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U.S. Policies an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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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작품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폭력성 (The Violence of Neoliberalism Represented in the Works of Eduardo Galeano)

  • 유왕무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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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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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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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는지를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은 금융위기에 빠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조정계획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복지대신 투자 환경이 중요시되고, 사회적 안전 대신 금융 안정이 우선시되었다.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중산층도 붕괴되었다. 신분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한 빈민층에서는 폭력이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갈레아노는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생산성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갈레아노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도 경계한다. 신자유주의는 평화를 가장하여 국경 없는 다국적 전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라틴아메리카를 폭력의 장으로 변질시킨 점을 예로 든다. 신자유주의의 시장 자유화와 이익 극대화 정책은 세계의 환경오염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국제기구가 협동으로 벌이는 환경파괴행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녹색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갈레아노는 녹색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려 노력한다. 갈레아노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폭력이 일상화된 라틴아메리카의 모습을 그의 작품에서 간결하지만 날카로운 필체로 잘 그려내고 있다.

대학생의 치매교육에 따른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 - 치매지식 매개효과 중심으로 - (Effect of Dementia Attitudes according to Dementia Education in University Students on the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 Mediating effect of dementia knowledge -)

  • 최희정;김지숙;김정은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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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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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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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치매교육에 따른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치매지식 매개효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대상자는 2개의 G 시에 소재한 U와 K 대학교 1~2학년 대학생, 306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였고, SPSS /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 Pearson 상관계수 및 다중단계 회귀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치매교육 여부에 따른 치매정책인식, 치매지식과 치매태도에서 모두 교육집단이 비교육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치매정책인식, 치매지식과 치매태도 정도는 보통 이상이었고, 치매정책인식, 치매지식과 치매태도 모두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치매지식은 치매정책인식의 예측요인(t=2.35, p=019)이면서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고, 설명력은 17.8 %였다. 따라서 올바른 치매지식과 긍정적인 치매태도 및 치매정책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 국민 대상 치매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회피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the Elderly Using Elderly Welfare Center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Avoidance Coping Style)

  • 장경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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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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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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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회적지지가 회피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G시에 소재한 4곳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392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통계방법은 IBM SPSS/win 26.0 프로그램으로 t-test, ANOVA, Scheff's test,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의 3단계분석 절차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사회적지지의 평균점수는 5.73±1.23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적 대처방식은 12.53±3.47점, 자살생각은 6.21±2.06점으로 회피적 대처방식과 자살생각의 점수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자살생각은 사회적지지(r=-.151, p=.004)와 음의 상관관계 있었으며, 회피적 대처방식과(r=.315,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회피적 대처방식은 사회적지지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2.97, p<.001). 따라서 지역사회 노인들의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지역 및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주립병원 입원환자들의 변화 추세 및 한국 정신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 (The Trend of Inpatients in California State Hospitals and It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Policies in Korea)

  • 황성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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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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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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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연구는 미국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특히 탈시설화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입원환자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의 정신병원에서 예견되는 변화를 포함한 정신 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정신보건국과 카운티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851년 최초의 주립병원이 설립된 이후 입원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59년에는 10개의 병원에 37,489명으로 최고에 달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12,240명, 1980년 5,314명, 그리고 1997년에는 4개의 병원에 약 89%가 줄어든 4,263명으로 환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입원환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주립병원의 존립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당분간은 늘어나는 사법 처리된 환자들의 주 치료기관으로 존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한국의 전문정신병원의 입원환자들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감소될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므로 정신병원의 서비스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단순히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 증설에만 치중해 왔으며, 정신질환이라는 문제를 약물치료나 정신치료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의학적, 임상적 모델에 의존해왔다(황성동, 1996). 그러나 미국에서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 이후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보편적인 모델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주립병원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자의 생환거점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접근법이 보편적인 정신보건정책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던 것이다(Bell, 1989; Torrey, 1997; Watkins & Callicutt, 1997).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신보건제도의 변화는 곧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정신의학계와 정부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는 이 모델의 활용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정신보건제도도 종래의 장기입원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신보건치료의 중심이 되어온 전문 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선진 각국의 정신보건제도가 지역 정신보건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정신치료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온 전문 정신병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연구 지역으로 하여, 종래에 정신치료의 중심이 되어 온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정신보건제도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탈시설화운동 이후에 일어난 변화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전문 정신병원의 변화를 모색하고, 정신보건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 정신보건국과 카운티 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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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산시간모델을 사용하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rivat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First Home Care Use in the United States: Using Discrete Time Model)

  • 김소연;홍공숙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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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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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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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민간장기요양보험은 해지율이 높아 시간 경과에 따라 가입상태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간 의존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산시간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간의 내생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민간장기요양보험과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비가입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지 않았고,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경제학적 변수도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건강관련 변수는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공식 수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유의하게 낮았다.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소득과 자산 등의 경제적 요인과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은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으며, 건강상태가 나쁘고 나이가 많을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았다.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배우자와 둘만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장기요양시장에 시사하는 바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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