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 since Benoit's(1973, 1978)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nse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has been the subject of extensive empirical works. While a number of studies have reported that higher defense expenditure stimulate economic growth, many other studies have reported that an increase in military burden may hinder economic growth. To the extent that countries differ substantially in socioeconomic structures, the effects of defense spending cannot be generalized across countries. In this paper, Granger causality tests are performed between Korean defense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consumption, investment, inflation and unemployment rate during the period from 1970 to 2002.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defense expenditure did not affect economic growth and unemployment rate. However, Korean defense expenditure caused consumption and inflation to decrease and investment to increase. On the other hand Korean defense expenditure was not Granger-caused by economic growth, consumption, investment, inflation and unemployment rate. In conclusion, the opportunity cost of Korean defense expenditure seemed to be relatively moderate considering Korean security environment. Even if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Korean defense burden at least did not bother economic growth.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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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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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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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For the Korea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EAPS), we consider the composite estimator based on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estimate the unemployment rate for small areas(Si/Gun). Also, small area estimation technique based on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is proposed to include the random effect which reflect the characteristic of the small areas. The proposed estimation techniques are applied to real domestic data which is from the Korean EAPS of Choongbuk. The MSE of these estimators are estimated by Jackknife method, and the efficiencies of small area estimators are evaluated by the RRMSE. As a result, the composite estimator based on logistic model is much more efficient than others and it turns out that the composite estimator can produce the reliable estimates under the current EAPS system.
통계청의 고용통계는 고용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실업이 경기변동에 따라 변화하지만 함께 발표되는 월간산업동향과 관련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고용환경의 급변시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실업 및 실망실업의 성향을 국내외 가격변수와 연계해 경기동행과 경기후행의 관계 안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실망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에 비해 단기적 불균형에서 장기균형으로의 회복 속도가 빠르며, 특히 대부분 변수들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현실을 대변하는 의미있는 통계지표임을 시사한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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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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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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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analyzes the validity of the Phillips curve with regards to Turkey. The existence and direction of the causality relationship (reason-outcom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inflation is investigated using inflation and unemployment data for the period 1980-2019. Unit root tests were utilized to evaluate the stationarity of the series. In line with the Zivot-Andrews unit root test, which was developed in response to the criticism of the failure of studies that presented macro-variables like inflation to consider traditional unit root tests, in this research, the Engle-Granger cointegration test was implemented to check whether the series could perform a joint action, and, finally, the Granger causality relationship was explor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ver the relevant period there was a single directional causality relationship from inflation toward unemployment in Turkey. The importance of this relationship at the 10% significance level indicates the existence of many different factors that affect inflation and unemployment. Given the existence of a cointegration and causality relationship between inflation and unemployment, it can be said that, in Turkey, the Phillips curve is valid for the period 1980-2019 and that an increase of 1% in inflation will reduce the unemployment rate by 0.028%.
An anti-dumping has become the trade policy of choice for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advanced countries, hence it is the impending issue to the export-oriented countries including Korea. After colligating the analysis on the trade and industrial policy between Korea and China as well as the analysis on the preceding research, the main reasons of anti-dumping were selected as followings; an unemployment rate, real GDP growth rate and consumer price increase as internal factors, and trade balance, regional coefficient and trade specification index as external factors. Then, the research on how the above seven variable factors can affect the number of anti-dumping measures was accomplish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above information was used after reorganizing them by on the quarterly basis. Through the use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ackward elimination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and time-series analysis, it has appeared that the unemployment rate appear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anti-dumping measures in addition to the increase rate of trade balance. The variable such as the unemployment rate is uncontrollable for us, so it is appropriate to establish and operate an preemptive monitoring system based on the increasing rate of the amount of export and increasing rate of trade surpl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trade insurance's macroeconomic effects by analyzing the causality between major economic variables(GDP per capita, market interest rate, inflation, unemployment rate, exchange rate) and trade insurance variable. I conducted empirical analyses using First-difference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System GMM and Panel-VAR Model, with panel data from 11 countries(Korea, United States, Japan, BRICs, Indonesia, Singapore, Hong Kong, Vietnam) between 1992 and 2011. There are several important findings. Above all, Trade insurance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GDP. This results show that trade insurance serves to increase economic growth. In other words, trade insurance leads to economic growth by helping increase GDP per capita. Especially, trade insurance negatively related to unemployment rate, it is for sure that trade insurance contribute to decrease unemployment rate. And trade insurance helps control of inflation. It is also confirmed that trade insurance contributes to price stability, which in turn serves to stabilize the overall economy. And this research finds as uncertainty in the market increases, seen it as increase of exchange rate, increasing trade insurance supply is stabilize the exchange rate.
이 글의 목적은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실업문제와 그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실업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데 있다. 독일은 1950년 말이래 안정된 고용체계를 확립하고 완전고용을 성취하였으나, 197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통일과 함께 구 동독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일부 인구집단이 고용체계로의 진입 및 퇴출 과정에서 선별작용을 현저히 겪고 있다. 독일의 실업은 공간적으로 독특한 발전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통적인 남북격차에 동서격차가 겹치는 다중적 양상과 아울러 지리적 권역에 따른 차별적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고실업은 노동시장상의 정책기조의 변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변혁이 맞물려 만성화 내지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 지역적 편차는 노동력 수급에 있어 불균등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선진 21개국(우리나라 포함)의 연령층별 실업률 및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를 이용하여, 청년실업 이력현상(hysteresis)의 존재 가능성과 그 크기를 시계열 및 국가패널 자료로 분석하였다. 크기 추정에 있어서는 병역의무 이행 등 우리나라 특수상황, 여성 경력단절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20~29세의 남성 청년층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로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OECD자료의 8가지 변수를 감안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를 제외한 여타 제도 및 정책들은 낮은 수준이었다. 시계열자료의 단위근 분석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청년실업률(15~24세)에 단위근이 존재하여 평균회귀 성향보다 전(前)기 의존성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15~29세, 20~29세 청년실업률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력현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력현상의 크기를 패널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에 미온적이거나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청년기(20~29세)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 연령대에서도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실업률을 겪는 이력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이력효과 완화를 위해서는 내실있는 직무 및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등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을 확대해 나가고, 고용보호법제내(內)에 청년고용을 제약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본 연구는 OECD 18개국의 8년간(2000-2007년) 패널자료를 이용한 결합회귀분석에 의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후,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둘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세부 프로그램 중 직업훈련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셋째 구직서비스와 고용보조는 부분적으로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으로,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노동수요에 맞추어 체계화 전문화해야 하고, 셋째 고용보조의 경우 대체효과, 전치효과, 자중손실효과가 적도록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구직서비스의 경우 실업률 감소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재실업 예방, 소득불평등 완화,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실업률이 현실 고용사정을 적절히 대변하고 있지 못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탐구한다. 실업률은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의 취급, 취업예정자의 판단, 구직활동 요건 등에서 ILO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경활 본조사와 부가조사의 취업상태 판별을 위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 약 90%가 불일치하고 있어 경제활동상태 판별 과정에서의 오분류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설문의 잘못된 설계가 원인으로 추론된다. 현 실업률지표의 결함을 보완할 대안지표로서 잠재실업 및 불완전취업을 포괄하는 확장실업지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준실업 인구의 존재와 공식실업률에서 확인되지 않는 고용변동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음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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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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