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항만 재해자수를 고려한 국내 항만의 안전 효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항만 재해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단위근 검정과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Undesirable Outputs 모형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벡터자기회귀모형 분석 결과 근로자수와 항운노조 근로자수가 재해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하역업체 근로자수와 근로시간은 재해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Undesirable Outputs 모형 CCR 및 BCC 분석에서 안전 효율성이 가장 높은 항만은 여수·광양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의 안전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탈탄소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로 부상하였다. 국내 항만공사는 우리나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과제에 맞추어 세계적인 탄소중립 규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항만에서 탈탄소화가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대 이후로 유해산출물을 고려한 컨테이너터미널 효율성 분석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하여 국내 컨테이너터미널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Tier 1 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였으며, Tier 3 기준에 따라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7개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대상으로 Tier 3 방식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표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DEA-SBM 모형과 Undesirable Outputs 모형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유해산출물 고려 전후의 효율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탈탄소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로 부상하였다. 국내 항만공사는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과제에 맞추어 세계적인 탄소중립 규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항만에서 탈탄소화가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대 이후로 유해산출물을 고려한 컨테이너터미널 효율성 분석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하여 국내 컨테이너터미널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Tier 1 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였으며, Tier 3 기준에 따라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7개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대상으로 Tier 3 방식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표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DEA-SBM 모형과 Undesirable Outputs 모형 분석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유해산출물 고려 전후의 효율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버스 서비스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선행연구에 비해 합리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유익 유해산출물을 모두 반영한 수정 BCC 모형을 이용하여 2009년 서울시 113개 간선버스노선의 효율성을 추정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보유비와 총 가동비, 중앙차로 정류장수 비율과 타노선과의 중복길이를 사용하여 유익산출물인 총 승객수와 서비스 만족도 점수, 그리고 유해산출물인 CO2 배출량을 산출하는 형태로 상정하였다. 분석결과 유해산출물을 함께 반영한 모형이 유익산출물만을 반영한 모형에 비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간선버스노선은 총 보유비와 총 가동비, 그리고 타노선과의 중복길이를 평균적으로 약 10% 감소할 수 있으며, 중앙차로 정류장수 비율은 약 160%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토빗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 보유비와 중앙차로 정류장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확보하였다.
In the recent, it is gradually important for airport to consider environmental aspects as sustainable development is emerged. ICAO, FAA and individual countries has tried to reduce airport noise and pollution. Thus, the effort is needed to incorporate environmental factor into productivity indicator of airport. Our paper use DEA method with the non-parametric directional output distance function(DDF) to assess productivity of 14 airports in Korea during 2008~2010. In addition to three inputs, two conventional outputs, two undesirable outputs have been considered : noise and air pollution. Results are compared from models that do not include undesirable outputs. Inclusion in the analysis of the undesirable effects of airport operations leads to greater and closer airport's efficiency scores.
본 연구는 부실채권을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위기 전후 10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가중평균 러셀 방향거리함수 모형(Weighted Rusell Directional Distance Model: WRDDM)에 의해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투입산출요소의 비효율성 기여효과를 산출하였으며 이 중 비정상적 유해산출물인 부실채권의 영향이 가장 큼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은 연평균 0.3912이며 이 중 무수익여신이 0.1883, 산출요소 0.098, 투입요소는 0.098 순으로 무수익여신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금융위기 전 비효율성은 0.2995에서 금융위기 후 0.4829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실책권의 비효율성이 금융위기 전 0.1088에서 금융위기 후 0.2678로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투입산출 요소 중에서 인력, 총수신액, 투자증권 보다 부실채권인 무수익여신이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에 은행산업의 기술적 효율성 측정시 정상 산출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유해산출물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은행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환경요인을 가중평균 러셀 방향거리함수모형에 통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또는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연구는 최근 G-20정상회의를 통하여 세계적인 중요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및 신흥국들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원자재 부족 및 환경악화로 인한 문제가 단순한 협의안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생존의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환경관련의제들이 외부비경제효과를 동반하는 속성상 특정국가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외견상 상호 갈등의 소지가 충분한 정책목표상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타당성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모형을 유도하고 이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점은 무엇보다 기존의 상식적인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경제성장이 환경보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며, 이를 통해 환경의 외부비경제적 특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와 정부의 정책적 공조체계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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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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