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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시 주(主)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Security Measures for Protection of VIP in the G20 Summit)

  • 이선기;이충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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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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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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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G20 정상회의 시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으로 요인테러, 인질테러, 폭탄테러, 다중이용시설 테러, 항공기테러 등 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예상되는 위협집단으로는 북한, 이슬람 과격집단 및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조직 등의 단체가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G20 정상회의가 주로 진행되는 장소인 주행사장과 숙소에서의 VIP 안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호원리 중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3선경호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1선(안전구역) 2선(경비구역) 3선(경계구역)별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VIP 안전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주(主) 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1선(안전구역)에서는 첫째, 직가시 승하차지점에 대한 차단대책 강구해야 한다. 둘째, 노출지역에서는 과감하게 근접도보대형을 강화해야 한다. 2선(경비구역)에서는 첫째, 주 행사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입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행사비표 내에 RFID 기능이 포함된 효율적인 비표운용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3선(경계구역)에서는 첫째, 각종 요인테러대비, 정 첩보 수집 및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 하에 대테러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호 행사인력에 대한 유사시 비상대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VIP 제대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통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VIP 안전대책을 위해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점은 첫째, VIP 숙소의 효율적인 분산배치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기만작전을 활용하여 불순분자가 오판하여 공격이 실패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대남공작 기구의 개편에 따라 금번 G20 정상회의부터는 강력한 '군사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주관 하에 전 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탐지 및 제독에도 적극 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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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가로시설물의 조형 요소와 선호도 간의 상관성 분석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 Elements and Preference of Urban Street Furnitures)

  • 강규범;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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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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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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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가로 시설물 디자인의 조형 요소와 가로경관 선호도 간의 상관성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일산 신도시의 가로 공간 내 입지하고 있는 휴식, 위생, 조명, 정보, 판매, 교통, 조경 관련 다양한 가로시설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는 가로시설물 관련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이론을 고찰하고,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결과를 고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가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에서 '휴식시설'과 '정보시설', '조경시설' 등 3개 요소가 가로경관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휴식', '조경', '정보' 시설 순으로 경관 선호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휴식시설에는 각종 '의자 요소'가, 정보시설'에는 '사인보드'가, 조경시설에는 '조형물', '분수', '문주'등의 시설 요소가 경관 선호도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형태, 색채, 질감, 스케일 등 조형요소가 가로시설물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휴식시설인 의자는 '질감', '형태', '스케일', '색채'의 순으로 조형디자인 요소가 경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색채' 요소가 다른 3개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관 선호도에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의자 등 편의시설에서는 질감, 형태, 스케일 등 기능적인 사항이 색채 등 시각적 것보다 선호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었다. 조경시설 중 모뉴먼트와 관련된 시설은 경관 선호도에 있어 '색채', '형태', '질감', '스케일'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의자 등 편의시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색채, 형태등 시각적 요소가 오히려 경관 선호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셋째, 특히, 사인보드 등 정보시설에 있어 경관 선호도와 디자인의 조형 요소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부(否)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인보드가 경관 선호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인데, 디자인 조형요소와의 상관성은 '스케일', '색채', '질감'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스케일' 즉 광고물의 '크기'와 '색채'가 경관 선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가로 경관 요소로서 가로 시설물을 디자인하고자 할 경우,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상이한 조형 요소에 상대적으로 집중적 관심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로시설물을 분류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교과서적으로 분류해 온 '기능' 중심의 '계' 차원의 분류체계는 경관성과 관련하여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경관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할 경우, '계'보다는 '시설 종류' 차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체함이 발생하는 조망점의 지리구조에 관한 연구;양산시 소재 산지를 대상으로 (Geographical Structure of View Point in the Landscape Experience on Mountain in Yangsan City)

  • 강영조;차영채;차명숙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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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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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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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경관이 발생하는 조망점에서 체험되는 시각특성과 그 조망점에서의 경관체헝을 극적으로 이끄는 지리 구조를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산지 경관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밝현 것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산시 소재 6개의 산을 대상으로 그 산을 체험할 수 있는 조망점을 40개소 선정하였다. 이들 조망점에서 파악된 산지경관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이 중거리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시각크기는 산과 대변하는 느낌을 주는 앙각 11${\sim}13^{\circ}$, 시야 전체를 차지하고 광대한 인상을 주는 수평각 50${\sim}90^{\circ}$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산시에서는 도시민이 산의 느낄 수 있는 거리대에서 대면적 관계로 산지경관을 지각하고 있다. 이어서 인상적인 경관체험을 유발하는 조망점의 지리 구조를 8개 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산이 건물이나 길가의 수목 등의 주변 환경이 만들어낸 좁고 긴 선형의 공간을 형성하는 회랑형이 7개소, 또 산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의 하부나 터널을 지날 때 가려졌던 시야와 빛이 열리면서 체험하게 되는 터널형이 2개 소, 산세를 따라 굽이지는 길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미로형이 4개소, 교차로에서 방향을 전환하거나 건물이나 산자락을 끼고 돌 때 동선방향이 바뀌는 순간 나타나는 모롱이형이 8개소, 오르막 경사의 마루에서 나타나는 고개마루형이 3개소, 산이 관찰자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길게 누워져 있을 때 차창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평행형이 4개소, 고립되어 있는 산파 형태인 대변형이 5개소, 마을, 도시 등의 지역 경제나 교량, 광장과 같은 주요 지점을 지날 때 나타났다. 산지 경관이 인상적으로 체험되기 위해서는 조망점뿐 아니라 그곳으로 다가가는 지리구조도 아울러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산지경관의 관리 및 보존과 경관자원도 등 경관영향평가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또 경관도로의 정비 등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황 온톨로지를 이용한 동적 의사결정시스템 (Dynamic Decision Making using Social Context based on Ontology)

