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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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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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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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 K-ETS), which manages roughly 70% of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South Korea, was initiated in 2015, after implementation of its 1st basic plan and the 1st allocation plan (2014) for the 1st phase (2015-2017). During the three and a half years since the launch of K-ETS, there have been critical policy change such as adjustment of the institutions involved, development and revision of the 2030 national GHG reduction roadmap, and change in the allocation plans. Moreover, lack of liquidity and fluctuation of carbon prices in the K-ETS market during this period has forced the Korean government to adjust the flexibility mechanism and auction permits of the market stability reserve. To evaluate the policy change in the K-ETS regarding conformance to its objectives, this study defines three objectives (Environmental Effectiveness, Cost Effectiveness and Economic Efficiency) and ten indicators.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ffectiveness of K-ETS suggests that the national GHG reduction roadmap, coverage of GHG emitters and credibility of MRV positively affect GHG mitigation. However, there was a negative policy change implemented in 2017 that weakened the emission cap during the 1st phase. In terms of the Cost Effectiveness, the K-ETS policies related to market management and flexibility mechanism (e.g. banking, borrowing and offsets) were improved to deal with the liquidity shortage and permit price increase, which were caused by policy uncertainty and conservative behavior of firms during 2016-2018. Regarding Economic Efficiency, K-ETS expands benchmark?based allocation and began auction-based allocation; nevertheless, free allocation is being applied to sectors with high carbon leakage risk during the 2nd phase (2018-2020). As a result, it is worth evaluating the K-ETS policies that have been developed with respect to the three main objectives of ETS, considering the trial?and?error approach that has been followed since 2015. This study suggests that K-ETS policy should be modified to strengthen the emission cap, stabilize the market, expand auction-based allocation and build K-ETS specified funds during the 3rd phase (2021-2025).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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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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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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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적합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사회공헌활동의 CSR적합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가 CSR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와 CSR적합성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백서 데이터와 동 기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평가한 기업지배구조 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업지배구조와 CSR적합성 사이에는 유의한 부(-)의 관계 (${\beta}=-.023$, p<.05)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CSR적합성을 기능, 타겟, 규모적합성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회귀분석을 통해 기능적합성과 타겟적합성은 기업지배구조와 유의한 부(-)의 관계(${\beta}=-.021$, p<.05; ${\beta}=-.016$, p<.1)를 가지나 규모적합성은 기업지배구조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음을 발견하였다(${\beta}=-.005$, p=.511).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와 CSR적합성과의 관계에 대해 실증 분석하여 그 이유에 대해 새로운 논의의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CSR적합성의 다양한 유형에 따르는 상이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여 기업에서 CSR적합성을 활용한 전략을 수립할 때 그 목적에 맞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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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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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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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인벤토리 구축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벤토리의 정확도 및 신뢰도 평가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HG-CAPSS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지표로 활용될 GHG-CAPSS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HG-CAPSS 신뢰도 평가 방법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성적 정량적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신뢰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액체 화석 연료 연소에 의한 $CO_2$ 배출량과 매립에 의한 $CH_4$ 배출량에 시범 적용하였다. 시범 적용 결과, 액체 화석 연료연소의 신뢰도 정성적 및 정량적 점수는 각각 25점(/50점), 50점(/50점)으로 최종적으로 75점으로 나타났으며, 매립에 의한 $CH_4$ 배출량의 신뢰도 정성적 및 정량적 점수는 각각 22점(/25점), 20점(/50점)으로 최종적으로 42점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GHG-CAPSS의 액체화석연료 연소 부문과 매립 부문 배출량의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두 배출원의 정성적 신뢰도는 비슷하였으나, 정량적 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배출원 간의 불확도가 큰 편차를 보였기 때문으로 액체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CO_2$ 배출량의 경우,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성적 신뢰도 부분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하며, 매립에 의한 $CH_4$ 배출량의 경우 정량적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두 배출원 모두, 신뢰도 정성 평가의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품질 관리 절차 또는 지침서를 개발하여 품질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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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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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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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간 활동에 의한 도시의 토지이용변화는 도시의 공간구조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토지이용변화 패턴을 파악하고 미래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하지만, 토지이용변화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모의하기 어렵다. 셀룰러오토마타 모형은 도시토지이용변화에 널리 사용되는 모형으로, 격자기반의 변화를 모의한다. 하지만, 격자기반의 모의는 실제 토지이용변화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토지이용의 파편화가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작된 객체기반 셀룰러오토마타모형은 토지패치 객체별 변화를 모의한다. 본 연구는 하남시를 대상으로 객체기반 토지이용변화 모형을 제작하여 미래의 토지이용변화를 모의하였다. 제작된 모형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성능지수는 24.1%로 평가되었다. 기준시나리오를 적용한 2038년의 토지이용변화 모의결과, 시가지는 16.4% 감소한 반면, 농경지는 9.0% 증가하였고, 초지는 19.3% 증가하였다. 개발시나리오의 경우 시가지는 22.4% 증가하였고, 농경지는 26.1% 감소한 반면, 산림과 초지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전시나리오의 경우 시가지는 29.5%, 농경지는 8.8%감소하였고, 산림과 초지는 각각 6%, 42.8% 증가하였다. 본 모형은 실제 도시 토지이용변화를 효과적으로 모의하여 공간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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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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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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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기준개념으로 개발하여 상용화 단계에 있는 심층 동굴 처분기술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질학적 조건이 더 안정적인 지하 3~5 km의 심도에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하는 심부시추공 처분기술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예비 평가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심부시추공 처분개념의 기술적 적용성 분석에 필요한 국내 기반암 분포특성 및 심부시추공 처분부지 적합성 평가 기술 분석과 대구경 심부시추기술을 평가하였다. 