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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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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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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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현직 법관 24명을 대상으로 법관들이 재판과 관련하여 사회여론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와 사회여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초점 집단 면접(FGI)을 실시하고, 인터뷰 내용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과 구조적 토픽 모델링(STM)을 수행하였다. 근거이론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상규, 사회통념, 법감정, 국민정서를 여론과 개념적으로 구분하였고, 여론을 특정한 법적 쟁점이나 사건에 대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으로 구분하여 이해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종류나 법적 쟁점에 따라 여론이나 사회통념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모델링 결과는 근거이론적 분석 결과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였고, 특정 토픽의 발현 가능성은 연구 참여자들의 담당 사건 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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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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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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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도덕 판단에서 나타나는 도덕-인습 구분에 관한 최근의 논쟁들을 개관하고 그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도덕 판단에 대한 연구들은 규범 위반에 대한 판단에서 타인의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위반한 규범의 도덕-인습 차원에서의 분류를 함께 고려해왔다. Kohlberg와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을 발전시킨 Turiel(1983)은 도덕 원칙이 인습과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보고 도덕-인습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덕은 보살핌과 정의의 영역에 특수하며, 보편성/객관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도덕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최근 들어 지속적인 도전을 받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도덕-인습 구분 기준에 대한 비판을 도덕 감정 이론(moral sentimentalism)과 도덕 지역주의(moral parochialism), 도덕 다원주의(moral pluralism)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도덕 감정 이론은 도덕 판단에서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덕과 인습이 정서-비정서 차원의 연속선상에 혼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도덕 지역주의는 인류학과 비교문화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규범 위반 행위가 집단의 유지와 집단 내 개인의 존속에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규범 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처벌 의사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 위반에 대한 판단도 인습에 대한 판단만큼이나 상대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 다원주의에서는 문화와 개인차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도덕적 직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살핌과 정의의 차원만 도덕에 해당한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들은 기존의 합리주의적 도덕 발달 이론에서 가정하였던 도덕-인습의 구분이 사람들이 실제로 규범 위반을 판단하는 양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체계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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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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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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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llegal and unethical behavior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ffect people's lives and health more than the same problems of the other industries. Among these behaviors,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mostly criticized for bribery scandals. According to the survey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Taiwan over the past years, bribery cases involving public engineering projects and governmental procurements account for a rather large portion of the indicted corruption cases. Transparency International's "Bribe Payer Index" indicates people in construction-related industries are the most likely to pay bribes. Poor construction quality directly and indirectly caused by bribery poses a great threat to public safety, organizational reput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re is a limited number of existing research on the bribery problem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s study is an empirical attempt to explore bribery intention and its affecting factors among the construction organizations in Taiwan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was used in this study to build its research model (covering elements of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intention). Totally 431 valid samples were returned.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bribery intention, this study adopte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o discuss about the connections among the questionnaire respondents' attitudes to bribery,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bribery intention. A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then conducted to test if the planned behavior theory can effectively predict bribery intention. The research found (1)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he respondents' bribery intention,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one another; (2)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multi-regression analysis, bribery intention can be explained through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with an adjusted R² value of 0.591, meaning 59.1% of the bribery intention's variances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three dimensions. In addition, each of the three dimension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respondents' behavior intention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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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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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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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규정의 법 원리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충성은 그 기능의 측면에서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된 법규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 적용된다. 요컨대, 그것의 소극적 의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법 등 사회통제 규범에서는 타당한 기능이 되지만, 사회보장법 특히 공공부조에서는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지원과 예방책이 요구되므로 보충성원리의 적극적 의미가 타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 적용될 때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 순기능을 하게 되며, 법적 안정성도 가지게 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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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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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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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후기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대안적 비판이론인 인정 패러다임은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인정이론의 주요 이론가인 Honneth와 Fraser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기존 비판이론이 가진 보편성을 개별 인간의 자기의식과 진정성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Honneth의 이론은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소명과 대상에 대한 매우 선명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와 달리 Fraser의 이원론적 정의론은 기존의 경제적 분배 위주의 정의관을 사회문화적 측면의 존중을 강조하는 인정개념을 통해 확장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정의 창출구조에 대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인정 패러다임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진정으로 인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복지의 인정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복지는 도대체 사회로부터 무엇을 인정받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

• 대한전기학회논문지:전기기기및에너지변환시스템부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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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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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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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the recently, the necessity of linear position control motors have been increased in the various fields of the automatic control system. In this paper, we have designed the tooth models of the hybrid type linear stepping motor(HLSM); rectangular type(RT), triangle type(TrT), round type(RdT) and wedge type(WT), and proposed the optimum tooth shape of the HLSM by simulating(Flux2D) the thrust and normal force characteristics with the finite element method(FEM) and the virtual work method. And we have manufactured the prototype HLSM with the optimum tooth, and measured the various values by using experimental system. Thus, we have confirmed the justice of theory because the computed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almost coincide with.

