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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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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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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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Although many existing studies on the US-China hegemonic conflict and decoupling have been published, most of them are qualitative and use descriptive analysis methods. Papers that quantitatively analyzed decoupling mainly estimate the effect of a tariff increase. However, this paper quantitatively analyzed the ripple effect by focusing on decoupling technology spillove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for the first time, it was suggested that the blocking of technology spillover could give a fatal blow to the East Asian economy as well as China. Design/methodology - The United States is pursuing decoupling with China, primarily in goods trade and blocking technology transfer. This paper sets up various scenarios and uses thre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s to analyze the overall ripple effects of decoupling. A paper using the three CGE models for decoupling ripple effect analysis has not yet been published. Findings - Decoupling will hit the economies of regions with close economic ties to China more than others. According to simulation results of this study, the Chinese economy may suffer severe damage that is difficult to recover from, and the economies of Asian countries are predicted to deteriorate to the point of being choked. Originality/value - Existing papers that assessed the effect of decoupling mostly focus on estimating the effect itself through tariff hikes.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comprehensively analyzed decoupling by adding the effect of technology spillover blockade. In addition, another meaning can be found in that it quantified for the first time that it will deal a huge blow to the extent of choking the East Asian economy as well as China.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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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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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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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계보건기구(WHO)는 홍콩독감과 신종플루 이후 역사상 세 번째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국가 간 교류는 극도로 위축되는 한편 빠른 전염성으로 국가별 경기변동의 시간차를 만들어 냈다. 2020년 1월 미·중 무역 분쟁은 합의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디커플링 현상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균형을 맞추기 어렵게 만들었고 미·중 무역 분쟁 합의 조건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돌렸고 경기 침체의 원인도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 불법복제품 등으로 지목하면서 보호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미국과 갈등이 깊어졌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기업인 화웨이와 SMIC에 무역재제를 선언했고 미·중 간 반도체 밸류체인 단절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분리는 특정 국가와 기업이 가치사슬에 고도로 전문화되어 독점하는 구조인 반도체 산업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점화된 미·중 간 반도체 밸류체인 단절 위험과 반도체 글로벌 산업 가치사슬의 충격과 변화,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응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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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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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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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외부 선진 경제권과의 디커플링 가설을 최신 부가가치 교역통계를 활용하여 지역과 국가간 교역패턴 변화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부품이나 중간재 교역비중 등을 통한 간접 측정방법이 아닌 실제 부가가치의 역내외 배분 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능력 지표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첫째, 2000년대 중반까지 동아시아 성장엔진으로 작용했던 최종수요와 수출의 역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국제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내 국가간 부가가치 배분 패턴의 변화에서 GVC 발전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배양을 기대할 수 있는 후발 개도국의 기부능력이나 수혜능력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중심국으로 기능하고 있는 중국의 역내 부가가치 기부능력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현저히 감소한 반면 수혜능력은 크게 늘어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역내 선진 경제국의 부가가치 수혜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중국의 역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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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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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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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냉전' 담론이 미디어와 학계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현실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세 번의 계기를 통해서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출범하고 러시아의 크림병합으로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신냉전'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트럼프정부의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신냉전' 관련 논쟁이 본격적으로 전면화 된 데 이어,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프레임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신냉전' 논쟁은 현재 심화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이 역사적으로 공인된 '20세기의 냉전(Cold War)과 동일하거나 연속선상에 있다는 합의'가 부재하다. '신냉전'이라는 용어는 이론적인 검증과 체계화는 물론이고 아직 분석적 개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시사적인 용어에 가깝고, 관련 논쟁 또한 주장이나 담론discourse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냉전' 관련 담론들을 지지 및 동의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비교하여, 과거의 냉전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신냉전' 담론이 오늘날 세계질서의 전환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실성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