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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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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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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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통신시장에서 경쟁도입의 가능한 방법으로 가입자망 분리(LLU;Local Loop Unbundling)가 여러 나라에서 고려되고 있다. 가입자망 분리는 통신시장의 경쟁도입으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기존 통신사업자와 잠재적 시장진입자간의 과열경쟁으로 사업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가입자망 분리에 대한 개념 및 각국의 입장을 소개하고 경제학에서의 계약이론을 도입하여 가입자망 분리의 경제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둘째, 정보의 대칭성 하에서 적정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가입자망 분리가 기존 통신사업자와 가입자망 분리 수혜자 사이에 상호간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적정계약의 경제적 가치의 존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현실적으로 통신기업들이 사용 가능한 전략들을 고려함으로서 계약과 가입자망 분리모형 하에서 가입자망 분리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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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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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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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주요 외국의 경우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와 시내망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간 가입자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입자선로 세분화(LLU)가 실시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1년 10월에 구체적인 제공기준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주요 외국의 LLU 도입현황 및 이미 LLU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도입효과를 고찰함으로써 국내 LLU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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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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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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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광파이버를 개방한 국가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광파이버 개방을 사업자간 협상에 맡기고 있거나 설비제공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한편, 이미 광파이버를 의무적으로 개방한 미국과 일본에서는 광대역서비스(Broadband Service) 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해 기존의 광파이버 개방의무를 완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광파이버 개방문제는 정책결정에 앞서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광파이버 개방의무의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광파이버 개방정책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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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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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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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On February 20, 2003, the FCC, the regulator in US, adopted its UNE triennial Review decision, the most sweeping ruling affecting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ince 1996. The FCC adopted a policy of preserving access to the legacy network, while deregulating new, "next generation" networks utilizing fiber facilities. Baby bell like Verizon, SBC strongly insisted that the FCC should relax the unbundling rules to be enlarged the network investment of telecommunication providers. However, this FCC′s determination looks like the partial acceptance of their assertions. This paper mainly will review the existing studies about the impact of UNEs on investment incentives and then find out some implications to be applied in Korea.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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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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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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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미국, 독일, 영국 둥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내망 경쟁활성화 및 사업자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가입자선로 세분화(Local Loop Unbundling: LLU)를 도입하고 있다. 광케이블 개방은 동선 가입자망의 개방과 함께 설비제공 대상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국의 광케이블 제공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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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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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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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음성 및 데이터 비용분리는 이동망 착신접속료 산정에 있어 음성트래픽과 관련된 비용만을 접속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단일통화량 기준, 설비기준, 수익기준, 램지기준, 초고속망 비용배분 벤치마킹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비용배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각각의 장단점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 정책적 연구와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해 해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논리를 검토하고 국내에 있어 도입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초기에는 영국의 망세분화시 공유회선의 제공에 대해 50:50의 공통비용 배분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후에는 음성과 데이터 트래픽이 같아지는 시점이 오면 비율배분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증가된 데이터 트래픽에 따른 비용발생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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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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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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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고는 차세대 초고속 가입자 접속기술인 VDSL의 개발현황과 표준화 진행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VDSL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 외국의 표준화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입자 접속표준 및 기술규격 등을 검토 분석하고 그 변조 및 코딩체계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수치자료에 대한 근거를 조사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기술 개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고의 초점은 현재 제안되고 있는 VDSL 시스템의 전체적인 윤곽과 구조에 관련된 기술, 표준화와 관련된 Unbundling 기술을 설명하고, ITU-T Group-15, ANSI T1E1.4, ETSI TM-6 등 표준화 단체에서 제안한 VDSL 변조 및 코딩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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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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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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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영국의 통신 규제기관인 Oftel은 이용자들의 광대역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온라인 서비스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광대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케이블 모뎀, 위성통신 등의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용자와의 액세스가 손쉽고 단기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PSTN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영국의 가입자망 세분화 제도를 고찰하고 시행과정에서 표출된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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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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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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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점차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영국의 OFTEL은 가입자 회선 세분화를 검토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영국의 직접접속(direct connection)과 관련된 기존의 입장과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자 회선 제공 대안, 제공 대가 등과 관련된 현재의 검토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의 가입자 회선 세분화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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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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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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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초고속 인터넷가입자의 급증에 따라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ISP들은 자체망 구축에 심여를 기울이고 있지만 중복.과잉투자라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유선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가입자선로 세분화(Local Loop Unbundling: LLU)하여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이에 본 고는 LLU의 원가산정방법인 Bottom up 형태의 LRIC 모형을 산정하기 위한 가입자망 재설계 방법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