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a of north-east Asia is biologically interrelated and one country's mishap in the management of fisheries could have a critical effect upon the other. Accordingly under the TAC system adopted by all the countries of Korea, Japan and China, the mismanagement o( trans-boundary fish stocks under the provisional fisheries agreement prior to the delimitation of EEZ could lead to the irrevocable depletion of fisheries resources in case of absence of close cooperation among the countries concerned. To tackle the problems above, it is necessary, from a short term perspective, to promote the combined efforts to do researches on fisheries resources, find way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fisheries management, adjust the fisheries management regulations of each country, standardize fishing gears and methods, and exchange fisheries-related statistics and data for socio-economic analysis and strengthen joint research activities for the mutual benefits. From a longer term prospective,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 need to be set up to oversee the whole area of north-east Asian sea. The organization as such could play a role in adjust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Korea, Japan and China, and efficiently manage the fisheries resources, which is complex and challenging in nature. In addition, unlike China, the historical fisheries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spirit of reciprocity and the Article 6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Sea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seeking for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In other words, the data obtained through the joint researches on the fisheries resources for the specific ocean along with such factors as capital, labor, fisheries technology and consumption of fish products could be used to assign the specific sector of fisheries to the country who has a comparative advantage, thus achieving the mutually benefiting results Up to the present, concerted efforts by Korea, Japan and China on the fisheries cooperation have been consistently made, but the results have yet to be materialized, It is also beyond doubt that governmental consultations among the countries should be made on a consistent basis, bu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xchanges and related joint researches will more likely help bring about the desired fruition in a shorter time.
나고야 의정서가 평창에서 열리는 UNCBD COP12 기간 중인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쟁점과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입법안의 개선점을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외국의 입법례는 국제환경법 체제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EU와 대표적인 유전자원 제공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관련 사인과 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 마련과 한중일의 월경성 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공동 관리를 국제사회에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는 유전자원 관리 책임기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개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There exists historically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the fisheries of the thre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in terms of the same fishing ground and similar resources. This means that if one of the countries fail to manage their fisheries properly, it will harm the others. Especially, if the EEZ straddling and Trans-Boundary Fish Stocks aren't managed by the coope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the exhaustion of resources will be more likely to be accelerated. Considering the aspects mentioned, this paper refers to the necessity of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Next, it analyzed the joint control cases of Norway/Russia Management of Shared Fish Stocks in the Barents Sea, Management of South Tasman Rise in Orange roughy, Agreement on Fisheries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Kingdom of Norwa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ack resources in the central Bering Sea, and drew a conclusion for ourselves. Last of all, it suggests a step-by-step strategy of promoting joint control between three countries, and the plan of the establishing and managing the organization of joint fisheries control. About the joint control, "The Joint Statement of promoting collabo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has been announced at ASEAN in October 7th, 2003 and the summit talk of the three countries. In the joint statement, the three countries came to an agreement which says, "Cooperation in Fishery Resource Conservation : The three countries will cooperate, bilaterally or trilaterally, to promote the 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 through the effective fishery management". Not only the consistent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is necessary, but also continuous exchange and related study on a Non-governmental level is also needed for the viable outcome in the near future. When deducting the result for the joint fisheries control, this writer hop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China, Japan and Korea are the world's top 10 energy consumers, and so very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seabed hydrocarbon resources in order to meet their energy demands. The East China Sea is the tri-junction area where three countries' entitlements on the maritime boundaries are overlapped. There are abundant oil reserv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refore competitions among countries are growing to get control of them. Although these countries have concluded the bilateral agreements to jointly develop resources in the East China Sea, they do not function as well. Because joi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seabed petroleum resources can lead to stable development system, and to lower possibility of legal and political disputes, the needs for joint development agreement among three countries are urgent. Meanwhile, Northeast Asian seas are semi-closed seas, which are geographically closed and vulnerable to marine pollution. Moreover there are a lot of nuclear power plants in coastal area, and seabed petroleum resources are being developed. So it is likely to occur nuclear and oil spill accidents. Fukushima nuclear disaster and Bohai Bay oil spill accident in 2011 are the cases to exhibit the potential of major marine pollution accidents in this area. It is anticipated that the risks become higher because power plants and offshore oil platforms are extending gradually. Therefore, the ways to seek the joint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greement focused on regulation of nuclear power plant and offshore oil platform have to be considered. In this paper, we try to find the way to make joint development and joint environmental protection agreement in Northeast Asian seas. We concentrate on the measure to drive joint development of seabed petroleum deposits in East China Sea's overlap area, despite of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disputes, and we try to drive joint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to respond to marine pollution and accidents due to offshore oil platform and nuclear power plants. Through these consideration, we seek solutions to deal with lack of energy, disputes of maritime territorial and boundary delimitation, and marine pollution in Northeast Asia.
황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에서 다루는 반폐쇄해로 한국-중국-북한이 주요 연안국이다. 황해는 UN이 지정하는 66개의 광역해양생태계 중 하나로 자원적 가치가 큰 해역이다. 동 협약 제194조에 따라 자원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국가들 간 직접적 또는 지역기구를 통한 간접적 형식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방지대책에 대한 연안국 사이의 법적 공백은 시의성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프로젝트로 2기 사업까지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황해연안생태계에 대한 한·중 공동과학조사를 통한 월경성진단분석(TDA) 그리고 TDA를 바탕으로 한 전략활동계획(SAP) 수립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SAP의 이행에 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제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3기 YSLME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연안국 간 구속력 있는 조약체결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와덴해 삼국 지역협정 성공요소 분석을 통해 한·중·북 지역협력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단계적 조약화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단계적 방안을 살펴보면 선행적으로 삼국 공동선언을 통한 '황해삼국협력 위원회의 설립', '황해삼국협력관리 협정(trilateral treaty) 체결', 골격조약(umbrella convention)을 모(母)조약으로 하는 '이행협정(Implementing Arrangement) 체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해 민감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여도 북한의 안정적 참여 유도와 사회 전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황해해양오염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조약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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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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