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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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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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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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nergy acquisition due to the increase of oil pri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and policy for most countries. Various tankers have been built in the world and sent to the trade market. It is necessary to build the port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to give them proper services such as mooring, packing, storing, and transshipment, etc. However, the domestic guidelines or standard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for the dolphin berth among these facilities are out of date and do not meet the recent trend of tanker types. Therefore, it requires amendment on the guidelines or standards. In this study, a detailed analysis of the tanker fleet, covering 8,000 ships under operation and order to build, is made to estimate the proper PBL(Parallel Body Length) of each tanker class. After discussion and comparison on the dolphin berth design and construction codes of various countries, those are the leading countries of tanker operation and management, suggestion was made to amend on the design code. The referred codes are of Korea, Japan, UK, USA, and Canada. The analysis of tanker fleet shows the PBL as 0.45L under the normal ballast condition. In order to verify the deduced amendment on the domestic design code for dolphin berth, it was selected one of the domestic dolphin berth, located at the Yeosu oil terminal, which is almost completed to construct. The design criteria and expected tankers to moor in that terminal were analyzed and the appropriateness and countermeasure for deficiency were summarized.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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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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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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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쌓인 내륙국 몽골은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을 다양화하려 추진하여 왔다. 2009년 이후의 지속적 광물자원 가격의 상승은 몽골이 교역을 다양화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과하는 데 국경에서 규제와 장애는 다양하며 복잡하다. 또한 몽골에서 중국과 러시아 항만까지 거리는 각기 1700km와 3800km로 몽골 수출입화물 운송에 고물류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는 몽골 광물자원의 효율적 물류체계에 대한 통과운송의 문제와 장애들을 논의한 후 통과운송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국제복합운송에 대한 제안과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몽골은 천진항 경유 경로 외에 다른 국제복합운송 경로를 모색해야 하며. 장비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의체구성, 국경통과시 통과절차의 개선, 새로운 국제복합운송 경로의 재무적 타당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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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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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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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과 브라질 칠레 등 남미 간 무역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주요 품목은 농수산물, 공산품, 광물 등 원자재를 비롯하여 매우 다변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른 국제물류수단은 주로 항공 및 컨테이너 라이너에 의존하고 있으나 대부분 여러 기항지를 경유하고 있으므로 소요시간이 많이 길고 환적 등 다소 복잡한 수송루트를 거쳐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 화주들이 물류비절감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평양을 마주하며 대권항법에 따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특히 동북아시아와 남미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한국과 에콰도르의 주요 항만을 이용한 두 지역 간의 직항물류망을 개설함으로써 물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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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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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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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ith trend of container ships becoming larger and faster, the environment surrounding ports in North-East Asia is rapidly changing. Korea's largest port of Busan processed more than 10 million 20- feet equivalent containers in 2003, surpassing the 10-million TEU mark for the first time in its three decades of operation. However, the Port of Busan , the world's third-largest port in 2002, was eclipsed by Shanghai since July in 2003. The first massive strike of truckers crippled the Korea's logistics system in May and in September, the Port of Busan suffered from the second strike of truckers and damage by a powerful typhoon. By contrast, the port of Shenzhen in China increased its container-processing volume by 39.9 percent to 10.65 million TEU in 2003, and Shanghai, which passed Busan in terms of container volume in the middle of last year, further consolidated its position as the world's No. 3 port with an annual volume of 11.28 million TEU. After all, Busan recorded an annual container volume of 10.40 million TEU, slipping to fifth in rankings in 2003 and Busan's bid to become a Northeast Asian hub has suffered a further setback as these chinese ports overtook the port of Busan. But the port of Busan is located in the main trunk liking North America, Europe and South-East Asia. Once the project of Busan Newport is accomplished and the railwa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connected to TCR and TSR, the Port of Busan will have the most potential to become the international logistics center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land and sea routes encompassing all over the world.

• Asian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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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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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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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ort of Busan is the fifth busiest container port in the world in terms of total mass of 20-foot equivalent units transported. Yet no attempts have been made to estimate th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from the port of Busan by accounting for all port-related activities of the various transportation modes. With these challenges in mind, this study estimates the first activity-based GHG emissions inventory in the port of Busan, which consists of four transportation modes: marine vessels, cargo-handling equipment, heavy-duty trucks, and railroad locomotives. The estimation results based on the most recent and complete port-related activity data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annual transportation GHG emission in the port of Busan during the analysis period from 2000 to 2007 was 802 Gg $CO_2$-eq, with a lower value of 773 Gg $CO_2$-eq and an upper value of 813 Gg $CO_2$-eq. Second, the increase in the transportation-related GHG emissions in the port of Busan during the analysis period can be systematically explained by the amount of cargo handled ($R^2$=0.98). Third, about 64% of total GHG emissions in the port of Busan were from marine vessels because more than 40% of all maritime containerized trade flows in the port were transshipment traffic. Fourth, approximately 22% of the total GHG emissions in the port of Busan were from on-road or railroad vehicles, which transport cargo to and from the port of Busan. Finally, the remaining 14% of total GHG emissions were from the cargo handling equipment, such as cranes, yard tractors, and reach stackers.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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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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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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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통관제도의 발전내역, 컨테이너물동량의 변화추이 등을 살펴보고 물류현장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부산항에 대하여 부두지역에서의 컨테이너화물 물류를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관제도를 연구하였다. 항만지역 컨테이너의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상 수입화물의 적하목륵 제출$\sim$하선신고$\sim$반입신고 구간에서 보세운송신고와 수입통관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구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물류보안 강화를 통한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화물 선적지세관 선별검사제도와 환적 컨테이너 고체작업 예정신고제 및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추적체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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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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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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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기(旣)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선결 조건인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 원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역내산(域內産)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부여하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물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사례와 상담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기업들은 협정별 직접운송원칙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을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활용한다면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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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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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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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