  • 김현우;손미애;이현정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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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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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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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사용자의 정적, 외부환경과 연관된 동적 상황정보와 사회적 관계와 연관된 개인적 상황정보들을 의사결정 요소로서 고려한 의사결정의 동적 변환(Dynamic Adaptation)을 제안한다. 즉, 의사결정자의 정적, 외재적 정보보다 과거의 경험, 주관적 선호도 및 사회적 관계와 연관된 상황정보(Social Context)를 의사결정에 동적으로 반영하고 동시에 의사결정 해의 사용시점에서의 가용성에 따라 유용 가능한 대안을 추출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적, 외재적 및 사회적 상황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 추론한다. 추론은 의사결정자의 과거 경험에 기반한 사례기반 추론과 해당 의사결정 결과가 가용하지 않을 경우 수정을 위한 제약식 만족추론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개인적 경험 등의 정보에 기반한 '문제상황 온톨로지'(Problem Context Ontology)와 집단의 경험적 지식에 기반한 '솔루션 온톨로지'(Solution Ontology)를 구축하였다. 의사결정단계는 상황정보 인식 및 문제상황 온톨로지에 매핑하는 단계, 경험적 사례로부터 문제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례를 선택하는 단계, 생성된 솔루션이 가용하지 않을 경우 솔루션 온톨로지와 제약식 만족추론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생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방법론을 모임에 적합한 식당을 제안하는 예제를 적용함으로써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사회적 상황정보를 고려하여 생성된 의사결정대안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의사결정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생성된 의사결정대안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 제약조건식과 솔루션 온톨로지를 이용해 생성한 대안이 유의미함을 검증하였다.

단일 및 다중 매트릭스 모델의 비교를 통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모델 분석 (A Comparison of Single and Multi-matrix Models for Bird Strike Risk Assessment)

  • 홍미진;김면식;문영민;최진환;이후승;유정칠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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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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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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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공교통 수요 증가로 항공기의 운항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동체와 조류가 충돌하는 조류 충돌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공항에서는 조류 충돌 사고기록을 바탕으로 항공기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조류 종을 파악하고 순위를 매겨 충돌 위험을 효과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김포, 김해 및 제주국제공항에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수집된 통합운항정보시스템 (Integrated Flight Information Service, IFIS) 자료를 바탕으로 항공기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되는 조류 종을 파악하고, 단일 및 다중 매트릭스 모델 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 및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단일 매트릭스 모델을 통한 평가 결과 김포국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왜가리, 독수리 2종과 백로류, 기러기류, 오리류, 갈매기류, 비둘기류 및 까마귀류가, 제주국제공항에서는 독수리, 까치 2종과 기러기류, 오리류, 갈매기류, 비둘기류 및 까마귀류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다중 매트릭스 모델을 통한 평가 결과 김포국제공항에서는 왜가리, 독수리, 까치 3종과 백로류, 기러기류, 오리류, 도요류 및 비둘기류가,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왜가리, 독수리, 찌르레기, 까치 4종과 백로류, 기러기류, 오리류, 도요류 및 비둘기류가,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왜가리, 까치 2종과 오리류, 도요류, 비둘기류가 '매우 심각' 또는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모델 간 예측 결과에 있어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은 차이가 없었으나, 제주국제공항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김포와 김해국제공항은 모두 하천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대형 수조류들이 주로 관찰된 것에 반해 제주국제공항은 바다와 도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몸무게가 작은 소형 조류들이 많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들과의 충돌이 항공기 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모델 간의 공통된 변수의 영향은 적었고, 추가적인 변수에 의해 두 모델의 평가 결과 간 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의 예산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and Efficiency of Police Budget)

  • 박종승;김창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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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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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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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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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연합의 항공기 배출 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고찰 (Legal Review on the Regulatory Measures of the European Union on Aircraft Emission)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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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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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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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로서 앞 서 가는 구주연합(EU)은 2012년 1월 1일부터 EU 역.내외 항공기를 막론하고 EU 회원국 영토를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운항자에 대하여 이들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 Directive 2008/101/EC를 2008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여 EU를 운항하는 많은 EU 역외 항공사들은 지난 2004-2006년 3년간 연 평균 배출량의 97%만을 2012년 배출하고 2013년부터는 95%만을 배출 허용 받으며 부족한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상기 EU 조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EU의 법은 범 세계적 환경조약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그룹인 기후변화협약의 Annex I 국가에게만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토록 한 것에 반한다. 교토의정서 제2조 2항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에 있어서 항공기 배출에 관련한 체제를 ICAO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지역 기구인 EU가 이를 자체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문제이다. 둘째, 역외 항공사들이 EU로 운항하는 데에 있어서 공해와 제3국의 상공을 비행하는데 EU 역내 비행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사한 비행 중 발생하는 배출을 어떤 근거로 EU가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 EU 회원국들이 Annex I 국가로서 교토의정서 상 항공기의 국내운항 배출에 대하여서는 2012년까지 이미 배출 감축의무를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배출 감축 조치에 non-Annex I 국가의 항공 운항자를 끌어들이면서 EU 항공사들이 적어도 2012년에는 예상치 않은 이득을 얻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과거 유사한 EU 주도의 환경관련 국제 분쟁을 살펴본 후, 상기 EU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조명하고 결론에서 EU의 조치에 대한 국내적 대처를 간략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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