• 대한전기학회논문지:전기기기및에너지변환시스템부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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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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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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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In this paper, a voltage equations, a thrust force equations and kinetic equation are derived from the basic structure of a 2-phase hybrid type linear stepping motor(HLSM). And a micro-stepping method in order to eliminate effectively the resonant phenomena and to increase the positional resolution of the HLSM was proposed. The proposed micro-stepping method can divide one step into the maximum 128 micro-steps under simple control system.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proposed micro-stepping method were analyzed by the ACSL(Advanced Continuous Simulation Language) with the voltage equations, the thrust force equations and the kinetic equation, and were measured by laser experimental system. As the result, the justice of theory was confirmed, and the resonant phenomena, the positional resolution and dynamic thrust were improved by the proposed micro-stepping method.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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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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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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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Many financial service organizations use various types of penalties (e.g., late payment fee, overdraft fee), often inflicting customer complaints and, in extreme cases, attrition. This study examines how customers evaluate penalties using concepts from attribution theory and literatures of social justice and custo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The study hypothesizes that both cognitive (i.e., attribution, perceived fairness, disconfirmation) and affective (i.e., emotion) responses influence customer's penalty judgment and tests the effect of moderation between attribution and perceived fairness on penalty judgment. The study uses a cross sectional survey design and collects data using the critical incident technique. The results show that attributions hav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irness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penalty and that perceived fairness, emotion, and attributio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penalty evaluation. The study provides discussion of the findings and managerial implications.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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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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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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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중국전통시기 유가와 도가의 중국예술철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유가를 주창한 공자는 즐거워하되 지나치게 음탕하지 않고, 슬픈 감정을 표현하되 마음 아파하지 않는 등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음악이 감정, 느낌, 혹은 욕구 등을 표현하는 기능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유가의 근본사상에 입각하여 각기 다른 계층간의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며 조화되고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방향으로 널리 퍼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유가의 음악은 반드시 예와 합치되어야 한다는 예악론을 역설했다. 그가 정성(鄭聲)의 음악을 배척한 것은 유가 음악의 기초인 예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장자의 예술철학의 근원은 정신이다. 특히 그의 음악사상은 동아시아 예술사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사실 그의 음악론이 시초이고 동아시아 철학예술중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되었다. 장자 음악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형식의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추구하였다. 음악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순수한 직관이나 감정을 표현하려 시도했다. 그는 또한 정치에 음악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는 음악적 영감은 정치적 영향을 벗어나야만 창조성이 발휘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가에서는 인간주의적 관점의 투시를 중시했고, 반면 도가에서는 자연주의적 관점의 투시를 중시했다. 종합하면 유가의 음악관은 논리적이고 윤리적인 특성을 중시했고, 도교의 음악관은 이성적인 직관적이고 자연주의적 특성을 강조했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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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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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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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선물'은 서양 문화의 이해에서 핵심적인 코드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선물에 대한 연구에서 혁혁한 업적을 남긴 모스, 데리다, 리쾨르의 선물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선물 자체에 대한 이해와 이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용서' 개념의 이해를 위한 초석을 놓고자 한다. 모스에 따르면 선물은 없다. 선물은 주는 것, 받는 것, 갚는 것이라는 세 가지 의무의 지배를 받는 경제적 교환으로 이해된다. 다만 모스는 주는 것이 의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도덕 정립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데리다는 이론적으로 선물 이해의 폭을 최대한 확장시키고 있다. '시간'이라는 요소에 주목하면서 선물은 찰나적으로만 존재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경제적 교환이 되고 만다는 점, 곧 선물의 아포리아를 지적한다. 리쾨르는 선물 개념에 적용되는 등가성의 논리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의'를 벗어나 넘침의 논리에 입각한 '사랑'과 '초윤리' 정립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리쾨르는 또한 이런 선물 개념을 토대로 '용서'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다수의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윤리가 힘을 얻고, 도덕과 인간성이 회복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기획에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