이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심부시추공 처분시스템 설계 기준 및 요건에 적합한 심부시추공 처분용기 및 밀봉시스템 개념을 설정하여 예비 기준 심부시추공 처분 개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예비 기준 처분시스템에 대하여 열적 안정성 및 그래픽 처분환경에서의 처분공정 모사 등 다양한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심부시추공 처분시스템의 국내 적용성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예비평가를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심부시추공 처분시스템은 처분심도와 단순한 방법으로 인하여 안전성 및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지만,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에 대한 현장실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결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공학적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심부시추공 처분기술에 관심을 갖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이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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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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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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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존 연구들은 브랜드확장의 효과성을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 구매의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브랜드확장된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예측하는데 더 적절한 지표로 시용의도를 제시함으로써 선행요인을 바탕으로 도출한 영향요인인 모브랜드 태도, 지각된 유사성, 모브랜드 소비경험이 확장브랜드 제품의 시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모브랜드 태도가 확장브랜드 제품 시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또한 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유사성과 모브랜드 소비경험의 조절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브랜드확장 제품의 사용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에는 최종적으로 186개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회귀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브랜드확장제품의 시용의도에 대한 모브랜드 태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각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모브랜드 태도가 브랜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브랜드에 대한 소비경험이 많을수록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존연구와는 달리 소비자 관점에서의 브랜드확장 제품의 시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밝혔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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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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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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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과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수자원 분야에 대형 사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형 사업가운데 예비타당성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국가예산낭비 예방의 목적으로 경제성분석과,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기반한 종합분석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예비타당성분석에 의한 결과는 경제성분석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정책성분석의 비중을 높게 두는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책성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수행된 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 사례조사를 수행하였고,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편익항목을 이용하여 정책적효과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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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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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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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품질보증활동은 양산단계에서 위험 식별을 기반으로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확인할 수 있다. 위험 식별은 고장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회전익 항공기 착륙장치에 대한 고장 분석 방법은 고장 유형 영향 분석(FMEA)으로 선정하였다. FMEA는 고장 유형에 대해서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에 대한 정보를 결합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FMEA 결과는 위험도를 통해 고장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하지만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에 대한 중요도는 동일하게 구성된다. Dempster-Shafer 증거 이론은 경험과 주관이 반영된 의견에 대해서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Dempster-Shafer 증거 이론은 믿음 함수와 개연성 함수를 구성할 수 있으며, 믿음 함수와 개연성 함수를 통해 가설의 믿음 정도,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 회전익 항공기 착륙장치는 이륙 및 착륙 시 충격을 받는 구성품으로, 양산단계에서 고장 유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회전익 항공기 착륙장치의 고장 유형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위해 Dempster-Shafer 증거 이론을 이용한 FMEA를 제안하고, 고장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결과는 믿음 함수 및 개연성 함수 곡선을 통해 도출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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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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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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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우리나라의 계절적 강우변동폭이 점점 커져 홍수 및 가뭄의 발생빈도와 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산업구조변화 등은 수자원의 수요량 및 공급량 불균형으로 이어져 수자원 관리에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역 내의 물순환 평가에 있어서 물수지 모델 구축과 함께 정확한 강우-유출 분석은 매우 중요한 분석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주요 연속강우-유출모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소양강댐 유역에 대해서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미계측유역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유량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위하여 다수의 모형을 활용하는 앙상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향후 미계측유역에 대한 적용을 위한 모형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매개변수 개수 및 관측 유량에 대한 재현능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0개 이상의 국내외 연속강우-유출모형을 소양강댐에 적용하였으며, 통계적 지표를 이용하여 9개의 모형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형을 대상으로 매개변수의 개수 및 저유량, 중간유량, 고유량으로 분리하여 재현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앙상블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단일 모형에 비해 개선된 관측유량 재현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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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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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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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구직자의 교육에 대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에 있다. 혁신과 기술진보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동자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노동에 대한 수요에 어떻게 의존하는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구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수록 교육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감소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에 대하여 노동자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노동자의 (애로우-프랏 절대위험기피계수로 측정한) 위험기피도가 어떤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셋째,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자에 대한 보수가 그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는 오히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