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 the low voltage secondary distribution method comprises lots of the maintainable and conservative problems. So, this paper deals with the plans to solve and decide the unification of the low voltage secondary. That is ; for the unification plan of the low voltage secondary must be previously solved the breaking of netural line in $3{\phi}4W$, $1{\phi}3W$ and enacted the flicker criteria in distribution power system. To decide the low voltage secondary should take into considersion by economics, security and future. The flicker fluctuation in the low voltage secondary 7.4% in responsibility limited place and under 10% in Arc welding. To prevent the netural line in $3{\phi}4W$, $1{\phi}3W$ must be thoroughly constructructed, joined the two sleeves.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인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북한 년로년금에 대해 공간(公刊) 문헌에 기초하여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실태 간 일치 및 괴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1945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을 활용한 문헌분석 및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한 25명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자료의질적 분석이다. 연구결과,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는 일부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책임의 공적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가족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로는 다양한 북한 원자료에 기초한 연금제도 이해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통일시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에서 가족, 시장, 국가 간의 균형을 찾는데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Russia's push in the Asia-Pacific region stems from its interests that have th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dimensions. In their turn, the aims of this policy are civilizational, geopolitical, economic and prospective, with a long-term outlook. In the course of their achievement,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s countries will play one of the key roles owing to the factors of geographic proximity, Northeast Asia's economic potential, risk hedging and a growing influence Northeast Asia exerts upon the global development. A new cooperation paradigm between Russia and the states of Northeast Asia should be based upon establishing and cementing self-reproducing ties. This is the central aim of Russian initiatives in relations, with Japan, the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ongolia and China. However, numerous obstacles ranging from Russia's absence in the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and supply-production chains of value-added production to the permanent international instability generated by Pyongyang's missile-nuclear developments hampe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is task. Realizing the necessity to give an additional impetus to this new cooperative paradigm, Russia has to develop directions with an apparent consolidating effect. The most promising may be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security forum based upon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chaired by the Russian Federation. The urgency of this measure and its expected support stem from the necessity to strengthen security in Northeast Asia, a task neither the US-led hub-and-spoke system nor ASE-AN-led multilateral dialogue venues have been able to resolve. The issues addressed at the security forum must include the unification of approaches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producing a document specifying actions of the claimants on the disputed maritime territories in the "direct contact" situations. At the expert level, Russia has elaborated on the idea to establish such a forum outlining the spectrum of the key directions of cooperation. With the urgency in the establishment of this dialogue venue, its agenda has to be coordinated with the agendas of the existing security systems presented by the US alliances and the ASE-AN-led multilateral negotiations.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is initiative will strengthen security in Northeast Asia as its challenges will be resolved in the pre-emptive way based on coordinated approaches. Therefore, Russia as the Eurasian state will be one of the role players in the advent of the Asian century.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military remains of Korean War(1950~53) focused on Yeonchen, Cheorwon, and Hwacheon-gun in the central border of DMZ. The Yeoncheon-gun is installing 'Yeolsoe' and 'Taepung' observatory in the frontline battlefield adjacent to Southern Limit Line(SLL), and not only protects many military remains including war memorial and crematory facilities of UN troops, but also utilizes them as active educational places. The Cheorwon-gun is actively making known 'Baengmagoji memorial, 'Labor party office' and other buildings adjacent to 'Tourist security DMZ', but needs to set up many monuments around battlefields of 'Gimhwa' and 'Daeseongsan' adjacent to 'Eco-peace park DMZ'. With the battlefield of 'Paroho' as the center, which our troops made brilliant military gains during the war, the Hwacheon-gun protects and informs military remains such as '643 and 490 battlefields', 'Kkeomeok and Guman bridge'. Developing a network for military remains in connection with the annual local festivals, the experience tour and security will be available at these places.
최근 국방, 안보, 외교 분야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싱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킹 공격조직 Kimsuky는 2013년 이후 피싱 공격을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피싱 메일 공격조직에 대한 프로파일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피싱 메일 공격의 유형을 분류하고 해킹 공격조직의 공격방식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상세한 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해 공격조직의 목적을 추정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004년 도입된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2013년에 실효성이 보다 높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제도로 일원화를 하였다. 기존 권고형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화가 된 것이다. 이는 인터넷 침해사고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 규정상 의무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법 적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더욱이 규제 제도인 인증 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지 않아 의무대상자가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SMART 평가법을 적용하여 인증 의무대상자 여부를 쉽게 판단 할 수 있도록 인증 의무대상자 선정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인 사회안전 관련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범죄 발생의 경우는 국민의 57.1%가 사회불안요인으로 지적할 만큼 그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철저한 국방대비태세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제반 사회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대표적인 공안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대부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역대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과 유사하므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기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관련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테러의 예방과 항공보안의 강화를 위해 미국의 항공보안프로파일링 기법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적용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항공프로파일링으로는 Secure Flight, 관찰기법에 의한 승객검색,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 등 각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미국의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국내에 적용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정보구축 및 구축정보의 일원화하는 것이다. 둘째, 항공테러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프로파일링을 활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프라이버스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항공테러예방 및 보안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how to supplement and develop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in response to promotion of peace and prosperity and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succeed in th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policy, Strengthening the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is necessary. This study was analyzed through the surve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wareness level of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is more than 68%. Second, the satisfaction level of education has been quit motivated, but, the respondents demands various methods of eduction. Third, the current mental power scor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environmental change.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problem of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is as follows. It is not enough to secure the identity that can firmly support the era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Poor budget support might hinder improving poor education facilities and outdated equipment. Furthermore,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future-oriented educational system in support of traditional education methods of repetition-type repeated education and unification. Therefore, we deducted the following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in this paper.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to support the era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for enhancing educational environments, the educational facilities and equipments should be improved b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 target. Third,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military research institutes specialized in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should be pursued as a system development for ensuring the continuous effect of education. In conclusion, continuous attention and research are needed to establish national perspective and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raise the military spirit and utilize various education development programs in order to develop efficient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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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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