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exists historically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the fisheries of the thre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in terms of the same fishing ground and similar resources. This means that if one of the countries fail to manage their fisheries properly, it will harm the others. Especially, if the EEZ straddling and Trans-Boundary Fish Stocks aren't managed by the coope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the exhaustion of resources will be more likely to be accelerated. Considering the aspects mentioned, this paper refers to the necessity of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Next, it analyzed the joint control cases of Norway/Russia Management of Shared Fish Stocks in the Barents Sea, Management of South Tasman Rise in Orange roughy, Agreement on Fisheries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Kingdom of Norwa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ack resources in the central Bering Sea, and drew a conclusion for ourselves. Last of all, it suggests a step-by-step strategy of promoting joint control between three countries, and the plan of the establishing and managing the organization of joint fisheries control. About the joint control, "The Joint Statement of promoting collabo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has been announced at ASEAN in October 7th, 2003 and the summit talk of the three countries. In the joint statement, the three countries came to an agreement which says, "Cooperation in Fishery Resource Conservation : The three countries will cooperate, bilaterally or trilaterally, to promote the 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 through the effective fishery management". Not only the consistent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is necessary, but also continuous exchange and related study on a Non-governmental level is also needed for the viable outcome in the near future. When deducting the result for the joint fisheries control, this writer hop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he sea of north-east Asia is biologically interrelated and one country's mishap in the management of fisheries could have a critical effect upon the other. Accordingly under the TAC system adopted by all the countries of Korea, Japan and China, the mismanagement o( trans-boundary fish stocks under the provisional fisheries agreement prior to the delimitation of EEZ could lead to the irrevocable depletion of fisheries resources in case of absence of close cooperation among the countries concerned. To tackle the problems above, it is necessary, from a short term perspective, to promote the combined efforts to do researches on fisheries resources, find way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fisheries management, adjust the fisheries management regulations of each country, standardize fishing gears and methods, and exchange fisheries-related statistics and data for socio-economic analysis and strengthen joint research activities for the mutual benefits. From a longer term prospective,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 need to be set up to oversee the whole area of north-east Asian sea. The organization as such could play a role in adjust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Korea, Japan and China, and efficiently manage the fisheries resources, which is complex and challenging in nature. In addition, unlike China, the historical fisheries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spirit of reciprocity and the Article 6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Sea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seeking for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In other words, the data obtained through the joint researches on the fisheries resources for the specific ocean along with such factors as capital, labor, fisheries technology and consumption of fish products could be used to assign the specific sector of fisheries to the country who has a comparative advantage, thus achieving the mutually benefiting results Up to the present, concerted efforts by Korea, Japan and China on the fisheries cooperation have been consistently made, but the results have yet to be materialized, It is also beyond doubt that governmental consultations among the countries should be made on a consistent basis, bu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xchanges and related joint researches will more likely help bring about the desired fruition in a short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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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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