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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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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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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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 사고발생시 환급이행을 신청할 경우 분양계약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금을 환급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환급이행을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환급이행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약관규제법상 보증효력 및 보증범위의 문제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의 문제 셋째,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런 법적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환급이행에 따른 약관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지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판례들이 긍정과 부정 판결로 갈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택분양보증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와 같은 적극적 다툼으로 수분양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객의 주거안정을 위한 설립취지에 맞도록 역할과 협력사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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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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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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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 년 3 월에서 8 월까지 서울지역 유통 립메이크업 제품, 4 종 총 66 건을 수집하여 유해 중금속인 납, 비소, 카드뮴, 안티몬 및 니켈 함량을 측정하고 제품 유형별(립스틱, 립글로스, 립밤 및 립틴트), 생산지별(국내산 및 수입산), 사용자별(성인용 및 어린이용)로 중금속 함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체 시료의 중금속 평균값은 납 0.284 ㎍/g, 비소 0.020 ㎍/g, 카드뮴 0.003 ㎍/g, 안티몬 0.004 ㎍/g 및 니켈 0.415 ㎍/g로, 모든 시료에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납 20 ㎍/g, 비소 10 ㎍/g, 카드뮴 5 ㎍/g, 안티몬 10 ㎍/g 및 니켈 30 ㎍/g」의 허용기준 이내로 조사되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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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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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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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선박의 해양사고 중 부유물 감김사고는 운항지연에 그치지 않고 대형 인명 피해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해와 베타적경제수역 등을 포함한 해역의 최근 5년간 선박의 부유물 감김사고 데이터를 시·공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관련 연구 분야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유물 감김사고의 상대적 밀도 분포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이차원 평활 히스토그램을 적용하였으며, 시간대, 주·야간, 계절에 따른 각 변수가 감김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공간적 분석결과 전체 사고에 대해 평활화된 밀도 값이 높은 곳은 진해만을 포함한 거제도~통영 해상이었으며, 서해 전곡항 인근 해상, 제주도 북부 해상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분석결과 부유물 감김사고는 주간에 71.4%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의 감김사고 발생 가능성이 화물선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시·공간적 분석결과는 향후 부유물에 대한 단속강화 및 제거를 위한 해양경찰함정 배치와 시간별·계절별 사고방지를 위한 부유물 사전 제거작업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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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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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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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방화지구 내 인접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인 드렌처설비를 법률적,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법과 소방법의 불명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기준의 개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드렌처설비가 건축설비이지만 실제 소방분야에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건축전문가와 소방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을 대상으로 델파이분석을 1차, 2차, 3차에 걸쳐 조사하였고 개정이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여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는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드렌처설비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분석을 1차, 2차, 3차에 걸쳐 수행하였고, 드렌처설비의 헤드, 감지기, 그 밖에 기타 설비들에 대한 조사항목들이 문제점을 돌출하기 위한 유효한 항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토대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통해 드렌처헤드에 대한 기준의 개정이 우선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드렌처설비의 법률적, 기술적 문제점에 대해서 델파이분석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출된 요소들 중에서 헤드 관련 규정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