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세계 최고에 오른 원전(原電) 기술력', '우리 기술과 정상 외교 기량이 만나 일군 47조 원전 수출', 'UAE 원전 수주, 원자력사(史) 새로 썼다. 미래 세대 먹여 살릴 녹색 성장 동력 되기를', '원전 추가 수출 지원 대책 꼼꼼히 짜야', '사상 첫 원전 수출 $\cdots$ 국가적 경사다', '5% 기술 장벽도 념어 아부다비 감동 이어가자', 'UAE로부터의 낭보' '신(新)중동특수(特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한국 원전(原電) 역사에 신기원을 이루다', 'UAE 원전 수주 향한 이(李)대통령의 '녹색 외교', 1조달러 원전 블루오션$\cdots$ 'UAE 개가' 이어나가야, '가슴 뿌듯한 한국형 원전 첫 수출 개가'$\cdots$. 한전 컨소시엄의 UAE 원전 수주가 확정된 이후 나온 국내 주요 중앙 일간지들의 사설 제목이다. 거의 한결같이 이번 UAE 원전 수주에 대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이번 UAE 원전 수출 성사에 대한 중앙 언론의 시각과 주문을 사설을 통해 들어보고 외신보도도 살펴 본다.
30년만에 이룬 원전수출의 꿈$\ldots$ UAE와 400억불(弗)계약', 'UAE, 불(佛)도 미(美)도 아닌 한국 원전, 넘버 원', '한국 원전 UAE 수출, 쏘나타 200만대 유조선 360척 수출과 맞먹어', 'UAE 원전수출, 제2의 중동붐 가져올 것' 등 헤드라인을 장식한 문구를 한번쯤 보았을 것이다. 원전의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여 원전의 역사와 안정성, 기술력, 경쟁노하우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자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원천인 고리원전을 방문하게 되었다.
UAE(United Arab Emirates) 원전(원자력발전소)의 수출을 목적으로 UAE, 미국, 일본, 한국의 원전 화재방호규정을 상호 비교 검토하였다. UAE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의 원전 화재방호규정은 화재하중에 따른 화재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방관계법에서 원전을 발전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원자력법에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각 법률간 화재방호 설계기준도 상이하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의 지위를 계속적인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재 위험도분석의 결과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으로, 국내 소방관계법이 원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원전이 추가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프랑스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산업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 넓어질 것"(WSJ). "한국은 원전의 안전성과 가격 면에서 큰 장점을 가졌다"(로이터통신). '한국은 세계 원전 시장의 새로운 호랑이'(프랑스 일간르피가로 1월 14일 특집기사 제목) 등 UAE원전수주로 촉발된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을 집중 조명한 대표적인 외신 보도이다. 이와 함께 '1부 리그 파리 생제르맹이 3부 리그 팀에 진 느낌' 프랑스가 UAE 원전수주 공사를 빼앗긴 것을 두고 프랑스 핵안전연구소(IRSN) 부소장이 토로한 뼈아픈 이 한마디는 그들이 진한 아쉬움이 묻어있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감을 뛰어 넘능 세계 최고의 경쟁력 조기 확보라는 숙제와 함께 진검승부를 벼르는 세계 강자들과의 피할 수 없는 결전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국의 선택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한 가지 대안은 영국이 새로 짓기로 결정한 전체 원전프로그램을 입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이 UAE에서 표준화 된 원자로(APR1400)를 예정된 공기와 예산에 거의 맞춰서 건설해낸 지금까지의 실적을 놓고 볼 때 한국 업체에 낙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업체가 UAE에서 건설하고 있는 4기의 원자로는 영국의 원전 프로그램이 한 단계 올라설 필요가 있는 시점인 2020년까지 완공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면 한국 업체는 단지 Moorside 원전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영국의 원전 신설 프로그램에서 보다 큰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 사례에 있어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동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이명박 정부와 제18대 국회임기가 겹치는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 간 기간으로서, 동 기간은 UAE 원전수출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정 반대의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의제설정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의 창이 개방되었다. 분석결과, 문제의 흐름 영역에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있어 진흥과 규제기능을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고 독립된 예산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는 장기간 존재해왔다. 1990년대부터 소수의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인식과 대안제시가 이뤄지는 정책의 흐름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후 UAE 원전수출 이후 201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표출집단인 관료와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5월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었다. 분석결과, 2009년 UAE원전수출 이후, 수출 확대 목적으로 제시된 원자력 규제 독립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에 반해,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안전법이 통과 된 이유는 대안의 가치정합성, 사회여론, 정치환경 등 정치의 흐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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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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