적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제도서관연맹의 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권개념은 1) 세계인권선언서 제 19조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의 자유, 2) 제 2조의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 12조의 사생활보호의 권리, 그리고 제 26조의 교육 받을 권리, 3) 제 18조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 27조의 문화적 삶의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서관법에 추가해야할 인권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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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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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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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노인 인권 정책의 변화 노력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 연구는 결여된 가운데 단편적 주제의 연구들만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자료 분석과 연구자의 국제 활동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논의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노인 인권 문제 제기 배경, 기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국제사회의 기존 인권 규정 가운데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 권리 분야별 및 대상 인구별 국제협약과 정책권고가 있으나 노인에게 적용하기에 권리의 범위가 좁을 뿐 아니라 법률적 강제성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노인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기존 국제 규정 이행을 강화하자는 것과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을 제정하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에도 많은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와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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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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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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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電波通信에 관한 法源이며 法典인 國際電氣通信協約은 電波通信에 관하여 人文, 社會 및 自然의 各系科學的 要素가 有機的으로 複合한 綜合科學이라는 것을 明示하고 있고 國際電氣通信聯合은 이 原理와 科學性에 立脚하여 國際協力을 위한 法理念과 그에 基礎한 諸般規制를 立法 施行하고 있다. 이 法理念과 各種規制의 目標는 超領域的인 世界平和와 人類福祉를 指向하고 있어 恰似 UN憲章과 世界人檢宣言의 理念과도 방불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國際通信法의 制定歷史上, 오히려 UN憲章보다 先行되고 있는 理念이기도 하다. 따라서 電波通信에 관한 學術硏究와 敎育訓練은 勿論이고 그밖에 이에 관계되는 立法, 行政, 産業 등 모든 關係領域에서는 이 科學性과 超領域性을 基盤으로 모든 試圖가 行하여지지 않으명 아니되는 것이다.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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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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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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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Globally,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people living outside of their country of origin reached 281 million in 2020. The primary drive of those migrants when migrating voluntarily is work to increase their income and provide for their families left behind in their home countries. Those who migrate immediately seek means of income to sustain themselves through a perilous process as currently evidenced in the war in Ukraine and not too long ago in Syria and Venezuela. Unfortunately, migrant workers are globally known to predominantly be working in "4-D jobs"- dirty, dangerous, and difficult and discriminatory; the fourth D was recently added to acknowledge the discriminatory aspect and other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migrant workers face in their host country while exposed to precarious work. Consequently, migrant workers are at considerable risk of work-related illnesses and injury but their health needs are critically overlooked in research and policy. Recognizing the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we cannot consider any human life - thus, the life of migrant workers - as dispensable through a structural discriminatory process that undervalues thei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ivelihood and the contribution these workers bring to their host countries. This was seen during the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world cup in Qatar where migrant workers were exposed to a multiplicity of serious hazards including deadly heat hazards.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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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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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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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